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력·재산범죄에서 금융·의료까지,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대륜(대표 김국일·고병준)은 박진현(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검 거창지청, 광주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을 거쳤으며, 서울동부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사 재직 시 공안, 마약, 강력범죄 사건과 수조 원 규모의 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주식 양도 무효 소송,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사업예비타당성 자문위원, 기금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맡아 금융·관세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 분쟁 및 조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부부장검사 출신 박진현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0일 강간·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B씨를 한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며칠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으며, 강간하려거나 실제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이는 사건 발생 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행해진 최초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B씨가 당시 지인들에게 "A씨의 몸에 올라타 신체 접촉을 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한 내용 등을 보면, 실제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바지와 속옷에서도 남성 DNA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해보면 위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할 경우, 피해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주 진술을 번복했고 주변인들 또한 피해자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머니S - 술자리서 만난 여성 강간 혐의… 1·2심 모두 무죄받은 이유는 (바로가기) 세계일보 - 술자리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 보냈다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항소 끝에 ‘무죄’ (바로가기)

도시 개발·기업 유치 등 안산시 주요 현안 조력…‘기업법무’ 자문도 진행대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 제공할 것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안산시의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6일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법률 자문 및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민 상담 서비스와 법률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기업 유치 활동 등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주민 대상 법률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안산시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업·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률적 지원과 자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안산은 산업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 중심지"라며 "대륜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기업법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 노동산재, 행정 등 각 분야별로 특화된 그룹을 운영하며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신아일보 - 안산시의회,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시민일보 - 안산시의회, 법무법인(유한) 대륜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안산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경찰 내란죄·검찰 직권남용 경쟁적 진행, 김용현 긴급체포 윤석열 입건…“유례 없던일, 심도 깊은 연구 필요” 무장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악을 시도한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발하며 이제는 내란죄 수사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죄 특검'이 더해지면 최대 5곳 방향에서 수사 칼날이 뻗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중복수사'에 따른 혼선 및 비효율 등 우려는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표결 불참 책임 독하게 묻겠다"비상계엄 선포 후 나흘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자동 폐기됐다.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 참석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자리를 비운 탓에 재석 의원이 195명에 그쳤다.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 직전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모든 의원이 참여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300명 가운데 200표 이상 나오면 통과였는데 찬성이 198표에 그쳤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3번째 폐기를 겪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14일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때도 부결되면 일주일 단위로 임시회를 열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2월 8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 표결에 불참한 이들의 책임을 독하게 묻겠다"고 예고했다. #검·경 '수사 경쟁'…혼선·비효율 우려도정부·여당은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남은 길은 가시밭이다. 국민적 비판은 물론 사방에서 뻗어 나올 수사 칼날도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 한계를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에서 '부실수사 의혹'은 곧 '내란 부역자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기관의 수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경찰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 명,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장으로 한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을 새로 꾸리고 수사 인력 50여 명을 배치했다. 내란죄는 경찰 수사 범위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며 내란을 연관범죄로 묶는 형식을 취할 전망이다.두 기관은 이미 속도전에 돌입했다. 경찰 국수본은 수사팀을 출범한 12월 6일 첫날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민주당 등이 이들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서울경찰 무전기록도 전부 확보했다.검찰의 경우 계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월 8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부터 김 전 장관에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거부하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돌연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검·경 사이 '경쟁' 양상도 엿보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이 한 명의 피의자를 놓고 제각각 경로로 수사를 벌인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범위에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한 견제 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는 수사의 혼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혼란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당장 김 전 장관도 검찰에 기습 출석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한 점도 석연찮게 바라본다.표면상으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 비치지만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단 지적도 나온다. 계엄사태 후 나흘 지난 12월 8일까지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김 전 장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월 6일 국방부와 직할부대에 '계엄 관련 모든 문서 보존'을 명령했다지만, 실제 어떨지는 두고 볼 문제다. #상설특검 초읽기…'피의자' 윤석열 운명은현재 수사는 네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검·경 외에도 국방부와 공수처가 사건을 쥐고 있다. 국방부는 검찰에 군 검사 5명 등 12명을 파견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하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뒤따른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 상설특검'을 곧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돼 민주당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다.정부와 여당은 난감할 뿐이다. 상설특검 통과 이후에도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길이 유일한 까닭에서다. 지난 11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은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 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 대신 임명을 미루는 '버티기 전략'에 나설 여지는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보다 제약은 많은 편이다.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검·경·국방부·공수처 4중 수사에 계속 기대하는 경우보다는 효율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절차와 결과 측면에서 얼마나 '짧고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한편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12월 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워낙 많이 접수돼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절차"라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 가능한지' 질의에는 "이 사건은 간단히 말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게 핵심"이라며 "이 두 가지가 직권남용과 내란의 구성요건으로서, 과연 두 혐의 사이 관련성이 없는지 등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특수·공안·강력통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고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는 초유 사태인 만큼,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다고 한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 매우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누구도 앞날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검사 출신 박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내란 혐의만 입증되면 '이론적으로는' 윤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다"며 "대통령 면책특권에는 내란·외환죄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단 게 문제"라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검·경 동시다발에 상설특검도 추진…‘12·3 불법 계엄’ 수사 속도전 실상 (바로가기)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는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사우나에 방문해 땀을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입니다.A씨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2019년에는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했습니다.실제 A씨는 첫 검사 당시 BMI 지수가 16.7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일단 불시 측정 대상자로 보류됐습니다.이후 몇 달 뒤 실시된 검사에서도 BMI가 16.9로 나오면서, A씨는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습니다.이와 관련 A씨의 지인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자신은 타고난 마른 체질로 고등학교 때부터 저체중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주장입니다.