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방탄소년단 BTS 진, 기습 ‘키스’ 당하기도 앞선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에게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BTS의 팬 ‘아미’는 ‘명백한 성추행’ 아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팬은 해당행위를 한 이들을 고발했다. 사고는 전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에서 발생했다. 진은 전역 전 자신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 위해 팬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직접 제안했고 이날 이벤트에 참석했다. 문제는 팬 이벤트 1부 ‘진스 그리팅’(진‘s Greetings)에서 발생했다. 진은 이날 1000명의 팬과 만나 포옹했다. 이 이벤트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팬도 참여해 훈훈함을 자아내기까지 했다. 1000명이라는 많은 인파에 허그는 짧은 순간으로 끝났지만, 팬들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팬들의 도 넘은 행동은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여성 팬들은 진의 볼과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행동에 진을 얼굴을 돌리며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자칫 엉뚱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도 불쾌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내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행사를 마친 뒤 진은 “생각보다 더 재밌고 신났다”며 “진짜 몸만 여러 개였어도 하루에 더 많은 분께 허그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1000명밖에 못 해 드려서 좀 아쉽다. 다음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더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미들은 “성추행”이라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고, 해당 팬들을 고소했다. 14일 한 제보자는 세계일보에 “‘허그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팬들이 ‘뽀뽀’를 하여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날(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BTS의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형법에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이 한 행동(기습 뽀뽀)는 ‘기습 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즉 기습 뽀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범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추행행위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폭행의 모습을 볼 때 검찰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방탄소년단 BTS 진, 팬 이벤트서 성추행 피해…분노한 팬 ‘성폭력처벌법’ 고발

당장의 금전적 부담 없는 집행유예 선호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가치관에 따라 달라져벌금형 실효성 높이기 위해 '일수 벌금제' 도입 주장 "이거 완전히 잘못됐는데."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 형사재판에서 한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자 내뱉은 말이다.이어 그는 재판부에 "변호사와 상의했을 때 범행을 시인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해서 자백한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떼를 썼다.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벌이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재판부는 "항소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을 돌려보냈다.이처럼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유예가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와 금전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당장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반면 집행유예는 금전적인 손실이 없을 뿐더러 징역도 살지 않기 때문에 몸도 자유롭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벌금형은 당장 돈을 내야 하지만 집행유예는 징역을 장래로 이월시키고 사라지는 리스크라고 (피고인들은) 생각한다"면서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집행유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직종은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어딘가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형벌은 ▲벌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유기금고 ▲유기징역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순으로 무겁다.이중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로, 형법상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표현처럼 범죄기록이 남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또 서게 된다면 새로 선고받은 형에 이전에 집행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한다.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집행유예로 빨간 줄이 그여도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당장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이 같은 불합리함에 대해 전문가들은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는 '일수 벌금제' 도입을 제안한다.우리나라는 '총액 벌금제'를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총액 형태로 부과하는 벌금제다. 일수 벌금제는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 능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박사는 "법조인들은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훨씬 무거운 형벌로 본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피고인이 느끼기엔 벌금형은 당장 돈을 내야 하는 등 생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 더 꺼린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은 자유를 제한하는 중한 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계형 범죄와 같은 가벼운 범죄들에 대해선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총액 벌금제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에 대해 깊게 헤아리지 않는다"며 "이에 벌금형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집행유예 요구한 피고인…왜? (바로가기)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인사위인력 공백 메울 방안 등 논의해부장검사·평검사 동시 충원할듯오는 19일 임용 공고 게시 예정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3일 취임 후 첫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신규 검사 임용을 비롯한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1시간가량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검사 임용 계획 등을 인사위에 보고한 후 위원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처장과 차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공수처장 추천 위원 1명 등 총 7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다만 차장 공백 사태로 인해 이번 인사위는 공수처법이 규정한 7명이 아닌 6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이날 인사위에는 오 처장을 비롯해 여당이 추천한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강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 처장이 위촉한 이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인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수처 신규 검사 채용의 시급성에 특히 공감했다고 한다.이달 기준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말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김 부장검사 사직서까지 처리되면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장검사 여섯 자리 중 두 자리가 비게 된다.이날 인사위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뉴시스에 "공수처 검사 결원이 6명 정도인데, 이를 어떤 절차에 따라 충원할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며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동시에 충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오는 19일께 임용 공고를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는 8월에는 검사 연임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인사위를 개최할 계획이다.오 처장은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인사위원회가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공수처법상 인사위 구성 취지인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공수처, 신규 검사 임용 추진…내주 중 임용 공고 (바로가기)뉴스1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검사 신속 충원 필요성 공감대" (바로가기)이데일리 - 공수처, 인사위 첫 회의 개최…오동운 "강하고 안정적 조직 만들 것" (바로가기)더팩트 - 2기 공수처 첫 인사위…오동운 "강한 조직 기대" (바로가기)아시아투데이 - 공수처, 2기 인사위 첫발…후속 인사 속도 (바로가기)

