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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S
2024-07-09
"장난인데 뭐 어때"…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40대 실형
"장난인데 뭐 어때"…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40대 실형
다른 성범죄 사건 연루된 상황에서 부하 직원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재판부 "동종 전과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아…실형 불가피"변호인 측 "강제추행죄 객체는 동성·이성 불문" 동성 부하 직원을 상습 성추행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9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같은 회사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직원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범행 직후 피해 직원이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됐고 A씨에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범행 당시 A씨는 비슷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매번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과를 위해 피해자와 대면했을 당시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해 불쾌감을 줬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버릇이라면 따끔하게 혼을 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A씨를 마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동성 및 이성을 불문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장난인데 뭐 어때"…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40대 실형 (바로가기)
스마트타임스 등 4곳
2024-07-09
법무법인 대륜-인하대, 예비 법조인 육성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인하대, 예비 법조인 육성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대륜 인천총괄본부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김광덕 변호사, 이광우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원장, 손영화 교무부원장, 김린 기획협력부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예전보다 법조계 채용 시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우수한 예비 법조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 체결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지역 편차 개선 ▲지역 법률 사회 발전 기여 ▲ 법률전문가 후진 양성 등에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인하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양측은 변론경연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실무에서 행해지는 법정변론 방식을 직접 경험해 보며 구두변론 능력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인하대 법전원 정영진 원장은 "채용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면서 "법무법인 대륜이라는 대형 로펌과의 협약으로 학생들의 실무 경험 축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인하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대륜의 인재 개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역 우수 인재들의 성장 촉진제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인하대 법전원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 공동연구와 초청 강연 등 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협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스마트타임스 - 법무법인 대륜-인하대, 예비 법조인 육성 MOU 체결 (바로가기)로스쿨타임즈 - "법조인 육성,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ㆍ인하대 로스쿨 업무협약 (바로가기)기호일보 - 인하대 법전원, 법무법인 대륜과 예비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바로가기)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 지역 로스쿨과 ‘예비 법조인 육성’ 상생 (바로가기)
시사IN
2024-07-09
[단독] 전주시 의심스러운 전셋집 지금도 ‘매물 거래 중’
[단독] 전주시 의심스러운 전셋집 지금도 ‘매물 거래 중’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IN〉은 세입자들의 증언과 전세로 나온 부동산 매물을 바탕으로 임대인 곽 아무개씨가 차명 소유한 건물을 추적했다.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임차권등기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임대인은 곽 아무개씨. 〈시사IN〉 취재 결과, 현재까지 임대인 곽 아무개씨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은 전주에서만 다세대주택 89세대(건물 6채)이며, 다가구주택 94가구(6동)에 달했다. 〈시사IN〉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임차 세대 가운데 34곳에 이미 임차권등기(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설정돼 있었다. 전북 전주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북 전주에 사는 직장인 이재형씨(가명·30)는 2021년 6월 일터와 가까운 전주 완산구 A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전세보증금은 8500만원,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안 된다고 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소유주는 김 아무개씨였지만, 실질적인 임대인 역할은 김씨의 아들인 곽씨가 도맡았다. 곽씨는 “10년 전에 사업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쓸 수 있는) 명의가 어머니밖에 없어서” 모친 명의를 사용했다고 말했다.이재형씨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김 아무개씨에게 안전한 건물이 맞는지 물었다. 곽씨가 2020년 11월 모친 명의로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건물에는 근저당권 5억38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중개사 김씨는 불안해하는 이씨에게 “임대인 곽씨가 사업도 크게 하고 건물 등 부동산이 많으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이씨뿐만 아니라 중개사 김씨를 통해 곽씨와 계약한 이웃 세입자 6명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대부분 이씨 또래의 2030대 청년이다.이재형씨가 전세 계약을 맺고 1년9개월이 흘렀다. 전세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이씨는 임대인 곽씨에게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밝혔다. 곽씨도 알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임대인 곽씨는 이씨에게 그해 4월 같은 건물에 살던 세입자 조 아무개씨(31)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계약 만기일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바로 다음 날부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이라는 의미다.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꺼릴 수밖에 없다. 2023년 6월 초 임대인 곽씨는 이재형씨에게 “두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전주 덕진구에 있는 H 건물을 45억원에 경매 낙찰받았는데, 거기 돈이 묶여 있다. 두 달 후인 2023년 8월쯤 H 건물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설득했다. 