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델 문가비(35)는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존재해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현숙 대표는 앞선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면서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도일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육비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심의의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 명령을 이행 안할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로 이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바로가기)

혼인관계 해소 과정서 필요한 연락… '무죄' 주장재판부 "지속·반복적이지 않아 공포심 유발할 정도 아냐"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법정공방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연락이 필요했고 해당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김소연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별거하고 있는 아내 B씨(31)에게 만나달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B씨는 별거 시작 당시 A씨에게 이혼 문제 이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상생활 등 안부를 묻는 연락을 지속했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자택과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각종 공과금 명의변경 등 법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존재했으므로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법률대리인은 A씨의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행위의 판단에 대해 ▲문언 내용 ▲표현 방법과 의미 ▲당사자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분명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률상 부부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상대방은 이혼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어진 것일 뿐"이라며 "연락 역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반복성, 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입증해 무사히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별거중인데 연락한다"며 남편 스토킹 신고한 아내… 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강기정 시장,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 동참 당부장기기증자 예우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 하겠다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이사장 김동화)이 주최하고, 희망의 씨앗 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생명 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 씨앗 콘서트”가 11월 25일(월)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희망의 씨앗 후원회장),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고경일 자문위원장, 박용수 광주시 민주평화국장, 김승현 한국사진방송광주지사장등 후원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개회사에서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나의 마지막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가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제가 직접 상을 드리지 못하지만 표창을 받아주실 김길표 (주, 쌍교), 김신 (카페 24 전남대점 센터장), 윤규미 (한구시니어교육연구원장), 황경숙 (광주신영문화센터 관장)께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장기기증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광주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동화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광진 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님과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님께서 앞서서 좋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에 고귀한 생명의 나눔을 전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후원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고경일(호남일보 호남에드), 김병우(호남일보 대표), 김경은(인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곽민섭(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황혜연(민주당 전국권리당원협의회 광주수석부의장), 박종임(태평요양병원 대표)씨를 위촉했다.김 이사장은 이어 최기영(광주시 북구의회의원), 박남규(광주은행 하남공단 2 금융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쌍교/쌍교숯불갈비, 광주은행, 빛여울포럼은 김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2부 순서, 생명을 잇다(스토리)에서는 7살 박민규 군(부산수영초등학교 1학년)의 뇌사장기기증 스토리를 참석자들에게 감동적이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여주어 장기기증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이어진 희망을 심다(공연)에서는 남성 4인조 그롭 [크로스포맨]이 ‘Happy Day’ 외 5곡을, 여성 3인조 그룹 [루비]가 ‘축배의 노래’ 외 3곡을 들려주었고, 마지막 곡으로, 모두 함께 나와 ‘Champions(챔피언)’을 불러 참석자들과 함께 분위기를 이끌어 오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사)한국생명사랑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등록,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다. 아울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 장기부전 및 난치병 환우지원 등의 생명 나눔 운동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기사전문보기] - (사)한국생명사랑재단, 2024 생명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씨앗 콘서트”성료 (바로가기)

경호 관련 수요 나날이 증가대륜, 인력 2배 충원, 업무 세분화 등 규모 확장일상생활 동행, 안전이별 관련 법률 자문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 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5월에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이달 초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기도 했다.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만으로는 보호공백이 크고 근본적인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세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춰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전문 경호요원을 2배 이상 대거 충원하고, 경호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의뢰인에 대한 변호부터 경호서비스까지, 법무법인 차원에서 의뢰인의 법익 극대화는 물론, 신변 보호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대륜 경호센터는 수준 높은 경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3단 이상 유단자 등 까다로운 선발 기준을 통과한 전문 경호인단을 보유 중이며, 의전차량 및 각종 보안장비 제공, 사건의 위험성에 따라 최소 2인에서 4인 이상의 경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이어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경호대상의 모든 생활 범위와 습관, 상대방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 매뉴얼을 생성하며, 실시간 법률 자문과 채증, 민관합동 물리방어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의 범죄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는 물론, 가해 학생이나 또래집단의 행동패턴과 하위문화, 심리까지 고려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영업방해, 채권채무관계, 강제집행이나 명도소송, 합의서 작성, 주주총회 등 다양한 갈등 현장에도 경호요원 파견이 가능하다.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대륜 경호센터는 해당 배우자의 배후세력과 위험성을 조사한 뒤 체계적인 경호 계획을 세웠다.경호 과정에서 배우자와 관련 세력이 의뢰인에게 접근하며 협박을 하고 차량으로 미행까지 하였지만 모든 위협행위는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소송 과정 중 의도치 않게 신변 위협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경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안전 이별, 안심 귀가 책임진다… 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 (바로가기)한국경제- AI가 기업 HR에 미치는 영향은…세미나 여는 화우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아주경제- [로펌라운지] '안전 이별, 안심 귀가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 (바로가기)

