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콘셉트 비슷할 순 있으나 법적으론 문제 입증 어려워한 지붕 아래 유사성은 당연한 것? 지난 3월 25일 미니앨범 1집 ‘SUPER REAL ME’로 데뷔한 걸 그룹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알유넥스트’를 통해 멤버들을 선발했고, 방시혁 의장이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아일릿은 오디션 프로그램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데뷔했지만 ‘하이브 막내딸’이란 대대적인 홍보와 10대들의 ‘슈퍼 이끌림’을 만들어낸 틱톡 감성의 곡, 유행의 중심축인 Y2K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알파를 더한 ‘몽환 청순’ 콘셉트 등이 어우러져 각종 신기록을 썼다. 다만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뉴진스와 콘셉트가 비슷하단 의견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단 단순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중이 비슷하다고 느낄 만한 점이 3가지 있다. 인원수, 헤어스타일, 안무다. 두 그룹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멤버가 2명씩 포함돼 있다. 인원수는 안무 대형이나 단체 화보 등에서 비슷하단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또 아일릿 다섯 멤버 모두 검은색 긴 생머리 스타일로 통일해 청순함을 극대화한 점도 데뷔곡 ‘Attention’으로 뉴진스가 대중 앞에 처음 섰을 때와 같다. 물론 길고 검은 생머리가 뉴진스만이 처음 선보인 독창적인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나 소녀들이 단체로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안무의 한 포인트로 활용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아일릿의 곡 ‘My World’에서 멤버들이 허리를 돌린 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안무는 뉴진스의 ‘Attention’ 속 안무 동작과 흡사하다. 이 동작 외에도 뉴진스의 ‘Ditto’와 르세라핌의 ‘EASY’에서 본 듯한 동작이 화제였다. 또 최근 아일릿의 후속 활동 곡 ‘Lucky Girl Syndrome (Sped Up)’에서도 뉴진스의 맥도날드 CM송 안무와 유사한 손동작이 보인다.안무는 일부러 ‘대놓고’ 따라 해 화제성을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콘셉트에 대해 특히 말이 많은 점은 이제 막 데뷔한 아일릿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음악을 제외한 뮤직비디오나 콘셉트 포토, 프로모션 방식 등 전체적으로 아일릿에서 뉴진스가 떠오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콘셉트 비슷할 순 있으나 법적으론 문제 입증 어려워 다만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판정 내리긴 쉽지 않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지식재산권 전문 김태환 변호사는 “아일릿과 뉴진스를 각각의 상품으로 봤을 때 유사하다 볼 여지가 높다”며 “하지만 콘셉트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보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일단 콘셉트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에서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 하는데, 저작권은 보호 대상을 ‘표현’에 한정하며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때 전체적인 콘셉트가 아닌 콘셉트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인 음악, 안무, 사진저작물 등 다른 저작물의 영역에서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가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김태환 변호사는 “두 그룹의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다르고, 음악의 흐름에 따른 개별적인 안무도 세부적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를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법적 방어 논리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돼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살펴봐도 애매하다. 뉴진스와 아일릿의 경우에서 문제시될 조항은 영업 표지 등 혼동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성과 등 무단도용행위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가 그 아이디어를 몰랐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특수하거나 특이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면서 “뉴진스의 콘셉트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고유의 성과’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콘셉트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전부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하지만 그래도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해야 하고, 그 노력이 보인다면 비슷하다고 느낀 점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일릿과 뉴진스 표절 논란은 하이브의 도덕성 문제로도 연결된다. 김태환 변호사는 “창작이나 예술과 같은 영역에서 콘셉트의 카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쟁사도 아닌 모기업에서 콘셉트를 카피했다고 논란이 나온 것은 도덕의식, 윤리의식 측면에서 비난받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 지붕 아래 유사성은 당연한 것? 실제로 콘셉트의 유사성 정도는 둘째 치고 ‘같은 모기업을 둔 레이블끼리 이런 표절 논란을 일으켜도 되는가’의 문제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영대 평론가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지금의 하이브는 신을 선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뭔가를 제시한다는 느낌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아쉬워했다.하지만 같은 하이브 레이블들이라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다음 버전 휴대폰을 만들 때 전작을 참고해 제작하듯, 같은 회사에서 내놓은 아이돌 그룹은 유사성이 허용돼야 한다”며 “다른 기획사도 소속 그룹끼리 비슷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희진 대표는 현재 어도어를 이끌고 있긴 하지만 애초 2019년 하이브에 합류할 때 최고브랜드책임자(CBO)로 입사했다. 하이브로선 당연히 민희진의 역량을 전 그룹에 활용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들 관계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성공 문법을 활용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재 하이브 산하 각 레이블은 콘텐츠 제작을 전담하며, 홍보와 법무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환 변호사는 “하이브는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유사한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며 참고할 만한 판례로 2017년 선고된 SPP조선 판결을 소개했다. 당시 이낙영 전 SPP조선 회장은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SPP조선의 자금으로 계열회사 자재를 구매하고 SPP조선 고철을 다른 계열회사에 넘겨 손해를 초래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리적 경영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내 계열사 간 지원 행위가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었다.김태환 변호사는 “이 판례를 대입해볼 때 분야는 다르지만 하이브(모회사)가 아일릿(자회사 소속)에 대한 지원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모회사 차원의 지원이 맞고, 또 그룹 공동의 이익으로 판단된다면 지금은 뉴진스의 성공 방식이 아일릿에게서 보이지만, 다음번에는 아일릿의 성공 방식을 차기 그룹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사전문보기] - “아일릿은 뉴진스를 정말 따라했나?

