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방어 사례 | 양육비 감액 주장,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조건으로 매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전남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6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내용의 ‘양육비 감액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며 “당시 약속한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 아닌 생활비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양육비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방어 전략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양육비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 양육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원고의 논리를 반박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합의의 진정성, 이후의 생활 독립성, 자녀 양육의 현실적 부담 등을 근거로 사실혼 주장과 감액 사유의 불합리성을 짚어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약속된 양육비는 생활비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사변호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혼 이후 각자의 거주지, 가계의 분리,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사실혼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지출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반에 걸쳐 ‘자녀의 복리’라는 법률적 기준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교육비 및 학원비, 생활에 필요한 필수 비용 등을 정리하여 현재 양육비 수준이 정당함을 수치와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액이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억지 주장이 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양육비, 상속, 증여, 기여분 등 상속·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팀 단위 대응 시스템으로,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불합리한 소송에 단호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소속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파생사건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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