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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 이혼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준비 방법
전화법률상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사실혼 인정 여부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분담 비율
재판이혼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각종 감정료 및 사실조회 비용 등을 포함하며 사안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 시 주의사항, 증거자료 및 재산분할 전략 정리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많은 분들이 이혼 법률상담 시 질문하시는 주요 쟁점의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상담전화 전, 재판상이혼사유 종류와 준비 방법 알아보기
이혼상담전화는 이혼사유종류와 재판상이혼사유, 절차, 권리 확보 방법을 사전에 정리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 선임 전 체크! 이혼소송에 가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가사전문변호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이혼이라는 역경을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왜 이혼 사건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변호사비용과 이혼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청구하는 방법은?
이혼소송변호사비용은 이혼소송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분할 가액, 위자료 청구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얼마일까요?
이혼전화상담 | 전화상담의 장점과 이혼소송 대응 전략
이혼전화상담은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와 비대면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보호 등 에 대해 조언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부상담 | 부부상담, 이혼 절차 진행 시 법적 쟁점과 이혼상담비용 안내
부부상담 과정에서 갈등 해결과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혼상담비용과 법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본 글에서 이혼변호사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비용 확인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이혼상담 시 주의사항
이혼상담비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이혼상담 비용 체계와 핵심적인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이혼상담을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이혼변호사선임비용 얼마나 나올까? 이혼변호사 선임 전에 알아야 할 것
이혼변호사선임비용은 수임료, 소송 비용 외에도 변호사 전문성도 고려해서 비용을 선정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위치, 영업시간까지 알아보기
<h2>이혼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위치, 영업시간까지 알아보기</h2>목차<a href="#01">1. 이혼소송전문변호사란?</a><a href="#02">2. 이혼전문법률사무소란?</a><a href="#03">3.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a><a href="#04">4.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시간</a><a href="#05">5.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진행 절차</a><a href="#06">6. 이혼소송기간</a><a href="#07">7.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하는 일(이혼전문법률사무소 업무분야)</a><a href="#08">8. 전국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위치, 주소 안내</a><a href="#09">9. 이혼 및 상간자소송 사례</a><a href="#10">10. 이혼재산분할 사례</a><a href="#11">11. 이혼소송증거수집 어렵다면?</a><a href="#12">12. 전국 최다 법률사무소 운영</a><a href="#13">13.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후기</a> <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2 itemprop="name" ; id="01">1. 이혼소송전문변호사란?</h2><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상간자 위자료 등 재판상 이혼 등 가사분야에 특화된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뜻합니다.<br>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br></p></span></div></div></div> <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2 itemprop="name" ; id="02">2. 이혼전문법률사무소란?</h2><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이혼전문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정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혼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br>대륜 가사소송그룹은 이혼 가사소송만을 전답하는 전문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건처리데이터 및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이혼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br></p></span></div></div> <h2 id="03">3.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h2>협의이혼 후 숙려기간이 지나거나, 조정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불복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는 결과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될 수만은 없지만, 대폭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당한 선을 찾아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소송 등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꾸준한 판례분석을 통해 현 상황에서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일에 충실하였으며 자녀양육, 내조를 하며 간접적인 재산형성의 기여를 인정받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지가 없으나 보복심리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는 상황임을 입증하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도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절혼과정을 거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재판에 발생하는 시간 등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되려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h2 id="04">4.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진행 시간</h2>평일 : 오전8시-오후7시토요일,공휴일 : 오전10시-오후6시*24시간 법률상담접수 진행중 <h2 id="05">5.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진행 절차</h2> step1.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step2.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생활사정이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조사입니다.step3. 부부쌍방 혹은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맞춰 출석하며, 조정이 결정되면 이혼신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step4. 소송단계에서는 부부 쌍방의 변론을 이어가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step5. 이후 이혼신고를 완료하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됩니다. <h2 id="06">6. 이혼소송기간</h2>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척기간도 달라지는데요. 1.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2.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는 재판을 통한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멸시효 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h2 id="07">7.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하는 일(이혼전문법률사무소 업무분야)</h2>1. 재판상이혼&이혼조정 :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사안에 한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성립하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신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신속하고 합당한 이혼 성립을 위해 조정 단계부터 조력합니다. 3. 위자료 :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4. 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 중 모든 재산에 대해 기여에 따라 재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5.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과 달리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가능하나, 합당한 사유 없이 청구가 불가능하기에 이혼 당시부터 권리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6. 혼인무효, 혼인취소 : 본인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혼인, 전산오류, 혼인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의해 혼인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이나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무효 혹은 취소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7. 황혼이혼 : 황혼이혼은 장기간의 결혼생활 이후 절혼하게 되는 상황으로, 대체로 위자료나 양육권보다는 재산분할이 주가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간접적 기여를 인정받으면 절반 정도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니 황혼이혼 수행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8. 유책배우자이혼 :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 있는 일방은 나머지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태이며, 회복이 불가능하며, 상대방 역시 이혼 의사가 있거나 고의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책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있으므로 합당한 선에서 감액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9. 