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과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인 것이죠.

이처럼 민법에서는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유류분인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권리자와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24년 4월 24일, 헌법재판부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선고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됐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년 이외의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권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침해 당해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유류분액을 침해한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1. 증여 및 유증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 방법에 따라 반환 청구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청구서 작성: 청구서에는 청구 내용, 증여·유증 내역,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5. 법원의 판결: 법원은 증여·유증의 적법성,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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