이씨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정이 있다고 하니 “두 달만 기다리겠다”라고 답했다. “45억짜리를 180억원짜리로 만들어놔”‘전세금 반환은 문제없다’고 설득했던 공인중개사 김씨가 임대인 곽씨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시사IN〉에 전한 임대인 곽씨의 설명에 따르면, 중개사 김씨는 곽씨가 소유한 부동산 매물 중 6070%를 중개한다(〈그림 1〉 참조). H 건물을 경매로 구입한 ‘R 컴퍼니’의 대표이사가 중개사 김씨다. R 컴퍼니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 곽씨의 모친이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R 컴퍼니’의 대표이사인 중개사 김씨는 〈시사IN〉에 “(곽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하고 상관 없다. 나는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운영은 그분(곽씨)이 한다. 거기(R 컴퍼니)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임대인 곽씨는 이재형씨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던 2023년 4월, R 컴퍼니 법인 명의로 H 건물을 45억원에 인수했다. 곽씨는 〈시사IN〉에 “원래 나는 임대업과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줄어버렸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전세금을 가지고 150억원짜리 건물을 45억원에 경매 낙찰받은 뒤 리모델링해서 180억원짜리를 만들어놨다. 나는 상환능력이 있다. 전세금 10억20억원 갚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입자들과도 자주 소통하고 열에 아홉 명은 매달 (전세금 대출) 이자를 준다”라고 주장한다.세입자 이재형씨의 이야기는 다르다. 2023년 7월부터 임대인 곽씨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 ‘전화 주세요’라는 문자를 7월10일, 7월24일, 7월25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남겨야 했다.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2023년 8월이 돼도 연락이 어려웠다. 곽씨는 이씨에게 대출이자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곽씨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던 날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이재형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한 끝에 2023년 11월11일 임대인 곽씨를 만났다. 곽씨는 그해 12월 말까지 “전세금 8500만원 일체를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각서를 썼다. 이씨는 곽씨가 쓴 각서를 믿었다. 그해 12월1일 새로 이사 갈 집을 계약했다. 계약금 26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일자가 다가오자 또다시 곽씨와 통화가 어려워졌다. ‘전화 주세요(12월4일)’ ‘전화 좀 주세요(12월5일)’ ‘전화 왜 안 주세요?(12월6일)’ 곽씨에게 연락을 남겼다. 12월7일에야 곽씨는 ‘2개월만 연장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안 돼요. 저 이제 사장님 못 믿어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씨가 낸 계약금 2600만원도 날아갈 상황이었다. 곽씨는 이재형씨의 전화를 피하는 대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상중이라 경황이 없다’ ‘이자 납부할 테니 6개월 연장해달라’는 문자만 남겼다. 이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힘들었다. 잠이 안 와서 매일 술을 엄청 마셨다. 그러더니 급성췌장염이 오더라. 정신과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버텼다. 수면제는 한번 먹으니까 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먹고 있다.”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이씨는 2023년 12월12일 부동산 가압류 접수를 시작으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임대인을 살려내야 한다고?임대인 곽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세입자는 이재형씨뿐만이 아니다.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H 건물 앞에는 종종 곽씨의 세입자들이 찾아온다. H 건물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 아무개씨는 “어느 날은 20대, 많이 먹어봤자 서른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다. 사장(임대인 곽씨)이 여기(H 건물) 나오느냐고 물어보더라. 전주대 쪽 원룸에 살다 이사 갈 날짜 맞춰서 다른 곳을 계약했는데 사장이 보증금을 안 빼준다고 했다. 그거를 받아야 자기네가 나가는데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올해 2월22일, 이재형씨가 사는 A 다가구주택에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됐다. 2월 말에야 이재형씨도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됐다. 각 세대 현관문마다 ‘주택 경매 절차 개시’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거냐는 이씨의 물음에 임대인 곽씨는 “어차피 3월에 (H 건물에 대한) 대출 나오면 다 정산할 거니 걱정하지 마라. 내일모레 은행에서 대출금액과 시점을 연락 주기로 했다”라면서 오히려 이씨에게 다른 세입자들 집 현관 앞에 붙은 경매통지서까지 모두 수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다른 세입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럴 순 없다고 거절했다. 3월에 대출이 나오면 다 정산할 거라며 걱정 말라던 임대인 곽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사IN〉 취재 결과, 곽씨는 최근까지 대출받을 은행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곽씨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이제 여러 은행에 접촉을 할 거다. 경매 물건을 보수적으로 보는 전북보다 경기나 서울 쪽에서 (대출)할 거다. (H 건물) 감정가가 110억원 나와서 (대출은) 70억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주장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89월 중에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5월 중순 이재형씨 건물 세입자들 10명이 모여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세입자가 섞여 있다. 이씨는 단체 고소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부 임차인들은 ‘곽씨는 여러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사업이 꼬여서 이렇게 된 거니 더 기다려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개사 김씨도 이 지점을 강조하며 곽씨를 변호했다. 중개사 김씨는 〈시사IN〉에 “(소송을 걸어봤자) 정부에서 임차인 보증금 한 푼도 안 내준다. 아직 임대인의 자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우리가 다 같이 임대인을 살려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받아놓고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이재형씨는 다른 세입자들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이해된다고 말했다. “곽씨가 무턱대고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라 사정을 설명하니까 나도 처음엔 기다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진짜, 엄청 부정했다. 그다음에 화가 났고, 그다음에는 우울했다. ‘뭐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마지막 단계는, 포기다.”임대인 곽씨는 “이 사업을 2020년 겨울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인테리어를 한 뒤,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놓는 방식이다. 곽씨는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월세하고는 안 맞는다. 다 전세다. 