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다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는 같은 달 24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그러나 경찰이 통지한 의견 제출일 보다 엿새 빠른 18일, A씨의 면허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A씨 측은 "출석요구일 전에 사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함께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 하단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행정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 문구가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 행정심판위는 "통지서에 처분 진행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규정된 서식과 달리 임의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A씨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또 "도로교통법은 해당 진술서 문구처럼 임의로 추가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견 제출 기한 전 이뤄진 행정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상범 변호사는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면서, "경찰이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진술서 하단에 있던 문구 역시, 피의자 신분이던 A씨가 동의 표시를 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행정 절차 결함 있다면 '무효' (바로가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 “손괴 현장 직접 증거 없고, 범행 동기도 입증 안돼”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50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0월 25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동료 B씨의 차량을 불상의 뾰족한 도구로 긁어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정문을 나선 A씨가 피해 차량 조수석 쪽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유죄를 주장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담벼락 안 회사 쪽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면서 A씨는 “평소 도보로 출근해 직원들의 차량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역시 해당 차량이 B씨의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을 확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 조수석 쪽을 통해 담벼락 가까이 갔다가 되돌아 오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차량을 훼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전아람 부장판사는 아울러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힐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업무 문제로 몇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고, A씨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아람 부장판사는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해 B씨가 분명히 진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판시했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당초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최용환 변호사는 이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 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명확한 범행 동기 또한 없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동료 차량 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바로가기)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인기리에 방영된 후 출연진들의 음식점 예약권이 웃돈에 거래되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최종 우승자 식당 예약에는 1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예약권을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해당 식당 2인 예약권을 7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당초 판매가는 10만원에 불과해 불법 암표 거래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이같은 불법 암표 거래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스포츠경기부터 유명 가수 콘서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거래 건수는 5만 1,405건으로, 지난 2020년 6,237건과 비교했을 때 8배 가까이 늘었다. 암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암표 모니터링센터 통계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 지난해 10월까지 1,97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분야를 가리지 않고 암표상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된 데는 처벌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이다. 암표 판매는 경범죄로 분류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해 온라인상 암표는 처벌하지 못했다.이에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암표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부정판매 기준을 보완해 지난 3월, 9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으로 암표 거래 시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이처럼 암표 유통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티켓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표 거래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되도록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 처벌 수위 높아지는 '불법 암표 거래', 초기 대응이 중요 (바로가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안 모 양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앞서 지난 8월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안 모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은 당시 안 모 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안 모 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지난 9월 직접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완수사 결과 게시물을 뗀 것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안 모 양 측은 "신고 대상이 되면 법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중학생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MBC에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MBC - [단독] 검찰,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 혐의없음 처분‥"증거 불충분" (바로가기)뉴시스 - 승강기 전단지 뜯어 검찰 송치된 여중생, 보완수사 끝 '혐의 없음' (바로가기)이데일리 - 승강기 전단 뜯었다가 '전과자' 될 뻔한 여중생...결말은? (바로가기)남도일보 - 승강기 전단지 뜯어 검찰 송치된 여중생, 보완수사 끝 ‘혐의 없음’ (바로가기)조선일보 - 엘베 게시물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된 여중생… 결과는 (바로가기)세계일보 - ‘아파트 전단지’ 뗀 여중생에 검찰 ‘혐의없음’ 처분…전문가 “사법기관 기계적 행동” 지적 (바로가기)동아일보 - “거울 안보여” 전단 뗐다가 ‘재물손괴’…여중생 결국 ‘무혐의’ (바로가기)로리더 - 승강기 전단지 손괴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결국 ‘혐의없음’ 처분 (바로가기)

남성 A씨,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검찰 "쪽지에 위협적인 내용 없어" 불기소 처분 형제들이 사는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쪽지를 붙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자기 형제들이 사는 거주지를 찾아가 대문에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큰 누나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실상 방치됐고, 그 때문에 길거리를 전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긴 쪽지를 검토한 결과 누나의 안부를 걱정하거나 다음 방문 일시를 알려주는 내용일 뿐 위협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검찰은 또 해당 주거지를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신고 당시까지 피의자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두연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안부를 묻는 쪽지를 남겼을 뿐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족 또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더 엄격해진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형제 사는 집에 수 차례 쪽지 붙인 남성… 검찰 "스토킹 아냐" (바로가기)

