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직영점 형태 전국 36개 사무소 운영국내외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확대의뢰인 보호 위해 경호그룹도 신설 법무법인 대륜의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이다. 올해 중으로 미국 뉴욕사무소를 오픈하는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법률시장 자체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다.올해부터 자문 분야 서비스를 확대한 게 그 시작이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바이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뽑아 국내외 기업들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매끄럽게 연결해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판사와 대기업을 거치며 산업안전보건법·노동법·영업비밀침해 등 기업법무에 정통한 원형일(사법연수원 28기)변호사를 지난 1월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분쟁·국제거래 분야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 본사를 여의도 파크원 35층으로 옮기는 것도 새 출발을 염두에 뒀다. 김국일(24기)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률시장은 국내·해외 법률서비스가 칸막이로 막힌 형태라 상당히 제한이 많고, 국내 시장은 송무·기업자문에 국한된 면이 크다”며 “미국은 주치의처럼 개인이 ‘전담 변호사’를 두고 여러 가지 법률적 도움을 받는 서비스가 보편화돼있는데, 올해는 해외로든, 국내에서든 다양한 서비스 확장의 개척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소속 변호사 225명, 국내 10위권 규모 성장대륜이 해외진출 및 서비스 확대로 눈을 돌린 건, 국내에서 대륜의 법률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 분사무소를 충분히 열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최근 문을 연 군산 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모세혈관처럼 뻗어있는 36개 분사무소가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다’는 대륜이 갖는 자부심의 근간이다. 서울에만 본사를 포함해 사무소가 5곳이다. 2018년 문을 연 대륜은 3월 현재 기준 36개 사무소에서 소속 변호사 225명으로, 국내 10위권에 드는 규모로 성장했다. 자문 및 지원을 하는 다양한 전문가도 550명에 달한다.대륜은 작게는 변호사 3명이 일하는 목포 사무소부터 서울 본사까지 ‘어느 사무소에서든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 본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지켜야 할 매뉴얼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자칫 사건이 몰려 기존 사건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종결 매뉴얼’을 따로 두고 사건을 제때 집중해서 마무리하도록 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통일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하게 대응하는 법 없이 똑같은 소송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며 “좀 크고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사건은 서울이나 인근 큰 사무소에서 협업할 변호사가 지정돼 함께 대응한다”고 설명했다.구속 사건에서 피고인 접견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접견 시간을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구치소가 먼 경우 이동에만 몇 시간을 쓰는 일도 다반사다. 대륜은 구치소 인근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접견 업무를 함께 맡는 형태로 분업·협업하며 효율을 높인다. 가까운 만큼 주기적으로 수월하게 접견할 수 있고, 그만큼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이런 시스템은 대륜의 모든 분사무소를 본사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변호사 채용은 물론 주요 사건 배당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지원과 배분 등을 조율한다. 일례로, 가장 작은 분사무소인 목포에 의뢰인 수십명, 수십억 규모의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서울과 부산에서 변호사 여럿이 함께 투입돼 팀으로 일하기도 했다. 전국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이 거점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 인근 지역의 주요 사건 인력 지원과 사건 배분 등 실무를 맡는다. 각 거점 사무소마다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건은 거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정도다. 포렌식·경호·전문변호사로 형사그룹 힘 더해형사 분야에선 전국 사무소에서 하루 40~50건, 월 1000건 이상 사건이 들어올 정도로 수임 규모가 늘어 형사전담그룹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팀을 강화했다. 지난해 신설한 디지털포렌식팀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분석 인력 4명이 증거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호그룹도 최근에 신설했다. 스토킹, 학교폭력 등 사건에 따라 의뢰인 등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건 수임과 함께 안전확보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그간 음주운전·교통사고·성범죄 등 세부 분야를 나눠 대응하고, 마약 등 전문가도 충원했다. 변호사협회에서 특정 종류의 사건을 평균의 2.5배 이상 수임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특정변호사’에 김용태(30기)·최성호(34기)·심재국(변시2회)·박동일(변시8회)·권민경(변시8회)·신용훈(변시9회)가 선정되기도 했다.형사그룹의 구조도 싹 개편했다. 살인·기업횡령·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21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았다. 각 팀 총괄은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맡는데, 마약류·범인은닉·특경법 위반 등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28기) 변호사, 선거·마약·지식재산권 등 형사사건 베테랑인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18기) 변호사 등이 각 팀을 진두지휘한다. 수사대응팀도 신설해, 경찰서 수사관 출신을 다수 영입하고 모의조사실·법정 등으로 수사·재판 상황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핫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도 다수 영입최근 사건이 급증한 소위 ‘핫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도 여럿 영입했다. 올해 1월 합류한 김영수(군법무관 13회) 변호사는 해군법무과장, 군 부장판사를 거친 군사재판 전문가다. 공직선거법·미성년자성범죄·방화살인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 변호를 다수 맡아 승소로 이끈 부장판사 출신 곽민섭(27기) 변호사도 대륜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대륜은 총선 이후 쏟아질 선거사건을 대비해 선거대응TF도 운영하고 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의 성장동력인 변호사·직원·전문가 협력시스템으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에서도 이 점을 선보이며 ‘한국의 베이커맥켄지(미국계 다국적 로펌)’가 아닌 ‘글로벌 대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대륜]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과 ‘확장’…연내 뉴욕사무소 오픈