40대 교사와 10대 제자가 교제해 온 사실이 전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남성 교사 A씨(40대)와 B양의 부적절한 만남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재직 중 제자인 B양과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이들은 최근까지 교제를 이어오다 B양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지게 됐다. B양은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 중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일로 학교를 떠나게 됐다. B양은 현재 극심한 심리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외부 상담·치유기관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해당 교사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부여될 수 있고, 교사로서 특수신분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돼 미성년자 간음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들의 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특히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시 교육청은 “(B양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변호사는 “B양이 학교를 졸업한 뒤 만났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B양이 미성년자인 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B양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양의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기사전문보기] - 강제력 없었다는 선생님과 여고생의 교제, 사랑일까?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활약… 의료분쟁 전문성 강화 초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판사 출신의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오경록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의료, 부동산 사건을 전담했으며, 특히 의학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료소송에 특화돼 있다.의료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재판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 시절에도 의료분쟁 사건을 주로 맡았으며, 각종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의료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이 외에도 기업·개인회생, 지적재산, 각종 손해배상, 민·형사 등을 담당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오경록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왔다"면서 "앞으로 대륜에서 의료소송과 관련해 최적의 대응 해법을 찾아 제시하겠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영입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복잡한 법률 사건으로 얽힐 수 있기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오 변호사의 합류는 대륜의 그룹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550인 이상의 전문가단으로 구성돼 있다. [기사전문보기]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의료분쟁 특화"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법률신문-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강화한다"...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 특화’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현병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법률칼럼이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아름답게 찍었다고 생각했던 웨딩 촬영과 사진, 그간의 기억과 시간을 사회적인 규율로 지우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이혼이란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더구나 이혼이 아니라, 이혼 후의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한다면 더더욱. 어렵게만 보이던 이혼 후 '혼인 무효'가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지난달 23일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므로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사안이겠다.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은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상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 및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이번 판결은 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하였다는 아주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혼인 무효가 가능해지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애초에 혼인을 한 적이 없던 것이 되기에 법적인 관계조차 소멸되어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혼인 기록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싱글대디와 싱글맘은 물론, 부정한 방식으로 혼인과 이혼을 한 이들에게 사회적 활동과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이혼과 혼인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판단 하에, 이번 판결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제한적일 뿐더러 이번 사례가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아닌 점을 꼭 숙지해야만 한다.하나의 예로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B씨와 이혼 이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상대방인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의 존재를 숨긴 것이 주요 사유인데, A씨는 '속이고 결혼한 것이기에 혼인 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판례라면 이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새롭게 혼인 취소하여 실익을 구할 게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법적 실익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A씨의 무효 소송에 승소의 가능 여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이처럼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 점과 더불어, 법률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부 사항과 각각의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 점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준비와 상담을 해야만 한다.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났다. 실타래처럼 엉키고 조각나고 삐뚤어졌던 기억을 다시금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미소 짓고 찍었던 그날의 웨딩 촬영과 카메라 셔터를 '재차' 용기 있게 바라볼 날이 머지않았다. [기사전문보기] -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충분한 법적 준비 필요 (바로가기)

유튜브 채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순차적 공개나락 보관소 측 "피해자 가족과 공개 결론"피해자 지원단체 "영상 공개 전 알지 못했다""44명 공개 동의한 바 없고 삭제요청한 상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앞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며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허락받았다고 밝힌 것을 공식 반박한 것이다.5일 '나락 보관소'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게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밀양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널에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를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영상 업로드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채널 측이) 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하고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런 입장이 사실이라면 '나락 보관'소 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연속적으로 올리며 해당 사건을 재조명한 셈이 된다. '나락 보관소'는 아랑곳없이 이날도 '밀양 사건 옹호자, 아이 2명 낳고 평범하게 사는 삶'이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여성은 해당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알려진 여성이다. 이는 백종원이 다녀간 유명 국밥집 직원, 볼보 판매원으로 일하던 가해자에 이어 3번째 영상이다. 해당 식당은 현재 파업했고 볼보는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 했다.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일방적으로 가해자를 공개하며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낸 것은 사적 보복을 자행하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피해자가 사건을 잊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회적 반향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처벌 수준과 국가의 실제 처벌 수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이 간극을 사적 제재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겼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이 다양한 미디어 수단의 발생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다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문 전문.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최근 유튜브 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공개하고 있는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기관입니다.3. 유튜브 가 2024년 6월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릅니다.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습니다.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측은 향후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4. 피해자 가족이 동의하여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여러 언론에 "밀양 가해자 44명 전원공개, 피해자 가족과 합의", "밀양 성폭행범 44명 신상공개, 피해자 가족이 원한다", "밀양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예정, 피해자 가족이 허락", "피해자 허락 구했다...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5.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합니다.6. 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랍니다.7.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자극적 형태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사전문보기] - 밀양 성폭행 피해자 반박 "가해자 44명 공개 동의한 적 없다" [전문] (바로가기)