사실혼이혼 : 사실혼이혼이란 혼인신고를 진행한 법률혼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여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단순 동거 중인 연인이 아니라 실질적 결혼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통상적인 이혼소송보다 더욱 신중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10. 국제이혼 :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준거법에 의해서도 변수가 많아집니다. 배우자의 가출이나 연락두절 기간이 길지 않다면 청구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국제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본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1. 가정폭력이혼 : 형사사건 및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박탈 등 여러 사건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이혼가사그룹과 별도로 형사그룹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계사건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2. 상간자소송(간통) : 혼인 파탄에 원인이 되는 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고 있으니 제3자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상간소송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h2 id="08">8.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위치, 주소 안내</h2>01. 서울용산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5층02. 서울강남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03. 서울서초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서초동, 삼하빌딩) 3층04. 서울종로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205-206호05. 서울북부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06. 부산해운대이혼전문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07. 부산이혼전문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부산법조타운빌딩 2층 204호08. 부산명지이혼전문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퍼스트월드 샤인 402호09. 인천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4, 학익동 중앙법조빌딩 201호10. 대구반월당이혼전문법률사무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11. 대구이혼전문법률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층 402호12. 광주상무지구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13. 광주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3층14. 대전이혼전문법률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둔산동 광신빌딩 10층15. 울산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16. 수원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6층 602호17. 고양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장항동 SK엠시티타워 오피스 일반동 14층18. 창원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16 법조빌딩 6층19. 성남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1-1, 동양생명 8층20. 청주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21. 부천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22. 남양주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운 505506호23. 천안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24. 전주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호·204호·205호25. 안산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26. 평택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파인빌딩 3층27. 안양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28. 포항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274, 4층 402호29. 의정부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401호30. 원주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31. 진주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신안동 원창빌딩 2층32. 춘천이혼전문법률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2, 석사동 로얄프라자 301,302호33. 순천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34. 목포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2층35. 제주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더 많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위치 안내 보러가기이혼전문변호사가 하는일 <h2 id="09">9. 이혼 및 상간자소송 사례</h2>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얼마 전 알게되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바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배우자를 잘 따르는 어린 자녀가 눈에 아른거려 용서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자신이 기회를 주면 가정에 충실해질 것이라는 A씨의 기대와는 달리, 배우자는 또다시 상간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 고민하던 중, 그래도 소송을 하려면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만 단독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A씨는 수행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니 결국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A씨가 느낀 배신감은 어떠한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겠지만, 원통한 심정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게된 것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송반대 등에 환멸을 느낀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정할 때에도 그간의 경제적 기여와 양육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2 id="10">10. 이혼재산분할 소송 실제 사례</h2> 의뢰인 B씨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이혼을 요구했으나,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느날은 배우자가 마음을 바꿔 '이혼을 하겠다. 단, 재산분할은 이혼 후 1년 뒤에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붙였는데요. 그렇게 둘은 재산에 대한 내용은 정하지 않은 채 이혼신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결혼생활에 지쳐 1년 후에 배우자의 재산은닉이나 연락두절 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저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되기도 전에 전화를 받지 않고 종적을 감춘 배우자로 인해 혼란스러웠는데요. 함께 살던 집 등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이를 구매할 당시에는 B씨의 재산도 포함되어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는 일방의 명의로 관리하는것이 편하다며 의심 없이 배우자의 명의로 해두었으나, 그 결과 B씨는 몇 개월치 생활비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소송을 하려 해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게되었고, 그 결과 '공시송달'제도 등을 통해 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채권보존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를 통해 무사히 B씨 몫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2 id="11">11. 이혼소송증거수집 어렵다면?</h2>비단 가사사건 외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내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청구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발생하거나, 사소한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이혼 사건 특성 상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두기란 쉽지 않은데요. 동의 없는 녹음기 설치나 촬영 등은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나에게 유리할 수 있으면서도 위법증거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담당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및 전문 증거조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팀 및 포렌식그룹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상담 후 증거수집부터 재판절차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h2 id="12">12. 