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갈 데 없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 착취와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우범지대에 노출된 10대 청소년들이 흉악한 범죄를 대담하게 저지르고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형사 범죄 중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와 성범죄가 심각하다. 10대가 동료를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을 하다 긴급 체포되거나 학교 동급생을 성추행, 성폭행해 구속되는 사례 등이 보기다.가해자 연령이 낮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해도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은 물론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예도 있다. 현행법상 만 14~19세 미만에 해당하면 형사책임능력자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 절차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초범임에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건에도 주의해야 한다. 보호를 빌미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때는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달리 폭행·협박,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된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의제강간이 아닌 강간죄로 밝혀지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현재 대법원 2021 양형기준을 보면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의제강간의 형량은 8년 이상으로 무겁게 적용되고 있다. 성관계가 있었다면 범죄 정황과 피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일삼거나 폭행·협박의 수단까지 충족된 강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일반 형사 범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만약, 사실 관계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로 했다는 진술을 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대륜 법무법인 정찬우 변호사) 기사본문보기 - http://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8

가수 제이세라(33)가 성폭행 무고 협박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이세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최이선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이세라는 2021. 8. 16. 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면서 “사건 이후 상대방이 제이세라에게 계속하여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제이세라를 좋아한다고 했고, 상대방은 제이세라가 방송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맥이기도 해 그날 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이후 A씨가 제이세라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 하고 다녔고, 화가 난 제이세라는 “어떻게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성폭행 하고서, 어떻게 주변에 그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닐 수 있니”라고 추궁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최 변호사는 “제이세라가 상대방에게 ‘너 내가 수면제 먹은 걸 알면서도 그랬잖아. 그거 강간이야’라고 하자, 상대방은 ‘수면제 먹은 걸 그때는 몰랐고 며칠 뒤에 알았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했다. 유튜브에 있는 녹음파일은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이고, 제이세라측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아울러 제이세라가 A씨를 숙박업소로 불렀고, 집주소도 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이세라는 사건 당일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방을 2개 예약하고 여러 인플루언서를 초대했다”며 “상대방을 숙박업소에 초대하는 목적이 ‘영상촬영을 위한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마치 제이세라가 성적인 의도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상대방에게 접근 한 것 처럼 거짓주장을 펼쳤다”라고 설명했다.또 “세라뮤직은 소규모 개인소속사여서 제이세라의 집을 회사관련 미팅 등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지인, 직원 등은 업무를 위해 자주 집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집에 초대한 것을 성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분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그 증거를 확인했으며, 상대방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지난 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가수 J양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 따르면 J와 작업을 진행하며 친해진 A씨는 이후 J의 집에서 스킨십을 하다 J가 고백을 하자 이를 거절했다. 이후 급작스럽게 J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것.A씨는 이에 대한 증거로 J와 함께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J가 A씨에게 친근함을 전하고 자신의 집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J양으로 지목된 제이세라는 같은 달 30일 "전혀 제 이상형도 아니고 호감의 느낌을 받은 적도 없어서 고백을 고사했던 저에게 이런 피해를 주려고 하니 마음이 더 상하고 오히려 그분이 안타깝다"며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항들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2010년 싱글 앨범 '론리 나이트(Lonely Night)'로 데뷔한 제이세라는 '내가 없어', '열병', '사랑한다고' 등의 곡을 발매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비밀', '빛나라 은수', '여름아 부탁해', '우아한 모녀' 등 다수 드라마의 OST에 참여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874057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 방식에서 직접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는 일명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핵심 가담자이지만 이들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총 11명에게 2억원 이상 피해를 입힌 A씨(43)는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현금을 넘겨받았다. 이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16회에 걸쳐 2억175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피해자 1명당 평균 2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셈이다.A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됐지만, 그에게 선고된 형벌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400만원에 그쳤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했으나 범행에 가담하기를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다.법원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중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처벌을 무겁게 해도 하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다. 지난 6월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B씨(40)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B씨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대륜의 명현준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관리책은 주로 해외에 거주해 검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에는 현금 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쉽게 인정하면서 본범과 유사하게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방조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올바른 판단이냐는 논의가 일면서 처벌수위가 다소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69992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2의 N번방, 온리팬스 사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3일 게재됐습니다. 25일 오후 5시30분 기준 378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1년간 성착취물 영상 성착취물 영상 256건을 제작, 해외 SNS에 판매해 총 4억5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성착취물 영상 유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A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 1명과 여성 9명을 모집한 뒤, 경기지역 곳곳에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물 속 여성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영국의 구독형 SNS인 ‘온리팬스’에 등록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가 일정한 요금을 낸 후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온리팬스의 문제는 성인용 SNS이지만, 청소년의 접근이 쉽다는 점입니다.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음란물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보안 수준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온리팬스 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5월 온리팬스 내 청소년 대상 음란물 배포 사례를 보도, 온리팬스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디지털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해자들은 해외 SNS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해외 SNS를 통해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타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N번방 사건’도 해외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을 강조하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터폴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외교 경로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협력 수사를 강조했습니다.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에도 디지털 성폭력 범죄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준 성범죄전문센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 경찰청이 사이버 안전국에 글로벌 기업 홍보 전담 팀을 신설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SNS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들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으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관습적으로 수사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리팬스 서비스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온리팬스에서도 약관을 위반하는 내용일 경우 계정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불법 영상물 유통을 막기는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기사본문보기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50033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5명)보다 2.7% 가량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낮술 문화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정하고 있다.