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ㅣ"당신 아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아내, 친생부인 이끈 사례

친생부인의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60대 박정호(가명) 씨로, 7년 전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리나(가명) 씨와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리나 씨가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리나 씨의 행적은 다른 외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녀를 키우며 리나 씨를 기다렸지만, 리나 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정호 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나 씨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마저 무산되며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리나 씨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감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리나 씨는 이 아이가 박정호 씨의 아이라며 연락해 왔고, 주장을 굳히기 위해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집을 나간 뒤로 얼굴 한 번 마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아이가 될 수 있느냐”

박정호 씨 입장에서는 황당한 주장이었으나, 법은 아이를 박정호 씨의 아이로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생판 모르는 아이의 법률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든 박정호 씨는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친생부인의소 사건을 맡은 대륜의 가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핵심 입증 사안을 파악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친생부인의소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첫째, 리나 씨가 집을 나간 이후 박정호 씨와 직접적인 교류나 성적 접촉이 없었고, 두 사람이 협의이혼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점.

둘째, 리나 씨가 박정호 씨와 떨어져 다른 외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고, 아이는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된 중에 출생한 점.

셋째, 유전자검사 결과에서도 아이가 동거하던 외국인 남성의 친자로 확인되어, 박정호 씨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했던 점.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박정호 씨와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친생부인의소에 대해 알려면, 우선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의 법적 지위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실제 혈연과 관계없이 일단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추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유전자검사로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가족관계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추정을 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유전자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일 뿐, 소송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소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혈연 관계를 부인해야 합니다.

단,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이 기준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알게 된 날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친생추정이 그대로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후 스스로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이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52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승인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유형을 정확히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