전국 최다 이혼법률사무소 운영</h2><ol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ItemList"><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1"><img itemprop="image"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yeonjegu.webp&w=3840&q=75" width="80" height="80" alt="전국 최다규모 로펌"><p></p><p><span itemprop="name"><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전국 최다규모 로펌</strong></span><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success">(전체보기)<br>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주말, 공휴일에도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span></p></li></a></div><br><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seoulbon"><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2"><img itemprop="image" alt="여의도이혼법무법인"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yongsan.webp&w=3840&q=75" width="80" height="80"><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seoulbon"><p></p><p><span itemprop="name"><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여의도이혼법무법인</strong></span> </span></p></li></a></div><br><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gangnam"><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3"><img itemprop="image" alt="강남이혼법무법인"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gangnam.webp&w=3840&q=75" width="80" height="80"><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gangnam"><p></p><p><span itemprop="name"><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강남이혼법무법인</strong></span></span></p></li></a></div><br><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busan1"><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4"><img itemprop="image" alt="부산이혼법무법인"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seocho.webp&w=3840&q=75" width="80" height="80"><span itemprop="name"><p></p><p><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부산이혼법무법인</strong></span> <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busan1"></p></span></li></a></div><br><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incheonbon"><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5"><img itemprop="image" alt="인천이혼법무법인"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dobong.webp&w=3840&q=75" width="80" height="80"><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incheonbon"><br><span itemprop="name"><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인천이혼법무법인</strong></span></span></li></a></div><br><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gwangjumain"><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6"><img itemprop="image" alt="광주이혼법무법인"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cheon-an.webp&w=3840&q=75" width="80" height="80"><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gwangjumain"><p></p><p><span itemprop="name"><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광주이혼법무법인</strong></span></span></p></li></a></div><br><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daejeon"><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7"><img itemprop="image" alt="대전이혼법무법인"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gwangju.webp&w=3840&q=75" width="80" height="80"><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daejeon"><p></p><p><span itemprop="name"><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대전이혼법무법인</strong></span></span></p></li></a></div><br><div class="box1"><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jeju"><li itemprop="itemListElement"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ListItem"><meta itemprop="position" content="8"><img itemprop="image" alt="제주이혼법무법인" src="https://www.daeryunlaw-medical.com/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main_new%2Fmap_tongyeong.webp&w=3840&q=75" width="80" height="80"><br><span itemprop="name"><span style="background-color:hsl(203,53%,26%);color:hsl(0,0%,100%);"><strong>제주이혼법무법인</strong></span><link itemprop="url"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map/jeju"></span></li></a></div><br></ol><h2 id="13">13.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후기</h2><!-- 전체 리뷰의 평균 평점 --> <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roduct"> <!-- 제품 이름 --> <span itemprop="name">이혼소송전문변호사</span> <!-- 평점 요약 --> <div itemprop="aggregate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AggregateRating"> <span itemprop="ratingValue">4.75</span> <span itemprop="ratingCount">6</span> <span itemprop="bestRating">5</span> <span itemprop="worstRating">4.5</span> </div> <!-- 첫 번째 리뷰 --> <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 <span itemprop="name">(국제이혼 후기)</span> <span itemprop="reviewBody">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reply/4609">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a> </span> <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 <span itemprop="name">김**</span> </div> <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 <meta itemprop="worstRating" content="1" /> <meta itemprop="bestRating" content="5" /> <span itemprop="ratingValue">5</span> </div> </div> <!-- 두 번째 리뷰 --> <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 <span itemprop="name">(이혼 위자료소송 후기)</span> <span itemprop="reviewBody">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reply/4581"> 변호사님 아니었다면 위자료 못 받았을 거에요. </a> </span> <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 <span itemprop="name">이**</span> </div> <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 <meta itemprop="worstRating" content="1" /> <meta itemprop="bestRating" content="5" /> <span itemprop="ratingValue">5</span> </div> </div> <!-- 세 번째 리뷰 --> <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 <span itemprop="name">(상간자소송 후기)</span> <span itemprop="reviewBody">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reply/4497"> 변호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a> </span> <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 <span itemprop="name">이**</span> </div> <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 <meta itemprop="worstRating" content="1" /> <meta itemprop="bestRating" content="5" /> <span itemprop="ratingValue">5</span> </div> </div> <!-- 네 번째 리뷰 --> <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 <span itemprop="name">(상간자소송 방어후기)</span> <span itemprop="reviewBody">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reply/4338"> 변호사님 덕분에 증거 수집하기 빨랐어요. </a> </span> <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 <span itemprop="name">김**</span> </div> <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 <meta itemprop="worstRating" content="1" /> <meta itemprop="bestRating" content="5" /> <span itemprop="ratingValue">4.5</span> </div> </div> <!-- 다섯 번째 리뷰 --> <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 <span itemprop="name">(혼인무효소송 후기)</span> <span itemprop="reviewBody">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reply/4655"> 변호사님 정말 든든했습니다. </a> </span> <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 <span itemprop="name">김**</span> </div> <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 <meta itemprop="worstRating" content="1" /> <meta itemprop="bestRating" content="5" /> <span itemprop="ratingValue">4.5</span> </div> </div> <!-- 여섯 번째 리뷰 --> <div itemprop="review"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eview"> <span itemprop="name">(친권양육권 변경소송 후기)</span> <span itemprop="reviewBody"> <a href="https://www.daeryunlaw-divorce.com/reply/4259"> 변호사님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복 받으실 거에요.. </a> </span> <div itemprop="author"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Person"> <span itemprop="name">이**</span> </div> <div itemprop="reviewRating"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Rating"> <meta itemprop="worstRating" content="1" /> <meta itemprop="bestRating" content="5" /> <span itemprop="ratingValue">4.5</span> </div> </div></div>
