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삼형제로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큰 형이 사망하고 큰 형의 아내는 상속재산분할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유류분을 침해 받았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주장하는 큰 형의 아내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유류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유류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의 도과로 기각되어야 함
■ 피고의 초과특별수익액이 원고의 유류분액을 침해한 한도 내에서만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원고가 받은 상속액은 유류분에 부족하지 않음
유류분변호사팀은 의뢰인을 대변하여 큰 형의 아내가 유류분반환청구 자격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유류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