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우선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일상적인 물건이라 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거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성립하므로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자제해야만 한다.식당이나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잔이나 유리병, 집게, 가위 등도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시 직접 맞지 않았다 해도 특수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기 쉬운 술자리에서는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만약 특수폭행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법무법인 대륜의 부장검사 출신 김영흠 변호사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자리에서 일어난 가벼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부당한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본문보기-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0116014723376cf2d78c68_12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 강남사무소 및 경기 평택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적인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선다.대륜은 형사, 기업법무, 가사(이혼·상속), 학교폭력, 민사, 행정, 도산 등 여러 분야의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연이어 영입하여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개소가 예정된 직영 분사무소에도 의뢰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본사와 동일한 협업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심재국 대표변호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전국 주요지역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다”라며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추가 영입 및 지역 사무소 개소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기사본문보기-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57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성남과 평택에 지점을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대륜은 전국구 대형 로펌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충을 겪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복잡한 사건의 경우 다양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지지 않으면서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의 분야별 전담·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검사출신변호사와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성남 및 평택지역에 로펌을 추가로 개소하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각 지역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면 전체 구성원 중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필두로 3인 이상의 구성원이 전담팀을 만들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할 성남과 평택사무실에도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전했다.기사본문보기-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294

최근 인천, 대전 등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 규모 및 정도 역시 크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사고로 이어질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을 따지고, 보험료 산정이나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뺑소니 행위를 저지른 경우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특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6

법무법인 대륜 소속 박동일 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사법 전문분야를 추가로 등록했다.박 변호사는 “다양한 실무처리 경험을 통해 성범죄, 사기 등 형사분야의 전문자격에 이어 손해배상, 대여금, 부동산 등 민사분야의 전문자격도 등록할 수 있었다. 여러 송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승자로 이끄는 칼과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검사출신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하고 있다. 각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사건에서 8천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냈다.최근 개소한 부천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 직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익월 중 성남사무소 개소가 예정되어 있다. 의뢰인들의 방문편의성을 향상시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141

최근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인 학대 112 신고 건수는 59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만1918건의 절반 수준인 수치다.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지면서 노인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는 서울, 인천, 수원, 울산 등 전국 각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이와 같은 노인학대 문제는 대부분 가정 또는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1차적으로는 가정 내 자녀들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학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대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일신을 합당한 사유 없이 구속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가정 내 노인학대는 가족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형사 고소는 처벌이 수반되는데 부모들이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안에 대해 반의사불벌, 즉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그러나 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는 경우가 달라진다.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가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외의 위법행위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노인학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인학대 관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의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김근수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09291245212296cf2d78c68_30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두 번째 특위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를 출범했다.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교체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동편의 보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상당수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특별위원회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총 10명으로 방문석 사회·문화분과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했고, 장애인 이동편의 분야의 전문성·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및 사회활동가, 장애인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위원은 공마리아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교수,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오지영 서울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최보윤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한지아 WHO 본부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었다.이후 특위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재점검하고,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겪고 있는 이동상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내·지역 간 교통망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이동편의 격차 완화,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며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장애 친화적인 문화 확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정부 중장기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부처 간 연계 등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기사본문보기-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26000294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인줄 모르고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었던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부업체 일인 줄 알고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에 연루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악화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사회 초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노리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승을 부리는 탓이다.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자는 물론 미수범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꼬임에 넘어가 범죄인줄도 모르고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면 사기방조 내지는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범죄 행각을 지휘한 주동자가 아니라 전체 사건 내용 중 일부 역할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아 보이스피싱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일 뿐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단,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주의해 변론해야 한다.서민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악질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해 전혀 무관했던 선량한 사람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부장검사출신 김인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 “가능한 사건 초기부터 검사출신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헤볼 것을 권해드린다”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인원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200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5만 5,63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배에 관해 법적인 갈등을 겪는 사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상속 관련 소송은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만약 지나지게 불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이다.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의 유류분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한다.유류분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재산 외에도 상속개시 이전 1년간 행한 증여 및 1년이 지났다 해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도 포함된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유류분 산정의 범위 및 소멸시효를 상세히 확인한 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박용두 변호사는 “이미 상속을 받았어도 유류분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상속 소송은 시효에 엄격해서 소멸 시효가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유증이나 수증이 아닌 부정한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졌다면 유류분이 아닌 법정상속분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많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기사본문보기-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36

김영흠 변호사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 실전 노하우 축적... 최선의 결과 도출할 것"법무법인 대륜 형사·성범죄전문센터에서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영흠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4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홍성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부산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경력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수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수사 경험을 갖춘 김영흠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히며 “의뢰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본사와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개소한 부천사무소를 비롯한 24개 지소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김영흠 변호사는 “성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수십년간 실전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언제나 의뢰인과 깊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기사본문보기-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