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 치료비·보험금 관리를 위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사례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해진 배경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야외 작업 중 낙상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길어지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는데도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인데요.

의뢰인은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었지만 실손보험을 청구해도 보험금이 아버지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어 실제 치료비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은행 업무는 본인 확인과 의사표시가 필요해 통장 관리·이체·각종 서류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본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성년후견제도 개시 심판 사건에서 피후견인(아버지)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치료가 예상되고 치료비 납부를 위한 금융·보험 거래가 막혀 있어 시급한 후견 개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피후견인의 의식불명 상태 및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 입증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자료를 통해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금융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정리하고 후견이 없으면 치료비 집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조하며 성년후견인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사고 경위 및 수술 이후 의식불명 상태 지속에 대한 의료 소견
- 장기 치료가 예상되어 지속적 비용 집행이 필요한 상황
- 보험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나 인출·이체가 어려워 치료비 납부가 막힐 수 있는 사정

2. 아들(신청인) 후견인 적격성 설득

법원은 후견 개시뿐 아니라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신청인이 단순 친족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보호를 맡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적격성을 보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후견인 적격성을 설득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등 법적 관계 및 생활 기반 확인 자료
- 병원비 납부 내역, 병원 출입/진료 동행 등 실질 보호 실적 자료
- 보험금 청구 접수 자료, 금융거래 제한 사정 등 후견 필요성 뒷받침 자료

또한 후견인 선임 후에는 보험금 청구 및 필요한 보험 관련 절차를 약관과 계약자 지위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개시 심판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상태와 치료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년후견인제도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치료비 납부를 위한 금융거래, 보험금 청구 등 필수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장기 치료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