우리가 인테리어로 가치를 올려놓은 걸 보고 임차인들이 와서 계약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은 중개사 김씨가 부동산 플랫폼에 전세로 내놓은 부동산 매물과 세입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곽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을 추적했다. 〈시사IN〉 취재 결과, 곽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다가구주택 6동과 다세대주택 6동을 구입했다. 세대수로 따지만 도합 183세대에 달한다(〈그림 2〉 참조). 곽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차명 매입이다. 곽씨는 이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추가로 사용했다. “(소유주로 적힌 사람들은) 지인들이다. 취등록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관리는 다 내가 한다”라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의 부동산 매물을 중개한 중개사 김씨도 이들 주택이 사실상 곽씨 소유라고 증언했다.이들 주택 상당수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지난해 2월13일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설정된 임차권등기 건수는 총 34건이다.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설정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반환 전세보증금만 도합 23억4310만원이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아직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임대인 곽씨와 중개사 김씨는 오히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중개사 김씨는 “어떤 임차인은 자기만 생각하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임차권등기를 다 해버리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고 집주인이 감당이 안 된다. 집주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내가 부동산을 20년 동안 하면서 (얻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다”라고 말했다.임대인 곽씨의 (차명) 소유 다가구주택 중 I 다가구주택만 유일하게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있지 않다. 중개사 김씨는 “I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이 답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설득했다. 방법을 제시한 거다. I 다가구주택은 (올해 4월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뽑아서(중개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줬다”라고 말했다. 참고 기다리면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고,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여전히 곽씨 (차명) 소유 주택이 이 지역 임대차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시사IN〉 취재 결과, 중개사 김씨가 중개하는 곽씨 (차명) 소유 주택이 임대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다.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7월8일 현재에도 중개사 김씨의 이름으로 ‘애완동물과 함께, 혼자 살기 좋은 집입니다’, ‘월세도 가능합니다’라는 소개와 함께 I 다가구주택 매물이 전세로 올라와 있다.일부 임차인들은 ‘애초에 너무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곽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임차인은 전세금 대출 이자를 곽씨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 기일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8000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한 임차인은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1400만원)과 전세보증금 차액이 6600만원으로 너무 크다. 대항력을 갖고 경매에 내놔도 온전히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대인 사정을 봐주면서 잘 해결하려고 눈물을 머금고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임대인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말했다. 이재형씨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건물에 여러 가구(최대 19가구)가 살고, 세입자들의 우선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선순위로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은행 대출 채권이 1순위다. 그다음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최대 20순위까지 순위가 매겨진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는 은행 대출 채권액과 함께 먼저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전세금) 규모를 꼭 알아야 한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전세금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경우도 있어 납세증명서도 확인해야 한다.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주택 매매 시장가격보다 클 때 전세사기가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선순위 전세금의 합계를 감춘 채, 근저당권과 전세금 합계가 주택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재형씨 전세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세대별 보증금 내역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씨는 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임대인 곽씨는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 상황이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씨가 세대당 2500만3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 ‘깡통 전세’가 아니라는 논리다. 곽씨의 계산법은 이렇다. “A 다가구주택을 7억5000만원(근저당권 5억3800만원)에 싸게 매입했다. (매입가에 더해) 취등록세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14억원이 들었다. 계산을 해보면 매매가가 실질적으로 18억원 정도 된다. (A 다가구주택) 전세금이 10억11억원 정도니까 전세금 다 해도 여기에 못 미친다.”임차인들을 대신해 임대인 곽씨를 경찰에 고발한 이하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5월 이하늘 변호사는 임대인 곽씨와 곽씨의 모친, 중개사 김씨를 전세사기(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매매가에서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소유권 취득일인 2020년 11월경 건물의 실제 가치는 2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미 A 다가구주택은 전세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다.”임대인 곽씨는 여전히 자신이 전세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H 건물에서 대출 약 70억원이 나올 예정이고, 현재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 일시적인 자금 경색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중개사 김씨의 말에 따르면, 곽씨는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지난 4월에도 전세 계약을 이어갔다. 중개사 김씨는 〈시사IN〉에 “임대인이 아예 무일푼이면 나도 (전세금 반환) 장담을 못한다. 하지만 아직 0원은 아니다.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수많은 세입자들 이자 정도는 줄 수 있다. 근데 목돈 6000만원, 7000만원을 주기에는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 그래도 (곽씨가) 노력하고 있다. 