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재건축·재개발 조합 시공사선정 및 공사비책정 등 분쟁 지속추진위원회 자금 관련 잡음…권한남용 법적 다툼으로관련 분쟁 휘말린 경우 권익 확보 필요 대전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잇단 분쟁이 과열돼 주의가 요구된다.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분쟁에 휘말렸다면 신속한 대응으로 권익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최근 부동산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재개발조합 내 분쟁으로 도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통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완공 후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재개발조합의 운영 비용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져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이미 대전 지역 전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기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책정 분쟁부터 중도금 지연이자, 재개발 현금청산 문제 등 여러 리스크가 터져 나오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해 자칫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분담금 유용, 조합장 횡령·배임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은 책임 소재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소송 진행 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관련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대전 지역 아파트 재개발 관련 잇단 분쟁···핵심은 ‘속도전’ (바로가기)

피해 금액 금감원 추정 "1700억원" vs 셀러들 주장 "1조원"큐텐그룹 유동성 '바닥'에 정산 지연 장기화 우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으면서 정산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봤지만 셀러들은 1조원 규모라는 입장이다. 유동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큐텐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1700억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입점 셀러들은 양사의 월간 정산액이 금감원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인 5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티메프는 두달 이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두달이면 정산액이 1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큐텐의 지급 능력에 의구심을 표했다.지난해 위메프매출액은 1268억으로 3년 연속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티몬은 2023년 실적을 기한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 2022년 매출액은 1204억9700만원, 영업손실은 1527억원에 이른다.업계는 티메프의 월평균 거래 규모를 1조원 정도로 본다. 셀러들 사이에서는 티메프 정산 지연에 대한 의혹이 두달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은 매월 마지막 날에 +40일, 위메프는 월 매출 마감일로부터 익익월 +7일에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티몬은 두달, 위메프는 석달이 지나야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정산지연이 공론화된 것은 5월 이전 판매분이다. 6~7월 정산이 불투명한 지금 셀러들의 주장대로라면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입점 셀러 6만… 피해 규모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입점 업체 도산이 이어지면 연쇄 반응으로 은행 등 금융권 피해도 막심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입점 셀러 수는 6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다. 플랫폼에서 제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날 강남구 티몬 본사를 찾은 셀러들은 "판매자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당장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하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스스로를 티메프 셀러라고 밝힌 A씨는 "대부분의 셀러가 정산 지연을 인지했지만 플랫폼 평판이 나빠져 소비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애써 공론화를 미뤄왔다"고 토로했다.업계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M&A를 잇달아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였다며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큐텐은 에스크로(구매안전 거래 시스템)를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직접 관리했다. 일각에서는 큐텐그룹이 M&A를 추진하기 위해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금액을 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센터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을 플랫폼사가 판매자 지급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업비로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 형사 사건이 되며 위메프와 티몬의 최고 경영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큐텐 잔고는 바닥, 티메프에 물린 1조 정산금 어쩌나 (바로가기)

성폭력처벌법 저촉 촬영·복제물 여부, 반포, 소지 행위 관건정은영 부장판사 “상대방 의사 반해 촬영된 것 아냐···무죄” 연인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및 속옷 차림 모습을 수차례 캡처하고, 이를 보관하다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제하던 B씨와 영상통화 도중 약 4회에 걸쳐 상대의 신체가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했다. 해당 영상 속 상대는 속옷만 입고 있거나 나체 상태였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의 아내가 해당 캡처본을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영상통화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신고를 했다.이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인 B씨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정보는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은 캡처한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단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 반포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 소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의 경우 사건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과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포 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증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위 사건처럼 연인 간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헤어지고 난 뒤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잊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연인과 영상통화 중 나체·속옷차림 캡쳐·보관한 남성···재판결과는? (바로가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잇따라- 소송 관련 문의 폭증…회계사, 세무사, 노무사까지 TF 합류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지난 5월 판매된 상품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6~7월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 여부 역시 불투명해 판매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는 ‘들어온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미정산금만 수 천 만원이라 불안하다’는 내용의 우려 섞인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판매자들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금난에 봉착한 일부 판매업체들이 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기존 결제 취소·자사 재결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행을 취소해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경우 50인 이상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정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권고’ 수준에 그쳐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둘러싼 문의가 소비자와 판매자 구분없이 잇따른 것을 파악하고, 집단소송 TF를 구성,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 도산까지 고려해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도 TF에 합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정도가 심각한만큼, 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 지연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 판매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불공정한 숙박 플랫폼의 환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와 야놀자 관련 소송 모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해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머니S -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연합뉴스 - 로펌들,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이데일리 - "티메프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법무법인 대륜 TF 구성 (바로가기)메디컬투데이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검찰청 성범죄 관련 사건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공정위 재직 경험…공정거래 사건 전문성 갖춰 성범죄 관련 사건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오세영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합류했다.23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특히 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을 맡아 박사방, 제2의 n번방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대기업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 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강제추행 사건, 유명 프로 야구선수 준강간 사건, 남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검찰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성범죄 관련 사건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소년범죄 등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도 했다.또 2002년부터 3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결 전문 사무관으로 재직하며 부당 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 위원회에 상정되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공정위 심결 전문관으로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며 "그간 공직 생활을 통해 축적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오 변호사 영입으로 성범죄대응그룹과 공정거래그룹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각 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가치 아래 전국 어디서든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대형로펌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박사방 그 검사' 오세영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박사방 그 검사' 오세영 전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박사방 사건' 오세영 전 부장검사 영입 (바로가기)

