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충남 서산에 새로운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산 분사무소는 서산의 중심지인 읍내동에 자리잡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와 함께 시청과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행정적인 업무와의 연계도 용이하다. 서산은 갯벌 자원이 풍부하고 마늘, 감자 등 특산물이 많아 농·수산업 및 환경 관련 법적 분쟁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대륜은 이러한 지역 특징을 반영해 농·수산업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 및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산은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여러 산업단지들이 자리잡은 만큼 산업재해 및 기업 관련 소송에 대한 법적 수요도 높다. 대륜은 노동·기업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산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사 계약 자문 △노동 및 인사 관련 분쟁 해결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자문 및 각종 규제 대응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 이혼, 부동산, 민사 등 사건에서 지역민에 대한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서산은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법적 수요에 대한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하다"며 "이번 서산 사무소 개소를 통해 서산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서울 본사 차원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충남 서산에 42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

공개장소에서 명예훼손 내용 담긴 피켓 시위해 고소···경찰은 혐의 인정해 검찰송치검찰은 “피켓에 인적사항 등 내용 없어···고소인 특정 어렵다” 불기소 결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해 피켓 시위에 나섰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회사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회사원 A씨 등 3인에 대해 지난달 8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3년 4월 회사 내·외부의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를 겨냥한 피켓 시위를 벌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였다.B씨는 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문구가 담겨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이들은 피켓에는 특정인을 나타내는 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내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켓의 문구만으로는 시위 대상이 B씨임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데,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회사에 관련 소문이 이미 퍼진 상황을 감안할 때, 피켓 문구의 당사자가 B씨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켓 내용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인적사항, 근무 부서 등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제3자가 피켓 내용이 고소인임을 알기 어렵다”며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했다.피의자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길 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켓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호소하는 감정 표현이었기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직장내 괴롭힘에 항의시위했다가 명예훼손 피소···‘특정성 없어’ 불기소 (바로가기)

일본 사무소 개소 막바지…뉴욕 진출 작업도 본격화김국일 대표 "국내 대형로펌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아…세계 시장 노릴 것" 국내 법률시장의 정체로 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해외 법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현재까지 국내 대형 로펌들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로펌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법인 대륜(경영총괄대표 김국일·고병준)은 13일 "국내에서 대형로펌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대륜만의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적·서비스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대륜만의 고객 맞춤형 시스템이 이제는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준이 됐다는 게 대륜 관계자의 판단이다.특히, 기존 해외 진출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대륜은 각국 현지의 기업과 국민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국익 창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대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 영입을 위한 미팅과 사무소 자리를 알아본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이 해외 법조시장에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그는 "오랜 시간 구축해 온 대륜의 시스템을 이제 해외 시장에 선보일 차례"라며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며, 국내 대형로펌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수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대륜의 목표는 단순한 해외 사무소 설립에 그치지 않는다.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국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 시장을 널리 알리고, 외화 벌이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단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변호사의 해외 파견은 물론 현지 변호사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현지법은 물론이고 법률 관행과 문화 등에도 능통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서비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이다.이후에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률 자문·상담·송무 서비스 업무 등 국내에서 제공하던 법률 서비스를 현지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륜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적용해 현지인들에게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현재 로펌들의 외국 진출은 사실상 국내 기업 자문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지 못해 실질적 외화소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진출국 이외에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유수 로펌들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K-로펌의 저력 보여줄 것"… 대륜, 해외 사무소 확장 속도 높여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일본·미국 등 해외 사무소 확장 속도 (바로가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 “우발적 범행·피해 확대 방지·반성 태도 등 고려”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은 친오빠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김현호·최준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4월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흉기를 사용했지만,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범행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피고인 A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오랜 시간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 및 폭력을 일삼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불만이 커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밖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철 변호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폭언 일삼은 친오빠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미수 혐의···‘집행유예’ (바로가기)

신시장 개척·혁신 꾀하는 로펌들 한국 로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 로펌의 현지 사무소와 데스크가 해외 로펌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을 지원하던 것을 넘어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현지 기업들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법조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K-로펌’이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펌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2004년 법무법인(이하 생략) 태평양(대표 이준기)이 중국 베이징에 첫 해외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현재 9대 로펌(2023년 한국 변호사 수 기준)의 해외 사무소는 총 43곳에 이른다. 6년 전보다 10곳 늘어난 수치로, 국내 법률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로펌들이 새로운 매출원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현지 사무소 등을 개소하면 현지의 글로벌 로펌들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통해 혁신을 꾀하는 중견 로펌들도 있다. 슈가스퀘어는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최근 라오스 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자문을 맡기도 했으며 텍사스 댈러스 지역 개소를 추진 중이다. 대륜은 최근 일본 사무소 진출을 준비 중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진출을 목표로 현지 로펌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화 전략··· 현지 기업 자문까지 해외 진출 초창기 대다수의 로펌은 대부분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다. 특히 ‘아웃바운드(out-bound)’ 사건에 집중한 양상이었다. 지금은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 수요로 확장 폭을 넓혔다. 김철웅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한국 고객뿐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찾고 있다”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지 기업의 자문 요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8개국 9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평도 현지 기업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철(49·31기) 지평 변호사는 “현재 해외사무소의 주요 고객은 한국 기업들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 기업이나 고객들의 수요가 많고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동부 유럽 등 주목 최근에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동부유럽이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소비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자카르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국내 로펌들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장(대표 정계성), 광장(대표 김상곤), 태평양, 세종(대표 오종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동부유럽 역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비셰그라드 그룹(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은 낮은 법인세와 숙련된 노동력을 내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삼성과 SK 등 국내 대기업들도 헝가리를 유럽 핵심 생산기지로 삼아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로펌들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평은 10월 헝가리에 사무소를 개설하며 중동부유럽 시장에 공략에 나섰다. 율촌은 유일하게 러시아 현지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인도와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우는 우즈베키스탄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다.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국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화우는 동남아와 중동 지역의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2022년 미국 워싱턴DC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외 해외 사무소 개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광장은 지난해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를 개소해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카자흐스탄 연락 사무소 설립과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와 인도네시아 현지 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이다. 5개국 8개소(북경·상해·홍콩·호찌민·하노이·양곤·싱가포르·자카르타)를 운영하고 있는 태평양은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인도TF를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중동 지역의 로펌과 협력해 MENA(중동·북아프리카) 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세종은 우크라이나TF를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른도 싱가포르 사무소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대표자인 오희정 외국변호사는 “아세안마켓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투자이민 관련 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자산가들의 싱가포르 투자와 이주에 대한 자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5개(홍콩·호찌민·하노이·싱가포르·자카르타)의 해외 사무소와 현지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이다. [기사전문보기] 양곤에도 있다, K-로펌 글로벌 행보 (바로가기)