집주인이 자기 자본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임대인 곽씨는 현재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A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던 임차인 조 아무개씨(31)는 곽씨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1월17일 전주지방법원은 임대인 곽씨에게 A 다가구주택 세입자 조씨의 전세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전주에서 대전으로 일터를 옮긴 조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탓에 집을 옮기지 못해 3개월 동안 전주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퇴근하기도 했다. 조씨 아버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돈이 떼이는 거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라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도 똑같았다”곽씨 (차명) 소유 주택에 사는 임차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초 B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1건 들어왔고, 피해자로 인정됐다. 5월 말 A 다가구주택에서도 2건이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임차인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곽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가운데에는 임대인 곽씨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더 기다리겠다는 세입자들이 많다. 이원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 전세사기범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도 재판에서 (임대인 곽씨처럼) ‘자기는 사기를 치려던 게 아니다. 지금 경기 상황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맞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바뀐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요건 중에 임대인 수사가 개시됐는지 여부를 본다. 수사 개시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전북경찰청은 6월13일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사IN〉이 등기부등본 확인과 탐문, 각종 취재 과정을 통해 확인한 곽씨의 (차명 소유) 주택 건물만 12채(183가구)다. 타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는 만큼 〈시사IN〉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건물 외에도 곽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택이 더 있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취합하고 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형씨는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넣은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기일이 안 잡혔다. 속이 타고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씨와 인터뷰한 지 일주일, 이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기자님, 혹시 전세사기 피해 신청 어디서 하는지 아시나요?” [기사전문보기] - [단독] 전주시 의심스러운 전셋집 지금도 ‘매물 거래 중’ (바로가기)
로리더 등 3곳
2024-07-08
법무법인 대륜·영남대 로스쿨, 법률 교육ㆍ실무 발전 위해 맞손
법무법인 대륜·영남대 로스쿨, 법률 교육ㆍ실무 발전 위해 맞손
영남대 로스쿨, 이론·실무 연계 교육 통해 이해도 높여대륜, 산학협력 통해 법률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 기여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과 2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2실에서 진행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국일 대표와 권민경 변호사, 영남대 법전원의 이동형 원장과 원종배 부원장, 박건우 부원장, 이청호 행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미국 선진 로펌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최다 분사무소를 개소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에 일조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대륜은 영남대가 소재한 경북 지역에만 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전신인 영남대 법학과 시절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 대법관 등을 배출해 온 영남대 법전원은 2024년도에는 검사임용 합격률(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합격률)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법무법인(유) 대륜과 영남대 법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분야 교육과 실무 모두에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영남대 법전원 학생들은 법무법인(유) 대륜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영남대 법전원 학생들은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양측은 법률 연구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영남대 법전원은 최신 법률 연구 결과와 논문 등을 제공하고, 법무법인(유) 대륜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제공해 서로의 연구와 법무 실무에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전원 교수진은 로펌의 실제 사례와 문제 해결 과정 자료를 통해 보다 실무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법무법인(유) 대륜 변호사들은 법전원에서 제공하는 학문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최신 법률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영남대 법전원 이동형 원장은 “실무는 이론이고, 이론은 곧 실무다. 법학이론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실무에서 법학 이론을 적용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무법인과 법전원의 협력은 사회 전체의 법률 문화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대륜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서비스 질 향상, 법률 지식의 확산 및 교육, 공익 법률 활동 활성화, 법률 시스템 개선 및 정책 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영남대 로스쿨, 법률 교육ㆍ실무 발전 위해 맞손 (바로가기)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영남대 로스쿨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법률저널 - 법무법인 대륜, 지역 로스쿨과 ‘예비 법조인 육성’ 상생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등 5곳
