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의계 부흥을 위해 인적·물적·기술적 역량 집중"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 대륜 김국일 대표,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광주시한의사회대원총회 최명호 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병·의원 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상호교류에 필요한 정보 교환 △의료사업을 위한 법률상담 및 지원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 한방 의료인프라를 확산시키겠다"라며 "양 기관의 교류로 한의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사업계획 중 하나인 한의의료기관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의·약무사업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대륜 김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의료 법률자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 소송 대응 등 각종 의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적, 인적, 기술적 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도 신규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 MOU 체결데일리안 -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농민들 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사업 신청부터 공동범행 모의담당 공무원, 사업기간 촉박해 일부 사업장 점검 후 전수조사 완료 표기적극행정 나섰음에도 검찰 송치…퇴직, 징계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한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작물 생산 독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군민 혜택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음에도 농민들의 부정행위로 애꿏은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사건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통과되면서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보조금수령사업자로 확정됐다.이후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지급 대상과 방법을 바꿔 보조금사업자가 농민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변경됐다.해당 지원사업의 담당 공무원 A씨는 사업기간 내 진행이 촉박해진 상태에서 다수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입창에 처했다.현장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자 무작위로 선정해 일부 사업장을 조사하게 됐고,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진대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보조금 지급을 진행했다.그러나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허위 신청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된 농민들이 초기 보조금사업자로 신청까지 한 것이 밝혀져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인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졌다.공동범행을 모의한 농민들이 A씨를 비롯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속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청을 한 것이다.그러나 경찰에서는 A씨가 이를 알고도 농민들의 부정수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퇴직 사유, 벌금형일 경우 징계대상 및 평생 진급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다행히 A씨 법률대리인은 위 사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의 고의성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어떠한 뇌물 및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부정청탁 내지 뇌물수수 사실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인지 여부 등을 밝힌 결과 다행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리적으로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있어 그 고의가 부정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각 사업장이 A씨를 속이고 부정수급을 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전부 밝혀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주민 담합해 보조금 부정수급… 애꿎은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받을 뻔

4·10총선 관련 법률검토 마쳐… 여론 동향 분석 등 차별화선거 준비,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원스톱 조력 제공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이 선거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대륜 관계자는 이날 "선거폭력 및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의 선거대응팀이 공약 분석 및 법적 분쟁 예방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재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선거대응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온 검찰 지청장 출신 김국일(사법연수원 24기) 대표와 선거법위반 사건 대응에 능숙한 손순혁(18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김 대표는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다.손 변호사는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법위반, 기장군수, 해운대구청장,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수행했다. 현재 대륜 지역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어 비수도권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김진원(21기) 변호사, 나창수(31기) 변호사, 서봉하(31기) 변호사, 강형윤(42기) 변호사 등은 다수의 대선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다룬 전관 출신 변호사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나 변호사는 감사교육원 공직자범죄 분야 외래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공공수사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았다.이 외에도 검찰 공안부에서 오랜기간 재직한 변호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자문 등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선거 관련 자문,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대응 등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평가다.김국일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서 선거법위반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적의 대응팀이 됐다"며 "선거 준비부터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전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화그룹 업무 연계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대륜 선거대응팀은 4·10 총선 관련 법령·판례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여론 동향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차별화를 뒀다.선거대응팀은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대응부터 자문, 수사 및 재판 조력까지 전 영역에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특히, 확대 개편하면서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한 형사그룹, 수사대응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도 진행한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따른 선관위 조사, 검경 수사, 상대 후보의 위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3명이 입건됐고 이 중 7명을 기소했으며, 85명은 수사 중이다.선거범죄 유형 중 흑색선전이 47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선거범죄와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행위가 각각 24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 폭력·방해도 4건을 기록했다.형사그룹 및 그룹 내 수사대응팀은 허위사실 유포, 뇌물수수, 위증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해 검경 수사에서 초기 대응에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김 대표는 "선거법위반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아 조사나 수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륜은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에 따른 법적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팀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선거대응팀 발족…선거법위반 등 대응