대전법무법인이 살펴본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행복할거라 생각했던 결혼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이 재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대전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배우자 외도 등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전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셨나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상호 이견은 없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의 문제 등은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혼 절차가 원만하게 협의를 통하여 끝나면 좋겠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에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 합의한 뒤 행정관청에 신고한 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협의이혼과 달리, 서로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한 쪽에서는 이혼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때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헤어짐을 선택한 원인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법률상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땐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분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파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도란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진 혼인 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통화 및 문자, SNS, 어플, 블랙박스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력자의 도움하에 합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증거수집, 소송 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혀야만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항변하거나,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교제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본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 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뿐더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 다른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산출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지속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인용될 수 있으니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부부는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재산을 쌓아갑니다. 집, 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자산들을 거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만일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 일체를 분할하여 정산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부부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최대한 많은 몫을 배분 받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2)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며 3) 기여도를 기초로 하여 종국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구도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판례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아내 명의의 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전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후 가사활동, 내조를 열심히 하여 간접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써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등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을 졌을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또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해당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장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은? 재산 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에 종사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재산 취득의 재원을 누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인지, 분할의 대상 중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어떤 행동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당연히 인정될 거라 생각한 부분이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행되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교육할 권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갖는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양육권자가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합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수, 성별이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인데요. 각 가정이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액수가 달라집니다. 도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감액되거나 증액되기도 합니다.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하게 되지만,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확정된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준비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前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유한 예금 등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쪽은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권리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초반 과정에서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와 만날지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식이 부모와의 만남을 원치 않거나 부모 일방이 친권이나 양육권 상실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등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이가 제재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이런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부양권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권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몇 차례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어긴다면 양육권 자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양육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문제를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란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및 재산의 분할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남녀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 친구, 가족들이 보았을 때도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사이였어야만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및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두 사람이 부부였다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두 사람의 거주지 주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주변인의 증언, 웨딩사진이나 혼인 시 청첩장, 서로가 주고받은 연락,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해당하기에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협조하며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임을 인정 받는 일입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증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혼인 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겠지만 보통 법률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재산상태, 학력, 혼인 기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결별하는 사유가 일방의 외도 등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만일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유책사유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공동재산은 당연히 분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과 같은 방법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거나, 혼인 기간 중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식된 재산에 관하여 모두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 개별법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각종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둘 사이의 사실혼 기간, 소득,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위자료와 동일하게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 부부인지를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을 진행하는데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 입증할 것이고, 상대방은 특유재산, 제3자 명의 재산으로 반박하면서 분할의 대상을 축소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따라서 대전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문제상황을 타파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혼인관계를 마치기로 한 날로부터 2년 내로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단순히 재산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언급만 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 기간을 이어오는 시간 동안 재산 형성과 증식에 본인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과 목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버겁다면 조력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