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유한)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정찬우)이 지난 11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 구성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역량 강화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대륜 법무 그룹 역량강화 및 발전’을 목적으로 경영계획 목표, 사건진행 프로세스, 형사 사건진행 실무교육, 민사 사건진행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법인 대륜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자체 법률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다.그 외 머신러닝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중장기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독려했다.대륜만의 독자적인 사건진행 프로세스도 제공한다.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판례, 하급심판례 및 각종 중요 법률정보 및 전담팀의 변호사들의 의견 등을 즉각 검토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도입,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신의 법률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형사·민사 사건진행 실무교육도 진행했다. 부장검사출신 김인원 변호사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관 변호사들이 중요 승소사례와 사건처리 노하우등을 후배 변호사들에게 전수하고 질의응답하는 유익한 자리를 가졌다. 변호사로서 필요한 분석력과 논리력,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했다.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 대륜은 설립 이후 급성장해 단기간에 변호사 수 기준 20위 안에 손꼽히는 로펌으로 성장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내에서 가장 앞선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수를 보유하고 있어 균일화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6271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형사사건 부장검사 출신 이일권 변호사를 영입해 형사 분야 전문성과 핵심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이일권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 분야에서 남다른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법무법인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변호사를 영입해 왔으며, 최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각 수사단계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형사사건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일권 변호사의 영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이일권 변호사는 "오랜 기간 형사, 재산범죄, 기업,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과 실전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통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기사본문보기-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40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0일과 내달 4일 각각 목포와 안산에서 22~23번째 지점을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대륜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형사전문센터, 성범죄전문센터, 기업법무전문센터, 이혼전문센터, 상속전문센터, 부동산전문센터, 민사전문센터, 회생파산전문센터, 행정전문센터 등 각 분야 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인원 대표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근수 대표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최창무 대표변호사, 부산고등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일권 대표변호사, 경찰자문위원 등이 합류했다.대륜은 목포·안산 지점의 경우 본사와 동일한 업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기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본사 및 각 지점과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통해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사건, 형사, 부동산, 건설, 경제범죄, 학교폭력 등 분야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심재국 대표변호사는 "기업법무, 민사, 형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 등 모든 사건에 관해 본사 중심의 전문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이뤄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상담 단계부터 오판 없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을 기반으로 목포, 안산 지점 또한 지역의 법률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기사본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6/20220616458146.html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관심을 끈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을 둘러싼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학교 폭력이 사실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피해자 A씨 측은 19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2018년 4월 말∼5월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고 이후 계속된 집단 가해를 견디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밝혔다.A씨 측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A씨 측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A씨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통보서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이 문건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17조 조치사항을 통지한다고 적혀 있고, 가해 학생으로 '1학년 3반 김가람'이라고 적시돼 진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A씨 측은 김가람의 학교 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악의적인 비난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A씨 측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으로 음해한다', '질투심으로 음해한다'는 악의적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게시물은 A씨 사진을 공개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소속사인 쏘스뮤직이 학교폭력 연루 의혹을 두고 "교묘히 편집해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뒤 2차 가해는 더욱 심해졌다고 A씨 측은 전했다.A씨 측은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제출했고, 하이브에는 피해자 입장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어 "(하이브에)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해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해줄 것 등을 촉구했으나 하이브 측은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A씨 측은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자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2차 가해 중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하이브 측이 진정한 사과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전문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A씨 측은 "하이브와 산하 쏘스뮤직은 2차 가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어린 학생에게 집단 가해의 경험은 심장 깊숙이 흉터로 남아 그 어떤 보상과 치료로도 돌이킬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50500005?input=1195m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1,315명으로 집계됐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9년 2,087명, 2020년 4,937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10대의 피해자 수는 3년 새 10.8배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 등의 수치를 보이며 크게 증가한 것.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저장, 전시하는 행위를 비롯해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한다.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물, 합성 편집물(딥페이크) 등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에 속한다.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미성년인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해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아청법 위반은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상 가해자의 범죄의식이 낮고, 피해자의 경우 막대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관련 정책이 개정되어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피해는 SNS에서 메타버스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다. 메타버스를 통해 역할극이나 상황극 등을 빌미로 접근해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적 피해까지 이어진 경우에 속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대륜 법무법인 심재국 변호사)기사본문보기 -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12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부분은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포함된 구직자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수십만 원 일당을 주는 고액아르바이트 공고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범죄 조직은 채권추심, 부동산 업체, 심부름 업체, 택배 및 사무보조 등 강도는 낮지만 일당은 높은 일자리에 현혹된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받는 수거책으로 활용하거나 성명불상자의 계좌를 전달하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신용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 범죄를 저지르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현재 은행에서는 대검찰청과 함께 ATM 송금 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경고문을 띄우고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에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을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적용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검찰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을 하는 행위 역시 은행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추가하여 기소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로 현금을 송금한 사기범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여부에 대한 문제다. 업무방해죄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업무에 관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어야 위계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에서 ATM기기 사용은 은행 직원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정황상 의심할 수 있었던 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인 시각에 비춰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넘어가 곤란해졌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기사본문보기-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688