2024-07-04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 경쟁력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 경쟁력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올해 초 에이치엠컴퍼니와 MOU도 맺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디지털포렌식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륜은 법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이하 그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는 전직 법원 및 검찰·경찰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탐정 자격을 보유한 전문 조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개인의 가정사부터 기업의 기술 유출, 횡령·배임 등 각종 민·형사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신식 장비를 도입해 전문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초 대륜은 에이치엠컴퍼니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상호 기술 협력 MOU를 체결, 첨단 수사 기법을 도입해 증거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치엠컴퍼니는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내부 감사 전문기업이다. PC와 휴대폰, 서버 등 1만건 이상의 디지털 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경험을 보유했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협업으로 에이치엠컴퍼니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민·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하게 됐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로 기업 경영과 횡령·배임, 기술 유출, 공정 거래 위반 등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륜은 KOLAS 공인시험성적서를 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구로부터 상호 인정받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기업 간 소송 및 분쟁에서도 유효하다는 평가다. 기업법무, 민·형사 등 다양한 법적 대응 시 공신력 높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대륜은 디지털포렌식 역량 시너지가 더해지면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 사건 해결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기업법무, 민·형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분야에 디지털포렌식을 활용, 증거수집 및 분석에 대한 로펌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 경쟁력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바로가기)한국경제 - '트럼프 리스크' 율촌 세미나…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사건 해결능력 향상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 역량 강화···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4-07-0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입건…전문가 “금고형 가능성, 급발진은 현재 논의할 단계 아냐”
‘시청역 사고’ 운전자 입건…전문가 “금고형 가능성, 급발진은 현재 논의할 단계 아냐”
경찰, 60대 운전자 입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60대 운전자 A씨(68)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A씨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정 과장은 “사고 수습과 현장 보존에 이어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아직 영상분석을 하지 않아 가속이 됐는지, 어떻게 주행해 어디에 부딪혔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황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어서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교통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급발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과실이 밝혀진다면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금고형은 기본이 8개월에서 최장 2년 사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상자가 많다. 최대 금고 2년 형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도 안된다면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전문가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룬다”면서도 “국내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이 공개한 차량이 점진적으로 멈추는 영상만 보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황상으로 급발진을 여부를 논의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판부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 못 한다”면서 “다만 양형 기준에 참작할 수 있어 보인다. 급발진이 인정 안 되면 운전자 과실이므로 과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입건…전문가 “금고형 가능성, 급발진은 현재 논의할 단계 아냐”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07-02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예정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예정
갭투자 방식 수백 명의 피해자 양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양형위, 전세 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양형 기준 신설 논의…8월 심의 최근 보이스피싱, 부동산 사기 등 서민 대상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18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변화가 예고된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총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1심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지금은 경제범죄 특히 사기죄에 있어 피의자 피고인이 피해액이 높아도 초범인 경우 피해회복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는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실형도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에게는 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역시 13년 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고 처벌 강화를 논의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4월 전체 회의를 통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1년 설정, 시행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수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부동산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기존 사기죄 형량의 경우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경법상 사기에 따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범죄에 기본 58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2018년2022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됐다. 하지만 처벌은 일반 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5배가 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또한, 보이스피싱 역시 서민들을 노린 범죄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 역시 큰 편에 속한다.양형위는 “부동산 사기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범죄가 늘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라며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일반 사기보다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면 서민 피해 범죄와 관련해 그간 내려졌던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양형위는 오는 8월 12일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청문회를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 180억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5년…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예정 (바로가기)
머니S 등 2곳
