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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조세일보 등 3곳
2024-10-30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인터뷰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의 새로운 목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최근 대륜은 김국일, 고병준 변호사를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18년 설립된 대륜은 6년 만에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결과 2024년 10월 기준 24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잡았다. 대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두 대표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기업법무 강화 행보에 나섰다. 기존의 기업법무그룹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센터로 가동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본 내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등 글로벌 로펌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로펌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은 끊임없는 발전과 도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아래는 대륜에서 제공한 인터뷰 전문.Q. 대륜의 경영총괄대표로 새롭게 선임된 소감은?김국일 대표(이하 김) :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대륜의 변호사, 직원 등 수많은 인원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담이 크지만, 대륜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병준 대표(이하 고) :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륜의 빠른 성장세와 확장된 글로벌 인프라를 유지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 올해 대륜의 여러 행보 중 눈에 띄는 건 '해외 진출'이었다. 먼저 지난 8월에는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첫 발을 디뎠는데, 해외 진출 첫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김 : 일본은 경제·법률 양 측면에서 접근하기 쉬운 국가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많고,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 기업 역시 다수다. 여기에 재일 교포와 일본 국민까지 고려하면, 법률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일본이야말로 대륜이 추구하는 '법률 상담의 대중화', '법률 서비스의 고급화'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제 무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을 첫 해외 진출 국가로 선택했다.Q. 현재 일본 진출 상황과 일본에서 대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김 : 일본 내 사무소와 주거지가 마련된 상황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도 진행중이며 이미 지원한 변호사들도 있다. 곧 일본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사무소는 일본 기업과 국민,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재일교포가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 기업 법무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 현지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 일본 외에도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다른 국가가 있는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최종 목표는?김 : 미국 뉴욕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와 합작할만한 미국의 법률사무소, 로펌을 물색하고 접촉하는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일본 진출을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 진출도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고 : 해외 진출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Q. 최근 기업법무 강화 행보가 눈에 띈다. 기업법무그룹 내에 센터를 여러 개로 세분화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김 : 기업들의 편의성을 위함이다. 기업법무그룹만 놓고 보면 이 그룹이 어떤 업무를 다루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센터 이름을 보고 기업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센터들은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고 : 기업법무그룹 내 센터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나눠져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Q. 올해 티메프, 갤러리K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맡아 화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김 : 대륜이 티메프와 갤러리K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은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에게 대륜이 더 많이 알려져 앞으로도 여러 이슈가 되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 대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들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대륜은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종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Q. 대륜은 2018년 문을 처음 연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김 : 신속한 대응이다. 대륜의 대표들은 매일 회의를 통해 고객 만족 상태, 직원 동향 등을 살핀다. 이를 통해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대륜이 성장해 온 또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 이와 함께 대륜 성장의 중요한 핵심은 고객 중심의 사고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의 대중화를 실현시켰다.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이와 함께 차별화된 고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은 편하게, 법률 서비스는 고급'을 실현시켰다.Q.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는 것 역시 비슷한 취지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김 : 그렇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만 적극적이고 이후로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타 로펌에 대한 불만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대륜도 이를 가장 걱정한다.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관리하고, 불만이 나오더라도 커지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 대륜 경영의 제1원칙은 고객 중심의 사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고객과의 소통이다. 따라서 어떠한 로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고객만족센터를 출범시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Q. 앞으로 대륜의 목표와 방향성은?김 : 대륜 재팬, 대륜 아메리카 등 모든 나라에서 대륜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로펌의 현지화, 그리고 현지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화,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 소속 법조인이 현지에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고 :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리더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적인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로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유수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인터뷰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세계 선도하는 로펌될 것"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새 경영총괄대표에 김국일·고병준 변호사 (바로가기)
일요시사
2024-10-29
<직격 인터뷰> 1000억 피해 아트테크 사건 맡은 김명석 변호사
<직격 인터뷰> 1000억 피해 아트테크 사건 맡은 김명석 변호사