피해자 대부분 서민들, 전 재산 사기 당하기도신정일 부장판사 “범행 완성에 필수적 현금수거책 역할···엄중 처벌 불가피”피해자 법률대리인 “서민 노린 범죄 피해 극심···사기의 고의성 입증 사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맡아 약 1억2천만 원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3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았다.A씨는 “금융감독원 김영주 과장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길 검사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넸다.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편취한 돈은 총 1억1천8백만 원에 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이 사건의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종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재판장에 서는 가해자들은 보통 말단 조직원인데, 이 경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방어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범죄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케이스다”라고 밝혔다.이종현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SNS를 통해 다른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강조했다”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 행위에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1억2천 피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징역 2년 3월’·법정구속 (바로가기)

자신이 꾼 ‘길몽’(좋은 꿈) 덕에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돼 소유권을 묻는 질문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며 길몽을 헐값에 판 아내에게 위로를 건넸다. 앞선 4일 JTBC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다. 이날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남부러운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라면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A씨는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몽을 꾸게 됐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자신에게 꿈을 팔라”고 했다. 남편의 제안에 A씨는 꿈을 단돈 몇만 원에 팔았는데, 남편은 즉석 복권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B씨는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겼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고, 되레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며 더욱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B씨에게 “이젠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하자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남편은 친구에겐 너그러웠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남편이 친구에게 2억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 일로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A씨의 하소연을 일축했다.A씨는 “남편이 수령한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핵심은 인과관계로 살피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서상 꿈을 판다는 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로또를 구매한 것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복권 당첨에 대한 기여도를 살필 때 결과에 대해 행위나 노력 등이 들어갔을 경우 인정된다”면서 “단순 꿈을 꿨다고 기여했다곤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꿈과 로또 당첨을 연관 짓는 건 미신적인 부분이라며 인과관계가 없다. 복권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만약 좋을 꿈을 꿨다면 팔기보다 복권을 구매해 1등 당첨을 노리는 게 좋겠다. [기사전문보기] - 헐값에 ‘길몽’ 판 아내, 남편은 10억 당첨…당첨금 주인은 누구? (바로가기)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1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기소된 사례는 24건으로 15%를 기록했다.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아동학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교사는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수업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B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학생이 발표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B학생은 토라진 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수업에서 이뤄진 다른 활동 역시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그렇게 점심시간이 됐고, A교사는 B학생에게 급식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B학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B학생에게 다가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B학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A교사는 B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버텨 다칠까 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학생을 교실에 둔 채 급식실로 이동했다.원심법원은 A교사가 B학생의 팔을 잡아 들어 올린 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을 통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사의 이러한 행위를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팔을 끌어올리려 한 행위는 학생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타당한 지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일부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행위를 판단할 때,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한 본 판결은 추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기사전문보기] - 대법원 “학생 팔 끌어올렸다고 학대신고···정당한 교육” 판결 의미 (바로가기)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경기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52살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가 뒤에서 껴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성적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들도 A씨의 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서 당시 회식 참석자에 대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재판부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의 강은혜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된다. 특히 성범죄 자체가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추행 성립 기준이 완화돼 처벌 범위 역시 넓어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KBC광주방송 - '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재판부 판단은 '무죄' (바로가기)세계일보 - 여성의 일관된 주장 안 통했다…'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 (바로가기)

재학생 실무경험 제공 및 공동연구 · 학술세미나 개최 등 법률연구 및 교육활성화 도모 위해 업무협약 체결인천대학교 법학부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재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502호실에서 인천대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충훈 법학부장·진도왕 교수와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 호사·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임성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호간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대륜측은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대륜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초청강연 등을 통해 법률 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으며, 법률자문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법학을 전공하는 재학생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멀리서 발걸음한 법무법인 김국일 대표변호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금일 협약을 통해 상호실천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을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금일 인천대학교 방문이 처음인데 마치 미국의 어느 공과대학 같은 차분하고 쾌적한 캠퍼스가 인상적”이라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중성과 접근성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대 법학부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인천대학교 이충훈 법학부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업무협약이 법학부 재학생들의 전공능력 강화와 진로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겨울 방학 때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교수신문 - 인천대 법학부와 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경인방송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 '맞손' (바로가기)시민일보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 (바로가기)일간투데이 - 인천대 법학부, 법무법인 대륜과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컨슈머타임스 - 인천대 법학부, 법무법인 대륜과 '인재양성·법률연구' 맞손 (바로가기)경기매일 - 인천대 법학부와 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미디어인천신문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 업무협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