2024-07-02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맞손… '저작권' 지킨다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맞손… '저작권' 지킨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저작권 침해 사례 증가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및 저작권 침해 사례 대응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며 창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해졌다. 손글씨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 인식조차 못 하는 이들이 많아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6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륜 본사 파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고병준 대표, 지민희 변호사,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 이상현 부회장, 오민준 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는 캘리그라피 저변 확대와 문화 발전을 위해 2008년 창립된 단체다. 캘리그라피를 통해 대한민국 글씨 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국내 캘리그라퍼들의 창업과 취업, 진학을 돕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에 캘리그라피 저작권 및 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캘리그라피협회의 자격증 제도 도입 관련 자문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지원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은 "최근 캘리그라피 작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며 사용해 무단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캘리그라피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예방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캘리그라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대륜 고병준 대표는 "한국 캘리그라피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빠르게 생성·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고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권그룹,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등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S -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맞손… '저작권' 지킨다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저작권 권리’ 지킨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06-30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21세기 스테이지와 MOU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21세기 스테이지와 MOU
전문 법률서비스 통해 공연문화 산업 발전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은 ㈜21세기 스테이지와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고병준 대표, 21세기 스테이지의 박수경 대표, 김정한 감독, 이순성 팀장, 김서휘 연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연문화 콘텐츠 관련 법적 쟁점 △각종 계약서 검토 △공연문화 산업 관련 분쟁 대책 마련 △공연문화 산업 내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21세기 스테이지는 현직 교수, 예술감독, 아티스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연극업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협회다.박수경 21세기 스테이지 대표는 "지속적인 공연 콘텐츠 제작과 공연문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과의 상호 협력으로 우리 극단의 공연 콘텐츠 제작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법률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21세기 스테이지의 이번 협약이 공연문화 산업의 발전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병준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공연문화 산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21세기 스테이지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지식재산 강국에서는 문화 및 체육 콘텐츠의 중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내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21세기 스테이지가 추구하는 공연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21세기 스테이지와 MOU (바로가기)
서울경제 등 7곳
2024-06-27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 가동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 가동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 전부서 구성원 참여 기반 기업 소통 강화무료 법률상담, 금융 지원 등 지원사업도 확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 기업 맞춤형 지원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27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사업 전부서 참여 기반의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를 신설해 운영한다. 해당 지원체계는 보직에 관계 없이 진흥원 구성원 별로 3~5개 기업을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다.지원기업에 전담 직원을 배정해 정기적인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빠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적으로 400여 개 소통 기업 풀을 구축했으며 점진적으로 기업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진흥원은 전직원 참여 기반의 ‘소통트래커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 이슈와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소통 중이다. 김태열 원장은 올해 100개 기업 방문을 목표로 매주 현장에서 지역기업과 소통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기업지원 서비스 강화한다. 진흥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도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적인 고품질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과는 신용보증과 보증료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 원장은 “발로 뛰는 기업지원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니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지원기업 밀착성장 프로젝트 가동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로가기)스포츠동아 - BIPA, 지원 기업 현장 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부산일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아이뉴스24 - “현장에 답이 있다”…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 프로젝트 가동 (바로가기)국제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기업 밀착...현장소통 지원체계 강화 (바로가기)메트로신문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 소통 지원 강화 (바로가기)CNB뉴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업 밀착 현장소통 지원체계 구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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