A씨, 성착취물 소지·배포한 혐의로 송치…“토렌트 파일에 섞인 것” 혐의 부인검찰 “성착취물 인식 어려워…소지의 고의 없어” 불기소 처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900여 건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지 및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경찰은 A씨 소유의 SSD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폴더에 대한 정보 기록이 발견된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청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드라마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물이 섞여있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A씨는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을 확인하던 중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실행 파일을 발견해 즉시 모든 폴더를 삭제했으며, 해당 자료들이 성착취물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문제의 영상물들이 자동 배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받은 영상물의 각 파일명은 알파벳과 숫자 형식으로 이뤄져 있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또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의자가 선택하지 않은 파일들도 함께 다운로드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던 관련 폴더 정보 기록에 대해서도, PC에서 폴더가 생성됐다는 증거이지 이를 열람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A씨에게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성착취물 소지·배포 혐의 받던 남성, 검찰서 ‘불기소 처분’…이유는? (바로가기)

최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52,430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42,278건보다 10,000여건 높은 수준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집을 계약하는 시점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집주인이 보유한 대출금과 보증금을 살펴본 후 반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더욱 좋다.만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일자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때 전화나 문자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을, 문자의 경우 집주인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때에 따라서는 계약 만료 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명령·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앞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더 유리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진다.경우에 따라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도 존재한다. 이때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로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처분하거나 채권·동산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쟁점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방안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이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전·월세 보증금 반환, 전입 신고부터 소송·강제 집행까지 (바로가기)

재판부 "관행상 대표 직인 누락, 내부 직원 사인도 효력 있어" 자회사를 통해 납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물품 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회사에게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6일 납품 전문 업체 A사가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B사를 대상으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오랜 시간 B사에 물품을 지급해 오던 A사는 2022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물품 조달업체인 B사의 자회사에서 회사 인수 제안을 해왔고 A사는 이에 응했다.인수 과정에서 B사 구매팀장은 A사를 상대로 물품대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A사가 공급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인수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B사가 A사에게 대금이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사가 A사와의 계약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한 곳은 자회사이며 위탁 생산만을 담당한 A사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대금 지급 확약서의 효력도 부정했다. B사 측은 "해당 서류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공식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A사의 법인 통장에 약 1900만원을 송금한 바 있기에 이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고 변론했다.A사는 반박에 나섰다. 오랜 기간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늘 B사 구매팀으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1900만원을 둘러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측은 "B사가 해당 금액을 송금했을 당시에는 이미 통장 사용 권한이 A사를 인수한 자회사 측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B사가 A사에게 약 6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상당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회사 담당자가 아닌 구매팀장이 정산 금액을 정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러한 관행으로 확약서에 B사 대표 등의 직인이 누락됐어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봤다.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B사는 법인 양도 계약에 따라 A사의 통장을 자회사 측에서 관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냈다"면서 "이는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사 측 대리를 맡은 지민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대표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구매팀장이 서명한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거래 관행을 적절히 반영한 합당한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표 직인 없어도 계약 유효"… 법원, 거래처에 대금 지급 명령 (바로가기)

자기소개서를 연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두 차례 고발당한 40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해당 소개서를 바탕으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는 자기소개서의 첨삭과 검토만 요청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또 기입한 경력 역시 허위가 아닌 자신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A씨가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다는 판단입니다.경찰은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는 과거에 작성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대리 작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처음 접수했던 B씨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이후 B씨는 증거 자료를 모아 재차 고발에 나섰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허위 경력 기재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는 일명 '위계'에 해당하며 이를 기업에 제출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이 사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은 A씨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로 허위 사실이 없었고, 작성 과정에서도 B씨는 일부 첨삭만을 도왔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연인에게 자소서 대필하게 한 40대, 업무방해 '무혐의' (바로가기)

소년법 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학폭위는 접촉금지·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금지 등 처분 초등학교 같은 반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집단으로 괴롭힌 초등학생들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2세)을 10월 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 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2023년 6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B군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2020년부터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군에게 평소에도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놀리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동급생 C군은 체스판을 휘둘러 B군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현재 C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먼저 송치된 상태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B군 측은 가해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다. B군 측 법률대리인은 가해학생들의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점, 오랜 기간 이어진 학폭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학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학폭위는 가해학생들에게 접촉금지(2호), 교내봉사(3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퇴학처분(9호)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피해학생인 B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학폭위나 경찰에게 상세히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도 크다”면서, “이번 학폭 사안은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학폭위 대응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묻게 됐다. 모든 과정에 입회해 조력한 결과, B군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앞으로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체스판으로 머리 가격·성추행까지’ 학폭 저지른 초등생들···소년부 송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