전국 중소·중견기업 자문-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 협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5일 (사)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준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매니저, KEISA 김지곤 회장, 박동원 자문위원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일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ESG,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KEISA는 국내 전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특히 에너지 민간 중소·중견기업, 국내외 공기업 및 대기업, 중·대형 로펌 등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했다.대륜은 기업의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 ESG 등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사후 관리까지 나설 계획이다.김지곤 회장은 “대륜은 기존 KEISA 특별회원사 로펌과는 다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방 소재 회원사들이 더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KEISA와 업무협약 및 특별회원 가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반적인 노동 이슈 공유 등으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및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 영역에 법률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에서 전국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신속한 자문 및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 230인이 상주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유한) 대륜-KEISA,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기업법무 MOU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KEISA,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기업 법무 MOU 체결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성장 위한 법적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에스비일렉트릭, 삼백태양광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에스비일렉트릭 본사에서 진행된 MOU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우리 책임변호사, 에스비일렉트릭 서석년 대표, 삼백태양광 김대견 대표, 김학조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에스비일렉트릭은 전기공사, RPS사업(태양광)컨설팅,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조 및 설치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업체다.삼백태양광은 에스비일렉트릭 자회사로 에스비일렉트릭과 같은 업종이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고품질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국내 10대 로펌으로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법률 검토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하여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에스비일렉트릭 서석년 대표는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법적 분쟁 등에 도움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삼백태양광 김대견 대표는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라며 “이번 협약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신사업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겠다”라며 “현재 대륜 내 기업·법무그룹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를 포함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에스비일렉트릭·삼백태양광과 기업법무 법률자문 MOU 체결

[대법] 기계정비 등 11명 제외 현대제철 지휘 · 명령 받아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41명이 현대제철과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현대제철 직원으로 채용되게 되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월 12일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52명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현대제철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966 등)에서 "원고들 중 11명을 제외한 41명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이들 41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기계정비와 전기정비의 레벨 0 업무, 유틸리티 시설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11명에 대해선,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41명)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또는 시점 동안 피고의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원고들을 포함하여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공정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상세한 내용의 작업표준 등을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해주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과정의 흐름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지는 등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도급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고정자산을 갖추지 않은 채 순천공장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였고, 대부분은 현대제철과의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곧바로 폐업했다.상고심에서 김기덕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현대제철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기사전문보기] - [노동]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1명에 '파견관계' 인정

창업 계약 등 법률 정보 지원…분쟁 대응 조력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곽민섭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와 위태겸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륜은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정보를 지원하고 각종 분쟁 등에 대응한다.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는 창업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특히 대륜과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는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개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대륜은 대기업·공공기관 법률자문단 등 기업법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는 "현재 대륜은 각 분야별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법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대륜 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를 도와 지역 창업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위태겸 회장은 "창업 시 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며 "대륜과 협약을 맺은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모든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으로, 선진화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통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광주전남창업지원사업협회와 법률자문 MOU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역량 강화 기대 법무법인(유한)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지난 8일 에이치엠컴퍼니와 디지털포렌식 분야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업무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한민영 부대표, 안승진 총괄본부장,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신용학 매니저, HM컴퍼니 조근호 대표, 이용훈 부대표, 박재현 상무, 박명찬 이사가 참석했다.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은 자체 포렌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 조사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에이치엠컴퍼니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내부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자체 기술연구소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리뷰 플랫폼, 메신저 복호화 솔루션, 이미징 장비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에 에이치엠컴퍼니의 경험과 기술력 및 역량을 접목해 증가하는 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또한,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도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증거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조근호 대표는 “다양한 규제 기관들이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며 “디지털포렌식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소통하며 아낌없이 역량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김국일 대표는 “각종 기업, 형사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에이치엠컴퍼니와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세미나, 교육 등을 추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HM컴퍼니와 디지털포렌식 분야 상호 협력 MOU