김낙형, 횡령·상속·성범죄 등 다분야 사건 수행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행정소송 특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낙형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김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횡령, 상속,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 사건과 횡령 및 배임 사건 등 기업범죄에 특화됐다.김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 경험을 살려 각종 강력범죄 사건을 날카롭게 들여다 보고,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대륜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곽내원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역임했다.행정소송에 특화된 곽 변호사는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을 전담했다.이 외에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 산재사건에서도 두각을 보였다.한국거래소(KRX) 코스닥기업상장폐지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하남도시공사 자문 변호사, 한국환경기자협회 고문 변호사 등을 맡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바 있다.곽 변호사는 "홀로 행정소송을 준비해서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행정법원 판사를 지내며, 어떤 주장을 펼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을 때 기대하게 되는 결과를 실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기업 사건에 특화된 김 변호사와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곽 변호사의 활약이 기대된다. 두 변호사의 합류로 기업법무, 행정 등 분야에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중앙일보 -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더팩트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영입

2024년 5월 10일 빗썸은 화끈한 공지 하나를 게시했다.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빗썸은 2018년~2021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에어드랍(Air-Drop)'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근래 국세청이 위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받은 이용자에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는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에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가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터다.그래서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세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현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암호화폐 거래, 즉 매매, 교환, 대여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매매, 교환, 대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예된 것일 뿐, 암호화폐의 상속이나 증여는 사실 현재도 세금 부과 대상이었다.그렇다면 에어드랍의 경우는 어떠할까? 에어드랍은, 코인 발행업체의 코인 무상제공행위를 뜻한다. 매매, 교환, 대여 등 양도는 일방이 무언가를 제공하면 상대방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인 반면, 증여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다.따라서 에어드랍은 양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에어드랍으로 발생한 소득은 현재 세금 부과 대상이다. 문제는 에어드랍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에어드랍 코인 과세는 성급한 처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상제공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른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반면 경품의 경우 수령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경품은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정되는 사은품과 달리 추첨 등을 통해 한정된 수의 고객에게 증정하는 물품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구매 시 주는 백화점 상품권은 사은품이고, 선착순 당첨은 경품이다.빗썸이 진행했던 에어드랍의 경우, 이벤트성 에어드랍이었다. 즉, 코인 발행업체가 빗썸을 통해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에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빗썸은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의 성격을 이벤트성 보상으로서 사은품으로 보고 있으나 국세청은 경품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개인이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코인에 대해서 미국, 일본은 소득세를 부과하나, 싱가포르나 호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다.2018년 1년간 진행된 빗썸 에어드랍 이벤트를 살펴봤다. 약 36번의 에어드랍 이벤트 중 30번은 특정기간 또는 특정시점 기여도 비율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는 딱 백화점상품권 사은품 행사와 같은 행사로 보인다. 따라서 구매실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에어드랍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받은 에어드랍 코인은 사은품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나머지 6번의 경우, 이벤트 코인의 최저가 매수 또는 최고가 매수자, n번째 매수자에게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등 조금은 다른 지급 조건이 있었다. 