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으로 친생자 인정받고 양육비 확보 받은 사례

작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미연 씨는 손님으로 만난 동거남과 친해졌고, 둘은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과거 혼인생활에서 상처를 받았던 미연 씨는 교제를 시작하기 전 동거남에게 혼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동거남은 약 5년 전 전처와 협의이혼했으며, 현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연 씨 역시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기에 비슷한 처지의 동거남에게 동질감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거남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경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는 2021년 가을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동거남은 미연 씨의 출산 사실을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꺼렸고, 미연 씨가 요청한 혼인신고도 계속 미뤘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동거남은 딸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었고, 미연 씨는 출산 직후부터 사실상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2023년경 미연 씨는 동거남이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동거남이 아내와 이혼 문제를 논의한 휴대폰 메시지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미연 씨는 믿었던 동거남이 처음부터 혼인 여부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생각하면 신중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연 씨는 딸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거남에게 계속해서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것을 요청했으나, 동거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오는 횟수조차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미연 씨의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거남의 아내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더 큰 충격을 받은 미연 씨는 딸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연 씨는 딸과 동거남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인지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 출생 자녀와 부모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과거·장래 양육비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와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자료

인지청구소송에서는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를 비롯해 출생 관련 의무기록, 당사자 간 연락 내용, 임신·출산 당시의 정황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인지청구소송에서는 친생자 관계 인정과 함께 양육비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의 양육 경위와 비용 부담 상황 등을,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출 내역과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양육 상황,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미연 씨의 출산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친생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유전자검사에서는 동거남과 딸 사이에 99.9%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딸이 동거남의 친생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연 씨는 자녀 출생 이후 동거남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인지청구소송과 함께 미연 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제 양육 상황과 생활환경을 주요 판단 요소로 검토했습니다.

미연 씨는 딸의 발달 상태를 고려해 언어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딸의 양육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딸의 언어평가 진단보고서, 진료확인서, 외래기록지 등 다양한 양육 증빙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법원은 미연 씨가 출생 이후 계속 자녀를 양육해 온 점과 양육 의사, 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미연 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미연 씨는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에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친생자 관계 인정에 그치지 않고, 동거남이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동거남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 3,00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선고된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