원고 “송금한 4천만 원은 대여금, 대가로 받은 돈은 이자” 주장서울중앙지법 김영수 판사 “차용증 등 증빙 없고, 비정기적·비정액 대가는 수익금”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과 같은 대여사실 입증 서류가 없고 투자금의 성격이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60대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에게 좋은 투자 건이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B씨에게 4천만 원을 송금했고, 당일 B씨는 해당 금액을 C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후 A씨는 C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문제는 C씨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4천만 원은 투자를 한다던 B씨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B씨가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재판에서 자신이 해당 금액을 B씨의 계좌로 직접 보낸 점을 강조하면서, C씨가 건넨 150만 원은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대여 이자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B씨의 입장은 달랐다. B씨는 4천만 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차용증과 같은 대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150만 원 역시 대여 이자가 아닌 투자 수익을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김영수 판사는 판결 이유로 “차용증 등 원금 반환이나 이자 약정의 존재를 추인할만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자율 또는 이자액수에 관한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돈을 받은 즉시 전액을 C씨에게 이체한 점” 등을 짚었다.김영수 판사는 이어 “원고는 150만 원 역시 C씨로부터 받았다”면서, “받은 금액이 매번 일정하지 않은 데다, 수령 시기 또한 정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배준모 변호사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 또한 함께 증명해야 한다. A씨는 당초 정해진 원금 반환 날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1년 후 수익금과 함께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법원이 대여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투자금으로 줬는데, 빌려간 돈 반환하라’···법원 “대여사실 원고가 입증해야” (바로가기)

-박지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이나 이미지에 실제 인물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점을 악용한 것이 바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합성영상을 만드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식이다. 딥페이크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이 기술이 음란물 제작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만큼 피해 정도가 몹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신고 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176명에서 1,201명으로 7배가량 급증했다.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영상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기에 유포자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영상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재생산되는 만큼 완전 삭제 또한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이처럼 딥페이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최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모두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성인인 경우에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섰다.처벌 수위 또한 강화됐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편집·유포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유포할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 역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딥페이크 범죄 처벌에 있어 미성년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 9월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해당 고교생은 용돈벌이를 위해 동창생과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법적 처벌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는 추세인 만큼 만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영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시청 기록을 지우는 등 개별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조속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구속수사 원칙' 딥페이크 범죄…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바로가기)

울산 울주군의회가 25일 의장실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전 의원과 김낙형 법무법인 대륜 본부장, 황규화 울산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은 제8대 울주군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김낙형 본부장은 "소속 변호사 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모든 업무영역에 걸친 자문으로 울주군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길영 의장은 "법률은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본 틀이자, 정책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울산신문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MOU (바로가기)울산제일일보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맞손 (바로가기)메트로신문 -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 서비스 지원 MOU 체결 (바로가기)울산경제 -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지원’ MOU (바로가기)울산종합일보 - 울산 울주군의회,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연합뉴스 - 울주군의회-법무법인 대륜,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대륜은 내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제 변호사 업무를 체험하고 관련 실무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15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이 진행될 수 있다. 결과는 12월 중순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대륜 관계자는 “대륜과 함께 법률 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동계 인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바로가기)

의뢰인 중 5060 많아양육권, 애착 관계·부양 능력 고려돼“양보할 수 없는 것을 선별해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혼을 터부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법조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7년째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경희 변호사에게 최근 이혼 양상과 소송 과정을 물었다. -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이혼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성격 차이’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입니다. 유책 사유에는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이 있어요. 부정행위는 쉽게 말해서 불륜이죠. 이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으로 가장 많이 이어집니다.” -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혼 사유는 부부마다 다르고 복합적이기에 하나로 특정 짓기 어려워요. 오랜 세월 여러 문제가 누적되며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다만 최근 황혼 이혼이 유독 증가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혼한 여성 배우자에겐 ‘이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홀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여성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이혼 청구를 하는 남성도 늘었죠. 그러면서 노년층에서 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결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에서도 50~60대가 많습니다.” - 연령대별로 이혼 과정이 달라지나 “나이 자체는 소송 과정에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이혼을 예정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송 양상이 크게 달라지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양육권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양육권은 재산 분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분할의 주목적은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판단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 분할에선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부담하게 될 양육 책임은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부양적 요소’ 중 하나죠. 그만큼 앞으로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친권·양육권 지정 과정은 “과거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누가 적정한지를 결정하죠. 친권자로 아빠가 지정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모와 자녀 간 애착 관계를 고려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와 관계가 친밀하고 훗날 아이에게 해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아이와 애착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부모의 ‘주 양육 기간’과 ‘혼인 기간 중 양육에서 한 역할’을 평가합니다. 재판상 필요한 경우 법원 내 *면접교섭실에서 임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면접교섭 내용을 판결에 고려하도록 돼있거든요. 부모의 부양 능력도 평가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아이들과 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생활 능력도 부양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친권·양육권자 지정 단계에서 아이의 의사를 반드시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을 결정할 때 유의할 점은 “이혼 소송은 하나의 심급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물론 소송을 거쳐 위자료를 받으면 그동안의 비용을 충당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다만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느끼는 여러 스트레스가 있으니 이러한 심적 고통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의이혼은 대리인의 조력 없이 당사자끼리 협의만 거치는 형태고,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절충적인 형태예요. 힘들었던 만큼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의뢰인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셔야 해요. 소송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자는 생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와 관계가 멀어진 후 크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소중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사전문보기] - 이혼 상식 바르게 알기 (바로가기)

20대 A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 수거·전달 혐의로 기소1심 ‘무죄’에 검찰 항소했지만…2심 재판부 “사기 고의성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지난 15일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2000여 만원을 건네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인쇄해 피해자들 일부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경매회사 직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직사이트에 게재된 A씨의 이력서를 보고 먼저 입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채용 절차 역시 다른 회사와 다르지 않아 의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또한 A씨는 당시 현금 수거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고, 피해자들에게 실명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도 덧붙였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관련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경매 관련 서류 및 납부금 전달’을 주 업무로 부여받았다”며 “이 같은 일은 실제 경매회사에서 취급하는 일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허위 사실을 말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단순히 경매회사에 소속돼 외근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A씨가 받은 일당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출력한 것 역시 단순한 회사 지시로 생각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범죄에 가담됐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이유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