도시정비 사업 성장 위한 법적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은도시정비시스템과 건설·부동산을 비롯한 다분야의 기업법무 관련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대륜에 따르면 지난 10일 건은도시정비시스템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는 박성동 대륜 최고총괄변호사, 김성건 건은도시정비시스템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건은도시정비시스템은 정비사업에 있어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업으로 조합설립과 각종인허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조합 정비사업의 분쟁 대응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 검토 △정비사업 문제 사전 방지 및 예측 △각종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해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김성건 건은도시정비시스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조합 정비사업의 분쟁 또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정비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박성동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대륜에서는 정비사업을 넘어 각종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아이뉴스24 - 법무법인 대륜, 건은도시정비시스템과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업무협약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은도시정비시스템과 건설·부동산 기업법무 MOU

다수의 공직선거법 사건 수행 경험 토대로 전국 대응 체계 마련"전관 변호사 및 전문가 협업… 신속한 대응 강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2024 선거대응TF’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월 출범한 선거대응TF는 기존 형사그룹 및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소속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중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별해 구성했다.선거대응 TF 구성원은 모두 오랜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가 팀장, 김국일 대표가 부팀장을 맡았다.특히 대륜은 전국 36개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 지역 소재 사무소에 상주하는 전관 변호사들을 팀원에 포함시켜 전국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팀원으로는 ▲나창수, 박성동 최고총괄변호사, 김영민 총괄변호사(서울)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수원)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고양) ▲손순혁 최고총괄변호사(대구) ▲강형윤 최고총괄변호사(대전)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광주) ▲김진원, 김근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부산) 등이 합류했다.모든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륜은 이번 선거사범 관리 역시 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을 마련했다.이들과 함께 수사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협업하고 있다.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여론 동향 분석 등을 마쳤고, 4·10 총선 관련 법·판례 검토를 마무리해 원스톱 법률서비스 전략을 수립했다.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대륜 선거대응TF는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법률자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고소 및 고발 활동 ▲공직선거법 피의사건에 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활동 ▲허위사실 유포 대응 등 분야별로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대표적인 사례로 A시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B시 의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사조직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C시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운동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등이 있다.올해 4·10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선거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김국일 대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며 "전문성을 갖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어느 로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2024 선거대응TF’ 구성… 공직선거법 전문 변호사 중심

대륜, 임직원 법률상담·국제거래 법률자문·사내 인사 및 노무 자문 예정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포함 주요 법적 이슈도 관리대륜 김국일 대표 "하이플과 현안 논의 이어가며…상생 발전 이루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주식회사 하이플과 상생 발전을 위한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11일 대륜은 서울 본사인 KDB 생명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대륜의 김국일 대표,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와 주식회사 하이플 조재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주식회사 하이플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료의약품 분야 선도회사다. 의약품 연구개발과 제조, 유통을 통해 국내외 제약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은 ▲임직원 법률상담 ▲국제거래 관련 법률자문 ▲인증 및 특허에 대한 검토 ▲사내 인사·노무 자문 ▲민·형사상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대륜은 의료,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관세·국제통상 등 각 분야 특화그룹을 활용해 전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적 이슈를 관리하고, 해외 투자 관련 현지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대륜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는 "공정거래, 중대재해 등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적인 법률자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국제 계약, 해외투자 등에 나서고 있는 하이플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하이플 조재민 대표이사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규제를 총 집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의약품 규제가 매우 심하다. 여러 과정에서 일탈 등의 문제가 다른 직무보다 많은 곳이 의약업계"라며 "대륜의 법적 지원으로 공정거래, 중복거래규제, 동인당 제약 인수하고 나서의 구조조정 전략기획 등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의 의료전문그룹은 의약품 관련 사건·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연계 사건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민·형사 등 각종 전문그룹도 운영하고 있다"며 "하이플 측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기업 자문 분야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상생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주식회사 하이플과 의료법률자문 MOU 체결라포르시안 -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과 ‘의료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아직 발표·계획 단계 머물러 있어교수협 ‘원고 자격’ 인정도 어려워경찰, 주수호 위원장 피의자 소환주 위원장 “혐의 사실 인정 안 해”경찰이 대한의사협회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을 시작하는 한편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10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주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 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공공범죄수사대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연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전날 의협은 서울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 A씨를 고소했다. 정부의 사법 조치에 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교수협의회 측은 크게 의대 증원 처분의 주체와 절차,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정원 확대를 늘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내용에서도 의료 분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 달리, 우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판례상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은 아직 발표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행정처분성’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가 원고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최현덕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취소소송 원고는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의대교수와 의대 증원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의대 교수들, 정부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제기… 쟁점은? [‘의료대란’ 비상]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가능할까… “각하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