개별사직-집단사직 판단 기준 없어…집단행동 입증 가능성 쉽지 않아 한 지역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이 신중함을 거듭하는 동료 의사들 움직임에 불을 지핀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에 개별사직도 집단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러나 법조계는 명확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사직을 집단사직으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엄포라는 지적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사직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병원에서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각 개별 병원,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압박했다.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 압박 속에 일부 개별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전날 대전성모병원 한 인턴은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 사유로 사직한다”며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C변호사는 “명확한 사전공모 증거가 없으면 개별사직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각 병원에 제출하는 것을 묶어서 집단사직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개별사직을 연달아 했을 때 몇 번째까지는 개별사직이고 몇 번째부터는 집단사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사직 이유를 파악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사직은 개인 양심이나 개별적 이유로 하는 건데 이를 일괄적으로 집단사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의료단체나 병원별로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C변호사는 “전공의 단체나 병원별 회의 같은 데에서 ‘개별적으로 사직해서 하나의 집단행동처럼 보이게 하자’는 식의 공모한 증거가 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에 C변호사는 “계약 연장은 병원과 소속 의사 간에 계약자유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역시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정부가 집단행동이라고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는 막기가 어렵다 보니 기우(杞憂)에서 비롯된 엄포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법조계 "공모 없는 개별 사직은 처벌 불가능"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분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판사·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해오면서 본사에 형사대응그룹을 꾸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형사대응그룹은 기존 형사5부로 출범했으며,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부장검사·검찰 지청장·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각 팀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조세사범, 기업범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최고총괄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오랜 법조 경력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더불어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마약범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에 능통한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산업재해 및 기업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나창수(31기) 최고총괄변호사, 음주·교통사범 등 형사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찰 간부·부장검사 출신 박성동(24기) 최고총괄변호사가 각 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한다.대륜은 소속 전문가가 500명을 넘어서며, 사건 분야마다 전문 변호사가 힘을 합쳐 폭넓은 협력 체계를 갖췄다.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형사대응그룹 소속 총괄 변호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내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 동일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달라진 점은 검경의 수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존 형사대응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에서 근무한 박성동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서울 각 경찰서 수사관 출신의 팀원들과 더욱 높은 수준의 수사단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4·10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수사팀, 50인 미만 업체의 중대재해수사팀 등 시의적절한 수사TF팀을 꾸려 선제 대응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대륜은 사건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경로 다양화를 통해 상담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부터 함께 한다.이후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사입회 등을 통한 초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륜은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 이후 더욱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건 대응에 대한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19개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일반소송·중재, 금융법무, 조세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사 중심 관리를 하고 있다.대륜은 지속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팀원을 대폭 보강하고, 수사기관 근무 경력 변호사를 추가 충원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총선, 중대재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 인력이 힘을 보태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실 강화를 마쳤고, 이제는 더욱 전진할 때”라며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올해 국내 일류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형사대응그룹 강화…수사대응팀 신설

근로자, 사직서 수리 전 철회했다며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주장산업재해 승인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회사에 책임 물어법원 “근로자 주장 인정 어려워”…3년 간 법적 공방 마무리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이 뒷받침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부당해고 등을 원인으로 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근로자 A씨가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근로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속해 있던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회사의 통보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수리되기 전에 철회했는데,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요 임직원들 및 주식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주된 청구취지는 퇴직 과정에서 불법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주식회사 B 및 임직원이 산업재해 발생을 부인하는 등 산업재해 승인이 늦어지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산업보험급부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B와 임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년 이상 지속된 원고의 소송과 형사 고소 등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주장하고 다투었으며, 오히려 A씨의 행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기망 또는 강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와 주식회사 B의 3년 간 지속된 법적 공방은 법원이 주식회사 B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보상과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적법하게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재심까지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B 및 임직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혹은 자의에 의한 사직처리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냈다”며 “회사측의 법률적·절차적 결함이나 과실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원, 뒤늦게 퇴사 번복한 근로자의 산업재해·손해배상訴 청구 전체 기각... 3년 소송 마무리