이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거나 구매와 별개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렇게 받은 코인은 경품 코인으로 과세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 참여자에 과세처분이 되었는지 확인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벤트성 에어드랍 대다수의 경우가 '이 코인을 구매한 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에어드랍' 한다는 내용인 점에서 대부분 사은품의 성격을 띈다고 본다.만일 국세청이 빗썸의 이벤트성 에어드랍 코인 수령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빗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블록체인과 암호화폐시장에서 정립되지 않은 법적 과제가 무수히 많다. 이번 '빗썸 사건'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해석 중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법과 법원이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빗썸의 에어드랍과 국세청의 날벼락, 에어드랍 코인에 세금 부과될까? (바로가기)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만 15~34세)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를 5년간 감면받는다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업체 주소를 두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청년창업세액감면 수혜 규모는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은 437.8%, 금액은 650.6% 증가하며 엄청난 속도를 보이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체 세액 감면 규모 인원 54.0%, 금액 83.3% 증가 수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치임을 알 수 있다.많은 이들이 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 만큼 편법으로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또한 늘어났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체 주소지만 옮겨 두고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분명히 탈세 소지가 있다.국세청이 세금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세당국은 우선 사업장 등록 실태 등을 파악하고 법적 미비점이 없는지도 살필 예정이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장기간 조세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김인원 조세전문변호사는 "청년들이 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예고된 만큼, 창업을 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해, 창업 예정이라면 창업 시 문제 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세무자문을 받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일반적으로 절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세를 하지 않는 조세 포탈은 위법행위다. 때문에 조세 문제는 상황에 맞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검토 등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소득세·법인세 0원' 청년창업세액감면 악용 실태 파악 나선다 (바로가기)

도시개발 관련 일체 업무에 고품질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이경민 그룹장)은 16일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 김창선 감사, 박철웅 시행대행사(도시와 공간사랑)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 검토 ▲도시개발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 ▲도시개발사업 분쟁 대응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홍성만 조합장은 "온천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수소에너지와 스마트시티를 접목하여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무법인 대륜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가 적용돼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조력하고 있다"며 "건설부동산그룹 부동산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앙성온천관광지구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 외에도 각 분야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직영 사무소 운영으로 법률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지역 불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앙성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법률자문 MOU (바로가기)

기술보호 ‧ 인증 ‧ ESG 등 글로벌 기업 성장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국산 서버 전문기업 케이티엔에프(이하 KTNF)가 고유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ESG 및 환경 관련 자문 등 법률 부문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했다.KTNF는 지난 9일 법무법인 대륜과 기술보호 및 성장을 위한 원스톱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NF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호 및 인증, 영업비밀 보호 등과 함께 ESG 및 환경 관련 자문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대륜은 기업 내부 인사·노무·세무 관련 자문 및 법률적 분쟁 해소를 위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KTNF는 2001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x86 서버, 보안 서버, AI·빅데이터 서버, 엣지 서버, ODM 서버 등 다양한 국산 서버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이다. 