검찰 또한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불시 측정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불시 측정 때 BMI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며 "만약 피의자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할 목적이 있었다면 첫 검사 때보다 더 적은 BMI 수치가 나오도록 조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사람은 생활 패턴에 따라 1년간 체중의 1~2kg 정도는 변동이 가능하다"며 "A씨는 고등학교 때 일시적으로 BMI 지수 17을 넘긴 적이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다시 수치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저체중인 A씨가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는 것으로 체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사우나에서의 체중 감량만 믿고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기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병역 피하려 일부러 체중 줄였다?" 무혐의 받은 20대 (바로가기)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A씨 변호인 “우발적 범행, 추행의 정도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강조 술에 취해 동료 교사를 추행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나왔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온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A씨는 2023년 10월 광주시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A씨가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교사 신분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오랜 시간 몸담아온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건 이후 A씨는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선고유예 판결로 A씨는 교직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동료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선고유예로 교사직 유지 (바로가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최근 새롭게 개설한 SNS로 인해 팀명을 바꿔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SNS 채널을 개설하고, 상징 동물인 토끼가 고깔모자를 쓴 이미지를 게재해 전 대표 민희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일본 혼성 그룹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에서도 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대를 펼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이날 '진즈포프리' 채널이 개설되면서 일부에서는 뉴진스가 팀명에서 한 글자만 바꾼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상표권 분쟁을 길게 끌기보다 '뉴진즈'로의 개명이라는 더 쉽고 빠른 해결책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이와 관련해 현재 뉴진스는 공식적으로 '뉴진즈'로의 개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뉴진즈'로의 개명을 선택한다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법상 '뉴진즈'로의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지식 재산권 전문가 김태환 변호사는 YTN에 "우선 New jeans와 관련한 상표권은 주식회사 어도어에 속해 있다. 어도어는 영어 표장 외에 한글 표장 '뉴진스'에 대해서는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호칭의 동일성과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뉴진즈' 역시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뉴진스가 어도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면 어도어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이름을 쓴 것인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에는 뉴진스는 어도어의 소속 가수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주장에서 이들은 '제3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반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이 된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는 것을 어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됐다면 소속 가수로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결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면 소속 가수로의 약정 위반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여기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대한 활동 금지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인 판단에 따라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이처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회견 이후의 활동, 이번 새 SNS 채널 개설로 인한 팀명 변경설까지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 보기에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뉴진스는 언제쯤 다시 '아이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사전문보기] [Y초점] 뉴진스→'뉴진즈'로 팀명 변경? 보는 것도 아찔한 법적 줄타기 (바로가기)

A씨, 16년 만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완료…수억원대 과징금 부과1·2심 재판부 “등기 지연 사유 인정돼…처분 적법 사유 없어” 과징금 취소 장기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40대 A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06년 2월 동생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한 뒤 같은 해 3월 고물상 영업을 시작했다.이후 A씨는 16년여 만인 2022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담당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A씨에게 3억 8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가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전환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A씨는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관련 소송이 제기돼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는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지급액이 전체 매매대금의 약 7%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 지급 완료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처분의 적법 사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종로구청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며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과징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준희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해당 토지를 둘러싼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부인하며 처분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해 마땅히 취소돼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3억원대 과징금 공방…결말은?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 해외 진출 및 확장 등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 기업 고객들에게 글로벌 로펌 차원의 현지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부터 현지 부동산 임차, 매매 등 중개 업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MOU는 지난 12일 체결됐으며, 양사는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과 부동산 서비스를 보장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코리니는 2017년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된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뉴욕 맨해튼 내 '4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리니는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컨설팅, 렌트 서비스 등 부동산 업무를 넘어 자산 관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뉴욕을 포함해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현지 정착과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민 준비부터 현지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법률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자격 등 이민 절차 상담 △미국 내 부동산 매매와 임차계약서 법적 검토 △이민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 재정 관련 자문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또 기업에는 해외 법인 설립부터 오피스 매매 및 자산 관리, 운영 지원 등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하게는 △법인 설립 자격 및 요구 사항 검토 △미국 내 오피스 매매 계약 조력 △미국 노동법 등 비즈니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코리니 문태영 대표이사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중인 대륜과의 MOU로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실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륜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코리니와의 MOU를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와 부동산 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미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일본 도쿄에 이어 미국 뉴욕에 사무소 개소 준비하는 등 세계 법조 시장으로의 진출에 나서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대륜, 美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이민·해외 진출 지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MOU…이민·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바로가기) SNN -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MOU…이민·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코리니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마약사범 184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94명이 붙잡힌 것과 대비해 약 95.7% 증가한 수치다. 투약에 사용되는 마약 종류 또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마, 필로폰 등 한정적인 종류 안에서만 이뤄졌다면 요즘은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여기에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에는 마약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다.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범죄 조직 일당이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마약이 섞인 음료를 복용하도록 권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마약 투약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지 않다.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진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널리 알려진 대마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투약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복용이나 판매 등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유통에 관여하는 운반책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사법부는 이러한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변경된 기준에는 마약 대량 유통범, 대마 단순 소지 등 마약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기준 범위를 확대했다.실제 법원의 처벌 역시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이 선고된 비율이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절차별로 취해야 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개인이 혼자 해결한다면 법적 요인을 잘못 해석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만약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거나 타인에 의해 강제로 투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투약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당시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이후 추가로 투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마약 범죄,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절차별 대응 필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