예비 법조인을 위한 실무 기회 확대 노력.. 제주대 법전원, 재학생들 실력 향상 '기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법무법인(유한)대륜과 23일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제주대 법전원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김국일 대표와 오경훈 변호사, 고승석 변호사, 송의석 변호사, 제주대 법전원의 이윤석 원장과 김상헌 학과장, 고준성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전국 3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보 5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에 제주분사무소가 위치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2009년 개원 이후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한 제주대 법전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우수 법조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협약은 제주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연구 차원의 인적교류를 위해 기획됐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한국을 넘어 일본 미국 등에도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로펌으로의 도약을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대륜의 비전을 실현함에 있어 각 지방에서의 협력관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주대와 협력을 통해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턴쉽을 포함해 대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울 것"라는 포부를 밝혔다.제주대 법전원 이윤석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실무에 필수적인 주제선정, 사례 분석/실습 위주 수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대는 한인변호사 다수와 인연을 맺고 있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탄탄한 계획을 토대로 재학생들이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 대학 법전원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 질 높은 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법인(유한)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결혼 후 고부갈등을 빚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앞선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고부갈등으로 억울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인 A씨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예단이나 예물 없이 ‘간소화 웨딩’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B씨는 정색했다. 남들 다받는 예단조차 못 받는 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B씨는 그 길로 A씨에게 전화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딸이랑 아들이 같냐”라며 “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예단 값을 1000만원 보내라”라고 했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A씨는 갈등을 만들기 싫어 시어머니에게 예단 값을 뒤늦게 보냈고, 이를 남편에게 얘기하여 친정어머니께 드릴 예단값 1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결혼한 A씨는 임신했는데, 임신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계속된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임신했어도 남편 밥은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한다”면서 “아내는 밤에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입원한 A씨에게 의료진들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연분만해야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한사코 제왕절개를 만류했다. 그러면서 자연분만이 되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자고 했다. 결국 화가 난 A씨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산부인과에서 내쫓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출산 전 남편과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유명한 스님에게 이름을 받아놨다며 이름을 제안했고, 단식 투쟁까지 나서면서 결국 그 이름을 쓰게 됐다. 이뿐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A씨의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보내온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만 머리카락이 통에 다 묻어있는데, 시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아들과 손자에게 먹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서운했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시어머니는 “어디 건방지게 말대꾸하냐.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라며 얼굴을 툭툭 쳤다. A씨는 손길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엄마에 그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밀면서 친정 부모님을 욕했다. 화가 난 A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확 뿌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듯 치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스친 것이든 시어머니 뺨을 건드린 건 A씨의 잘못이다. 이에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며 크게 화냈다. 또 몸 부위 등을 때리기도 했고, 버렸던 음식 쓰레기를 꺼내어 집안에 집어 던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귀가하자 울면서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며 서럽게 눈물을 쏟았다. A씨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하자 남편은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24일 세계일보에 “민법 840조 3호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폭행, 폭언은 부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입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누가 잘못?…“예단도 안 해와” vs “실수로 스치듯 시어머니 뺨 때려” (바로가기)

전문가 “출산 당시 아이 생사가 관건” 한 20대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죄가 폐지된 뒤 벌어진 이 사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며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영상 속 피의자 특정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 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 임신 중단 시술을 담당한 의사가 누구인지도 아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고 사실 여부 및 태아 상황 파악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도 정해진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을 주면 살인죄로 법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주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24주를 넘기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는 아이의 출생 당시 사망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어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기사전문보기] - ‘36주차 낙태’ 의혹 20대, 떨고 있나…경찰 피의자 특정 나서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현병희 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혼할 때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돼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만약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자녀를 키우며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본래 확정된 양육비가 없거나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 양육비 협의 없이 협의이혼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10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지난 18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13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양육비를 무기한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를 당하는 입장의 경우 평생을 불안정한 상태로 보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일반 민사 채권 소멸시효의 경우 10년으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판결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도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전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나, 성인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빠르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가 소멸된 뒤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이때 과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양육에 들어갔던 객관적인 비용 외에도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부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만약 청구 금액을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판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개인이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양육권자의 권리인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금액 산정 등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 [기고] 양육비 청구, 자녀 성인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 (바로가기)

기한 내 환불 요청에도 '내부 규정' 들어 환불 거부법무법인 대륜, 소비자 모아 집단 소송 준비야놀자 "10분 이내 환불, 오히려 '소비자 보호 정책'" 숙박플랫폼 야놀자의 횡포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이 숙소 예약 이후 적법한 기간에 환불을 요청해도 숙박플랫폼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등을 근거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19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숙박플랫폼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소비자들이 적법한 기간 안에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했지만 숙박플랫폼이 내부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대륜이 법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약관법 위반 두가지다.우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으로 거래한 상품은 일주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야놀자에서는 특가에 나온 상품에 한해 10분 이내로 취소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다.약관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다. 대륜은 야놀자의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다. 환불 규정이 야놀자 측에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대륜 관계자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지위로 고객과 제휴점 간 숙박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숙박상품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매 기회를 상실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도 청약 철회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히려 10분 이내 환불은 고객 과실 또는 단순 변심에도 취소를 허용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약관법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은 법률에 명확히 정의돼 있고 해당 사안에서 당사 약관이 적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애초에 약관법 위반을 논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앞서 대륜은 숙박플랫폼 야놀자와의 숙박비반환소송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현재 당일 예약 취소 불가 규정으로 숙박비 반환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2016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일주일 안에 취소하면 항공사 규정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사전문보기] - 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 안 돼"…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