연간 1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클린룸 제조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력을 통해 정부의 서버 개발 과제를 총괄하는 등 국내 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KTNF는 대륜과의 MOU를 통해 서버 시장에서의 국내 입지 강화와 해외 진출 확장 등을 위한 계약 및 리스크 검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륜은 최근 특허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금융·AI 관련 기업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기업 법무그룹·지식재산권 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IT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이중연 KTNF 대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코어리지(Coreridge) 서버는 각종 글로벌 인증 획득과 정부 혁신제품 지정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서버 시장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 “대륜은 일반 기업 자문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 국제소송, 금융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지속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최적의 로펌”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3~20인의 전담팀을 이뤄 IT 등 기술 관련 기업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경쟁력있는 국내 기업 대표인 KTNF의 해외 진출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전자신문 - KTNF, 법무법인 대륜과 원스톱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아이티데일리 - KTNF-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서울고법·서울서부지법 거친 뒤 의정부지법서 부장판사 역임판사 재직 중 뇌물·사기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이준희 "법제처 법령심의위 위원으로도 활동…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고객 사건 해결할 것"대륜 대표 "대륜,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 더 크게 기울 예정…시스템 발전시켜 나가겠다" 14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거쳐 제주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중 뇌물, 사기, 횡령 등 각종 기업금융 경제범죄 사건부터 금융실명법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까지 특별법상 형사사건까지 두루 섭렵했다.또한,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기업금융에 전문성을 키웠다.변호사로서는 부패 범죄 소송, 수십억 원대의 횡령 사건, 행정청 대상 징계처분취소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업금융, 형사, 행정 등 다수의 분야에서도 활약했다.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 기업금융 사건으로 파생될 수 있는 형사, 행정 등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자본시장법위반과 같은 중요사건을 처리하는데 이점이 될 것이다. 다수의 분야를 다룬 경험을 대륜에서 고객들의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적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본사를 여의로도 이전하면서 기업법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기업금융에 특화된 이 변호사가 기업법무그룹에서 큰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 시절 더 나아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많이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대륜은 앞으로도 기업법무그룹을 더 크게 키울 예정이다. 이 변호사의 영입은 기업법무와 금융 두 분야를 키우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기업 고객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개소식을 진행하고 기업법무그룹 확장에 나선 대륜은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전 부장판사 영입…기업금융소송 전문가 (바로가기)블로터 - 법무법인 대륜, 이준희 前 부장판사 영입...'기업법무 강화' (바로가기)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바로가기)

앞으로 3년 간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경북도는 최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쳐 오는 20일 출범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의 지명·추천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 부산·대구 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손순혁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를 임명했다.추천위는 나머지 위원 6명으로 ▷박두진 전 화랑교육원 원장 ▷박주영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성훈 전 매일신문 경북본사장 ▷손영진 전 대구 동부경찰서장 ▷전점숙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자문위원 ▷제갈돈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추천했다.지명·추천 위원의 성비는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여성 위원 비율이 30%다. 직업군은 교수 2명을 비롯해, 법조인·언론인·교육계·시민단체·경찰 등 각 1명이다.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출범식 이후 위원들 간 회의로 선출한다.이 도지사는 "차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범적으로 구성된 만큼 지역의 민생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20일 출범식 개최 (바로가기)

군 사건 전문가 영입, 전국 네트워크 구축군 내부 사건 해결 경험 다수 군법무관 출신 사건 총괄…MOU 체결도 활발본사 컨트롤타워, 유기적 공조로 지방 군부대에도 균질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 대륜이 군 사건에 특화된 국방군사그룹을 강화해 군 관련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전했다.국방군사그룹은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대륜은 최근 그룹장인 김영수 변호사를 필두로 군전문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군 내부 사건을 경험한 베테랑 전문가가 사건을 총괄해 승소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김영수 변호사(군법무관13회)는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으로 해군 고등검찰부장, 해군인권센터장 등 군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김 변호사는 군부대 내 뇌물수수 사건, 성폭력 사건 등 굵직한 군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퇴역군인 연금 과소지급 관련 단체소송 등 전례 없는 소송을 주도했다.김 변호사와 함께 육군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서인호 변호사(군법무관16회)는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을 거쳐 3군단(인제), 5군단(포천) 군판사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실력자로 전담팀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서 변호사는 30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3군단 군인권자문,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기혼자 간 간통 관련 징계, 음주 징계,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각종 징계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에 특화돼 있다.