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청 허가 요건과 절차

성본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자녀의 주관적,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이혼 여부 등이 객관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자녀가 성과 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등이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은 부모나 자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6항 (자의 성과 본)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13세 이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 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신청은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성본변경신청은 성본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성본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성본 변경 신청을 위한 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증빙자료와 신청서 작성, 제출 방법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누락이나 오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행정 규제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거부 사유를 최소화하며 원활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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