의사면허취소법 적용여부 초미 관심···"파업, 적법 아니지만 취소 쉽지 않을듯"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과대학 증원·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2024년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으로 의료계 총파업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의사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00년,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작 전부터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제는 의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와 엮여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强) 대 강(强)’ 대치 구도가 어느 정도 처벌까지 이어질지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 전담팀 배치·경찰 협조 등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처벌 촉각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전에도 의료계에서 전공의 총파업 참여 투표 등 단체행동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숫자가 어떻게 되든 의료계는 반발할 것”이라며 “노조는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는 개원의·봉직의 모두 그러한 권한이 없어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일(6일) 오후 3시 의대 증원 발표 후에는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별 전담팀을 꾸리고 일부 병원에는 경찰 협조까지 준비해둔 상태다. 현재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리로 나가 진료가 멈추면 내려질 수 있는 의료인 대상 업무개시명령도 의료법에 근거한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 및 방조범으로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대 정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총파업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하지만 의협 비대위 구성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주축으로 전국 수련병원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행하면서 파업 규모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파업 참여에 따른 의사들의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뿐 아니라 봉직의·촉탁의 등이 설 연휴 이후 휴가 제출 및 사직 준비 등 정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파업 대책을 강구하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 반발, 합법적 파업 아니다” vs 금고형 이상 처벌은 의견 분분한편,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상반되는 의견도 제지된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사가 파업해서 의료법 15조 진료 거부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혹여나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다른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의료법 1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만약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59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최 변호사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반면 이번 의료계 파업을 적법 파업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대표변호사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파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합법적 파업권이 아니며, 이에 업무개시명령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2000년 의사 파업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은 파업을 주도했던 종주단체 장(長)이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에 들어가 진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일은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금고형 이상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수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한’ 목적의 옳고 그름 여부로 그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했다는 대법원 판례(1992년 선고)도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위헌 소지 따져봐야"한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 소지 논란도 인 바 있다. 실제 某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개인 SNS에 “헌법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더 믿으라는 건가”라는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혜승 변호사는 “해당 사항은 기본권 제한이 맞지만 관련 위헌 여부는 단순 제한이 아니라 침해까지 따져 판단하게 된다”며 “이유, 결과 등을 한꺼번에 고려해 해석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헌법적 요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최현덕 변호사는 “의료기관 측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법 59조에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사직서 수리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형사 처벌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이끌 수 있느냐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헌법소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다.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양측 모두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전문보기] - 政 "집단행동 금지"···업무개시명령→처벌 촉각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분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판사·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해오면서 본사에 형사대응그룹을 꾸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형사대응그룹은 기존 형사5부로 출범했으며,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부장검사·검찰 지청장·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각 팀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조세사범, 기업범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최고총괄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오랜 법조 경력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더불어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마약범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사건에 능통한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최고총괄변호사, 선거사범, 산업재해 및 기업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나창수(31기) 최고총괄변호사, 음주ㆍ교통사범 등 형사범죄 사건에 특화된 경찰 간부·부장검사 출신 박성동(24기) 최고총괄변호사가 각 팀장을 맡아 사건을 총괄한다.대륜은 소속 전문가가 500명을 넘어서며, 사건 분야마다 전문 변호사가 힘을 합쳐 폭넓은 협력 체계를 갖췄다. 전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며 형사대응그룹 소속 총괄 변호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내부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국 동일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달라진 점은 검경의 수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존 형사대응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신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에서 근무한 박성동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서울 각 경찰서 수사관 출신의 팀원들과 한몸이 돼 더욱 높은 수준의 수사단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원스톱 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4ㆍ10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수사팀, 50인 미만 업체의 중대재해수사팀 등 시의적절한 수사TF팀을 꾸려 선제 대응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대륜은 사건의 시작인 법률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경로 다양화를 통해 상담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을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분석 절차부터 함께 한다.이후 경찰·검찰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사입회 등을 통한 초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이 빛을 발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들었다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휴대폰 포렌식 및 증거수집을 토대로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보여지는 허점 등을 꼬집어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이다.대륜은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 이후 더욱 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건 대응에 대한 밀착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종결뿐만 아니라 19개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파생되는 일반소송·중재, 금융법무, 조세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신속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본사 중심 관리를 하고 있다.대륜은 지속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팀원을 대폭 보강하고, 수사기관 근무 경력 변호사를 추가 충원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총선, 중대재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 인력이 힘을 보태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실 강화를 마쳤고, 이제는 더욱 전진할 때”라며 “대륜은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올해 국내 일류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사대응팀 신설

특허 및 인증, 중대재해 등 법률자문 및 법령 제개정 공유키로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7일 고광산업과 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광산업 고광칠 대표이사, 김완수 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고광산업은 플라스틱 단프라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최근 층간소음 차단제U를 개발해 건설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광산업 측은 법령 제개정에 대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투입해 계약서 법률적 검토, 법률자문, 임직원 법률상담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광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륜과의 협약으로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 및 인증, 계약서 작성 등을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도 전문성을 갖춘 대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법률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만큼, 다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허권,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고광산업에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을 거듭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0대 대형로펌으로 성장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고광산업과 MOU 체결

10분 지나서 취소 안 된다는 환불 정책으로 갈등… 숙박비 반환 소송 제기-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채권 가압류 결정받아[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당일 예약 취소 불가 규정이 숙박비반환청구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야놀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향후 본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숙박비 환불 규정을 두고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야놀자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대륜은 야놀자 앱을 통해 특가 상품을 예약했고, 예약 직후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10분’ 내에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끝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륜은 법적 절차를 통해 숙박비를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피고 야놀자의 이 사건 숙박 계약에 관한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무효이며, 적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행사했으므로 당연히 청약은 철회된 것이어서 야놀자가 숙박비를 환불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대륜 소속 변호사는 “법리와 판례에 기초할 때 ‘10분’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야놀자의 환불 약관은 무효이므로, 야놀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야놀자는 이 사건 숙박 계약의 결제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대륜은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놀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야놀자 측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륜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주장이 법원에 소명되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대륜 소속 변호사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려하면 야놀자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본안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야놀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전해, 본안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숙박어플에 채권 가압류 결정… 본안소송 눈길브릿지경제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내세우던 숙박어플 야놀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 본안소송 눈길비지니스코리아 - 숙박어플에 채권 가압류 결정...‘10분 지나면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