언론보도

[기사전문보기] 해저케이블, LS전선 vs 대한전선 기술 유출 미스터리 (바로가기)

컨설팅 업체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이 투자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기공사 기업 A사가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A사는 2023년 3월 컨설팅 업체 B사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이를 계기로 A사와 친분을 쌓은 B사는 각종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이후 두 회사는 같은 해 4월 투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 투자금 상환 일자와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투자금 지급 이후 B사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당초 B사는 6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그 후로 1년 이상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차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A사의 요구도 B사는 각종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A사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사 측은 B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점 등을 들어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B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유도했다."며 B사의 불법행위로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투자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투자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쟁점은 투자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여금과 달리 투자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금 및 수익금을 청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계약', '투자', '투자금 운영 기간', '월 배당 보장수익률'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원금 일시 상환 보장 등을 입증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B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대상 컨설팅 사기'..법원 "투자금 전액 변제해야" (바로가기)

작업 중 흙 무너져 흉부 부상…건설사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 있어”재판부 “건설사, 붕괴 위험지역 사전 점검할 의무 있으나 이행 안 했다” 맨홀 작업 중 흙 속에 매몰돼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60대 남성 A씨가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한 공사 현장의 맨홀 안에서 동료 1명과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흉부에 큰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B사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사 측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동료의 천공 작업을 지켜보며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주변을 더 상세히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균열 여부나 붕괴 위험을 점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측이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맨홀 위에 관리자를 두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 B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맨홀에서 산재 사고 당한 근로자…法 “사측, 치료비·위자료 배상” 판결 (바로가기)

투자, 인사·노무 등 전반적인 사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경기지역 운수 업체 경남여객과 교통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9일 경남여객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기업법무그룹 소속 남영재 변호사, 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경남여객은 1959년 설립돼 공항버스 및 마을·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며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국에 노선을 운행하며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또, 창립 이래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최상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을 휩쓸었다.대륜과 경남여객은 여객 운영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사업 영역 다각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운수종사자 대상 법률 상담 △임직원 대상 법률교육 △기업 노무 및 세무 자문 △각종 계약서 검수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는 “우리 여객사는 용인을 기반으로 수원, 서울, 인천·김포공항,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노선을 확대해왔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많은데 여러 부분에 로펌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양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경남여객의 운송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기업법무그룹에는 사내변호사, 법무팀장 경력 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기업들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사업 관리, 투자 등 전문적인 부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협력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내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화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자)경남여객, MOU 체결… "교통 사업 확대" (바로가기)

낮은 임금·교통비 미지급 보전 위해허위 인력·식대 등록…업무상 횡령“범죄수익 대부분 근로자 급여 사용”재판부 “개인적 이익 많지 않다” 판단 현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사람을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인건비를 받고 거짓으로 식대를 청구하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사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고 현금을 횡령하는 등 약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짓으로 인력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식대 청구 역시 사측의 갑작스러운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대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물건을 판매한 것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처분해 받은 금액 모두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서도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현장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형량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급여 지급하려 회삿돈 가로챈 현장소장…法 ‘집행유예’ 선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무 전문가를 잇달아 영업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전문가를 영업했다고 12일 밝혔다.최 변호사는 베트남,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소 중재 대리도 맡았으며 국내 지자체의 해외 사무소 설립도 도왔다. 최 변호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관련 분쟁 해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비자와 이민법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률 전문가다. 해외 진출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 계약 등 국제 비즈니스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컨설팅도 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으로 국내 산업, 무역 관계 법령과 해외 입법례 자문을 담당했다. 국제무역사 자격을 갖추고 다양한 국제 거래 분쟁 사건을 담당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무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명 관세전문위원은 여러 기업에서 무역 심사를 총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FTA 컨설팅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 대외무역, 외환거래 등 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김 관세전문위원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통관, 세관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필요한 HS 경정청구, 전략물자 수출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대륜은 앞으로도 국제 거래, 해외 기업 자문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영입해 다양한 법적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해외 법무 전문가 영입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세계 법조 시장에서 대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국제법률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무 전문가 잇따른 영입…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 로이슈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국제뉴스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본격화 (바로가기) 한국경제 - 해외 법무 전문가 대거 영입…대륜, 해외 진출 기업 공략 본격화 (바로가기) 세계일보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강화 위한 전문가 영입 (바로가기)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약 밀수·유통, 거래수법까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단계서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에 78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외 밀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밀수 시도는 국제우편(420건)이나 특송화물(235건)을 통해 이뤄졌으며, 여행자(199건)를 통한 직접 밀수 시도도 적지 않았다.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여러 방법으로 거래된다. 주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총책부터 중간책, 말단에 이르기까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처럼 마약 범죄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성행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찰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에 이른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마약 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마약 근절을 위해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운영사들과 공조해 대대적인 온라인 마약 유통망 해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마약범죄 제보자 보상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범에게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로 인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 전달책 등 관련자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재배·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이를 불법으로 투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는 초범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만약 적발된 이후 마약 파기, 은닉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여기에 더해 기존 마약보다 더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임시 마약류지정 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금지 약물과 동일하게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종 마약은 체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 기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 조성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피의자가 된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투약 정도라면 약물의 가액, 유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향정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수사 진행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개 유통책은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향후 재판 과정에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바로가기)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당시 B씨가 관련 병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할 것을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사측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과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보험 설계사의 적극적인 고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설계사의 이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진단비와 수술비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성민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 A씨가 병력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거짓 대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바로가기)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에 고지하지 않고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했다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도소매판매업체 A사가 산업용 접착제 관련 제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1월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A사를 비롯한 계약 회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별로 재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동종제조업체 등을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B사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A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사는 B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6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B사 측은 "A사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1심은 B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동종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항소심 역시 B사의 계약 해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A사는 기술영업이라는 목적 아래 고객사를 관리하며 B사에 대한 독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B사가 계약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A사가 동종업을 운영하는 줄도 몰랐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평가를 거쳐 여러 문제를 발견한 B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 해지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A사에 대해 거래 중단 통보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바로가기)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9년 21,937 △2020년 28,809 △2021년 28,863건 △2022년 32,204건 △2023년 30,234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허권 존속기간은 발명 및 디자인 20년, 실용신안권 10년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의 경우 특허 시기를 잘 잡는게 중요하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기에 출원하는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를 공개해야 사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계획한 기간까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출원 역시 국가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특허 존속 기간, 연차료 등이 상이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이처럼 기업들이 상표 등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사전 대응하는 이유는 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 디자인 등이 외부로 유출될 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업이 핵심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종국에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고 파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이에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미 지식재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술탈취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황세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유출기술·유출원·유출을 원인으로 한 회사의 피해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져야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진가영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