국방군사그룹에는 김 변호사, 서 변호사 외에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공군 군검사 출신 김영형(변시7기), 해군 법무관을 역임한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출신 김경덕(변시7기),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자문변호사 출신 지은혜(변시7기),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최현덕(변시8기),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박용흘(변시9기) 등 군전문변호사가 합류해 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이들은 ▲공문서 위조해 군무 이탈한 사건 ▲후임병 폭행 사건 ▲강제추행, 강간 등 군인성범죄 사건 ▲상관모욕죄 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 다수의 군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부 군 범죄는 군부대가 아닌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맡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로 사실심에 대한 판단 역시 군이 아닌 외부 전문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다만 징계 절차의 경우 군부대 내부에서 이뤄지고 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김영수 변호사는 “징계 위원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며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반 장교들이 징계위원이 된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방위산업비리, 군사기밀사건, IT 사업 국가계약 등 다수의 군 관련 사건을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군전문변호사와 기업법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협업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국방군사그룹 확장을 위한 군사 관련 업무협약도 활발하게 전개해 지난달 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군 특수성에 따라 전국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국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한 팀으로 활약해야 한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팀으로 서로 연계해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기사전문보기]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강화 전문 변호사팀 구성 (바로가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강화…군전문변호사 팀이뤄 신속 대응 (바로가기)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인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이 수천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제보가 오늘(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김현재 회장이 재직 중인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자사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이들이 내세운 투자 방식은 '토지보상투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할 토지를 케이삼흥 측이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투자 대상지 선정에 대해선 정부가 매입할 토지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예측할 수 있고, '구글'에서 전문가를 데려왔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특히 수익금 등과 관련해 '원금 보장'과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연 24% 이상 수익금) 등을 약속했습니다.한 피해 투자자는 "배당금과 원금이 꼬박꼬박 잘 들어와서 대부분 수익금을 재투자했다"라며 "지난 3월부터 갑자기 돈이 뚝 끊겨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은 누구?...'기획 부동산 사기 전과자'2000년대 초반, 당시 삼흥그룹 회장이었던 김현재 회장은 '기획 부동산' 수법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기획 부동산은 일정 구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잘게 분할한 뒤, 투자자들에게 '땅값이 오를 호재가 있는 땅'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해 되파는 사기 수법입니다.김현재 회장은 2000년대 초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부동산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후 헐값에 사들인 야산 등을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이로 인해 김현재 회장은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케이삼흥 들여다보니...'자본금 100만원·영업손실 753억원'김현재 회장이 감옥에서 나와 설립한 케이삼흥. 부동산 투자업을 내세웠지만 '실체가 없었다'는 게 피해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실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삼흥은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약 753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3배(248억원)에 달합니다.피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토지 매입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빼돌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피해 투자자들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피해액은 약 1300억원입니다. 특히 한 피해 투자자는 '사건반장'에 "피해자만 최소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삼흥 측 "김현재 회장과 연락 안 닿아...드릴 말씀 없어"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재 회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케이삼흥의 사기 의혹에 대해 "'원금 보장', '수익률 80~250% 정도를 차등 지급하겠다'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 사기 사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피해자들은 차용증을 쓰기는 했지만 연대보증 없이 법인으로 차용증을 쓴 거라 법인이 해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습니다.이와 관련 케이삼흥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김현재 회장이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김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행방도 모른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사반 제보] '3000억원 사기 의혹'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임직원도 "행방 모른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