르세라핌 김가람 씨를 둘러싸고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자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19일 오후 김가람 씨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유은서(가명) 씨는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유은서 씨 측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대해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명 ‘유은서’)는 2018년 4월 말5월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또한, 유은서 씨 측은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여 자의에 의하여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라며 “약 4년이 흘러 2022년 4월경 르세라핌의 멤버로 김가람이 공개되었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은서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였고, 유은서 역시 잊고 싶었던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이후 유은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김가람 씨의 학혹 의혹 글이 올라온 후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됐고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각종 악성 메시지를 받고 협박까지 받았음을 공개했다. 또한, 유은서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르세라핌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최초로 공개한 입장문에서 '악의적 음해'라는 표현에 대해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지자, 유은서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에 유은서가 울면서‘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하고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유은서의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형사고소를 서울 구로 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진행상황을 전했다.하이브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김가람 씨가 유은서 씨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의 내용, 김가람 씨를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인해 고통받는 현재 상황, 유은서 씨의 탄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첨부됐다.유은서 씨 측은 이와 같은 내용증명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라면서 르세라핌의 계속된 방송 활동으로 유은서 씨가 끝낸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도 자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이어 유은서 씨 측은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기사본문보기- https://star.ytn.co.kr/_sn/0117_202205191713394604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로 물류 흐름이 막히면서 해외직구 배송이 지연된 데다 그사이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수입품 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봉쇄 조치가 내려진 최근 6주 사이 환율이 5% 이상 상승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A씨는 지난 4월 초 쿠팡을 통해 디올 자도르 향수를 구매했으나 배송 기간으로 안내된 2주가 지나도 상품을 받지 못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 쿠팡 측에 문의한 A씨는 수입 통관이 이뤄져 상품이 국내 배송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일주일을 더 기다려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A씨가 쿠팡 측에 다시 한번 항의하자, 이번에는 해당 상품이 유실돼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업체 측에서 배송 취소를 요구한 것은 배송이 지연되는 최근 한 달 사이 향수 판매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A씨는 "4월 초만 해도 100㎖ 기준 10만원대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저는 그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찾아 8만원대 상품을 구매했다"며 "지금 같은 상품을 사려면 12만13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말처럼 결제를 취소하고 새 상품을 구매할 경우 2만3만원의 웃돈을 줘야 하는 셈이다.명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후 상인이 매수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지체 책임은 상인에게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도 상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택배회사가 운송 중 분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워낙 소액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사본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17356/

운전자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다.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운전자는 음주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요구를 1회 거절했다고 해서 성립되지는 않는다.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3회 이상 거절했을 때에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그럼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행사했을 경우 반성의 의지가 확고하고 면허취소 구제, 처벌 완화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얼마전 A씨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다 상점에 들렸다. 집 근처에 있던 상점인지라 볼일을 본 후 상점에서부터는 스스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측정을 받게 됐다.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 측정을 피하고 싶었던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위기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반주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집앞 상점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상점에 들렀다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만을 스스로 운전한 사실,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처벌이 두려워 반사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심리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인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사실,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최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각 수사단계의 전문성 있는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측정 거부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부득이한 경우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전 경험이 충만한 부장검사, 전관출신의 변호사와 경찰출신 자문위원을 통해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법리 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형사전담센터와 그 외의 전반적인 업무 역량까지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청주를 비롯한 진주, 춘천, 전주, 천안 등 전국에서 2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기사본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4/20220427453076.html

법무법인 대륜이 김근수 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각 수사단계의 전문성 있는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사전담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김 변호사 영입을 결정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의 합류로 각종 형사소송에 면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광주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장 및 형사 3부장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1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올해 경력변호사 영입은 형사전문센터 강화를 위해 이뤄졌는데 실전경험이 충만한 차장·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영입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차장·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경찰출신전문위원들의 경력들을 살려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법리 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형사전담센터와 그 외의 전반적인 업무 역량까지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수원, 천안, 제주 등 전국에서 20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기사본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3/202203074482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