대륜, 금융 전문 법률적 분쟁 해소 위한 서비스 제공할 방침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 기업 운영 자문 서비스 제공할 예정김연숙 대표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 구성해 대응…높은 신뢰도 가져"김국일 대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그룹이 (주)원에스엔피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여의도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이광수 변호사, (주)원에스엔피 김연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원에스엔피는 신협중앙회 대출 모집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금융 전문 및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조사부·공정위 출신 금융전문변호사TF팀이 금융소송·기업금융·공정거래 등 모든 금융 사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주)원에스엔피 김연숙 대표는 "금융 및 기업 운영 등에 있어 지속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했다"며 "대륜은 각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해주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20인이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대륜의 업무 능력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원에스엔피가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고, 다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업법무와 금융, 금융, 의료, 국방군사 등 각 그룹에 대한 확대를 개편하는 중에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원에스엔피와 기업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대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등 경험금융조사부 전담한 부장검사 출신도…기업 국내외 공정거래 이슈 효과적 대응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이 국내외 공정거래 사건에 특화된 공정거래그룹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사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대륜 공정거래그룹의 중심 인물로는 기업법무그룹장인 원형일(사법연수원28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 출신 현병희(사법연수원25기) 변호사가 있다.포스코홀딩스(前 포스코) 법무실 상무·법무실장, 포스코퓨처엠(前 포스코케미칼) 법무실장 전무를 지낸 원 변호사는 법무실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다.원 변호사는 회사 현업부서에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 준법 교육,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 관리·감독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부터 이행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별 사전 모니터링, 해외 투자 관련 현지 법률 위반 여부 사전 검토 및 사후 대응 등 기업법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다.특히, 원 변호사는 준법지원인,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홀딩스 등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총괄을 맡았다.공정위에서 관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업에 좋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2기 연속으로 맡은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 공정거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증권·금융쪽으로도 특화된 변호사로 기업 간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그룹 내에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변호사를 비롯해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금융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부장검사 출신으로는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김인원(사법연수원21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을 총괄할 계획이다.대기업 법무팀장·총괄본부장을 거쳐 불공정거래·거래내부정보이용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최한식(사법연수원30기) 변호사, 아우디 코리아, 한독상공회의소, MAN트럭버스 코리아 등 기업 법률자문에 능통한 장문규(사법연수원33기) 변호사, LG전자·코카콜라·농협유통 등 다수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김유정 변호사, 국제법에 능통한 손미리, 심수진 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김단하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다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기업 공정거래 이슈와 더불어 글로벌 공정거래 사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공정위 전 단계 공정거래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한 공정거래형사팀도 운영한다.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제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에 수백 억의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 유통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 등 갑질, 불법행위에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륜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기 이전 예방활동을 진행해 법무이슈에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공정거래 이슈 대응에도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기업법무그룹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법무그룹장으로서 인재 영입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본사 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분사무소 확장 이외에도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한 전문가 포진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강화…공정위 대응 경험 풍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한 해 4조3347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내가 일하는 대전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목록을 보면 대전에서 유명한 전세 사기 가해자들을 물론이고 여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해결 방법론에 대해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극히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전 가이드"가 시급하게 필요해 보인다. 소송을 진행하고 계약서 자문을 하며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당장의 쓸모 있는 피해 예방 가이드를 거래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래 단계 이전'이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목적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의사 확인이 명시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공유자 중 1인이 나오거나, 공유자들이 모두 나오지 않을 경우, 대리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 확인하여야 하고 가능한, 직접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장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선순위 보증금 채권 존재(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람), 근저당권 설정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종국적으로 경매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 계약 체결일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미납 국세·지방세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 등 거래 단계'에 돌입했다면, 각종 특약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으로 ① 잔금 지급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를 위배할 경우 임차인 측의 전세 계약 해지권 유보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② 위와 같이 소유권 변동에 일시적 제한과 더불어, 저당권 등 담보권 일체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 ③ 목적물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임대인에게 묻는 특약, ④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이를 모두 상환하고 이를 위배할 경우 전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특약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단계를 종료'하였다면, 전세 계약 체결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은행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 그래도 무엇인가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상담받기를 권한다. 내 재산 중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금을 교부하면서 각종 안전장치를 달지 않는다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마냥 호의에 기대어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대법원,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 행정법학회 운영이사- 대전청년내일센터 상담위원-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기사전문보기] -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