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상 사고를 낸 경우 성립한다.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자 언행 및 보행 상태, 혈색, 비정상적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심재국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가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다.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른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호인 조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상해에 대한 형법상 기준과 주취 상태에서 판단 능력 상실 여부를 따졌다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판례와 법률 지식을 기반하여 사건 특성에 따라 조력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판단을 내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전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및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자체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인천,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 사무소가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525735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에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폭행과 방임을 반복하며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친모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 45건 중 방임은 2885건으로 9.6%를 차지했다. 이는 중복 학대 건수를 제외하면 정서 학대(7622건·25.4%)와 신체 학대(4179건·13.9%)에 이어 높은 수치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불이행하는 학대의 유형으로 보호자의 태만 또는 거부로서의 유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불이행, 건강 상태가 손상될 만큼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 등교시키지 않는 것 등이 해당한다. 방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우리 법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중 성범죄를 제외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기타 학대행위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박동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아동의 부모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련된 사람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했다.박 변호사는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밝혀 주장했으며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조력한 결과, 징역 3년형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는 신체 학대 등 물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은 입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이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와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은 과거와 달리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과 말로도 충분히 학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학대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기관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전문 변호인단을 강점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가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22293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운전자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는 995명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304건으로 2018년(61건)과 비교해 5배로 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에서는 PM과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운전자에게 일방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신설하기도 했다.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정찬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금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까닭에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정 변호사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고라면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마땅한데, 보험사 내부 약관에 의한 단순 합의를 해버리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손해배상액의 수준이 적절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만일 손해배상액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곧 과실비율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체 교통사고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진주, 제주, 춘천, 청주 등 전국에 분사무소가 분포돼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517815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틈탄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전화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빌미로 접근하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갈취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계좌정보를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사용해 피해자를 범죄 가담자로 만드는 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처벌기준이 엄격하다. 범행 주도자는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징역 7년, 통장 모집책·수익분배자·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사기 사건으로 수법이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막상 개인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유사사례로, “자신을 은행의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해 통장이 지급 정지된 사례가 있다”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형사전문변호사는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에 연루된 당혹감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는 일이 많다. 초기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놓일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조력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소되기 전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살펴서 가담 동기와 전후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확보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강력범죄(성범죄, 절도, 강도, 폭력, 살인 등) 등의 형사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66962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인이 지난 21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재판 추정 결정 전 구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실제로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특히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동일 재범비율은 75%에 달했다.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촬영범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서초 형사전문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사당국의 태도도 매우 엄중해졌다. 최근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며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범죄이고,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몰카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돼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심변호사는 “특히 몰카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신체노출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찍은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 초기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불법촬영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23000859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자들이 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간자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입수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이후 대신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심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수집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조언 없이 개인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등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며 “또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나 승소여부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상간자소송의 경우 일방의 오해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자칫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오해한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론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는 위자료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 전국 네트워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 상간자소송 등 분야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1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