“수익률 9%? 사채만 가능” 최근 MZ들이 열광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바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다. 미술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율’에 쏠리자 이들에 대한 폰지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는 이 같은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났다.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각화되자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예술과 재테크를 합친 ‘아트테크(Art-Tech)’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게다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투자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아트테크에 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투자가 몰리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미술품 재판매 보장 등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도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당초 홍보 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업체는 ‘갤러리K’다. 현재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400여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금 원금 미반환 사태가 지속되면 그 피해 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은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팀(이하 구제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는 갤러리K 아트테크 사기 변호팀 김명석 최고총괄변호사를 만나 현재 수사를 진행 상황, 피해 액수 등을 물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구제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부장검사 출신의 총괄변호사 1명, 동종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 2명, 법무실장 1명이 사건을 전담해 상담, 서면 작성,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구제에 나서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처음에 한두명의 피해자와 상담을 했다. 은행이자가 많아야 연 4% 정도인데, 월 79%는 고리사채 수준의 수익률이다. 아트딜러에게 5%를 주려면 회사 유지비용도 있어야 하니, 최소한 미술품 렌털료를 20% 가까이 받아야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K’ 폰지사기 집단 고소사기 전문가 4명 구제팀 꾸려 하지만 모나리자가 아닌 이상 미술품 가격의 20%를 월 리스비로 주고 리스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피해자 한 명이 고소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고, 다수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음이 인정돼야 사기 범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집단고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팀을 꾸려 집단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의뢰한 피해자는 몇 명이며,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제팀은 지난 9월 초에 1차 고소를 진행했고, 9월 말에 2차 고소를 접수했다. 고소인은 총 25명이고 2차 고소 이후 계속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합계 14억여원이다. 다만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지만 다른 법무법인도 고소를 담당하고 있어 상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 -아크테크 사기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갤러리K의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미술품에는 관심이 없고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많은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것에 끌려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이다. 갤러리K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다른 곳에 렌트해 렌탈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테크한다. 현실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약정“25명 대리 고소…상담 계속 늘어”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고, 매월 투자금액의 79%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약정기간 만료 시 미술품을 되팔아 원금도 회수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중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아트딜러)에게는 한 사람을 모집해 올 때마다 그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며 다단계 식으로 아트딜러와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결국 아트딜러를 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 ‘돌려막기’도 한계에 부딫쳐 결국 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경찰서도 아트테크 사기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수사 상황에 대한 팀의 의견은? ▲당초 우리 구제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 소재지인 동대문경찰서로 이첩했다가, 고소가 계속 접수돼 규모가 커지니까 다시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우리 구제팀서 집단고소를 진행해 수사가 커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고소한 인원들 외에도 다른 고소인들이 다수 고소를 제기하고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기보다 그냥 고소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트테크 사기 등 폰지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입장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세상은 상식선서 움직이고 공짜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하든 비상식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은 반드시 뒤탈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스토리 내에서 투자든 뭐든 결정하셔야 한다. 또 투자가 비상식적인지 여부가 애매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 1000억 피해 아트테크 사건 맡은 김명석 변호사 (바로가기)
세계일보 등 3곳
2024-10-29
법무법인 대륜, 日 로펌 베리베스트와 기업법무 활성화 방안 간담회
법무법인 대륜, 日 로펌 베리베스트와 기업법무 활성화 방안 간담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및 양국의 기업 법무 활성화를 위한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륜 서울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륜 고병준, 박동일 대표, 김광덕 변호사와 베리베스트 사카이 스스무, 아사노 켄타로 대표 등이 참석했다. 베리베스트는 일본의 대형 법무법인으로 현재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를 돕고,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진출에 필요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륜은 고양시와 베리베스트 사이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적극 조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두 법인은 양국 기업의 활발한 각국 진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에 협력하고 이를 발전·개선시키기로 했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양사가 가진 우수한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연구 및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베리베스트 아사노 켄타로 대표는 "양국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로의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 자문, 자산 운용, 공정 거래 등 다양한 기업 법무 경험을 보유한 대륜과 함께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베리베스트와 MOU 체결 이후 구체적인 기업 법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대륜의 강점과 베리베스트의 강점을 조합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의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에 원활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日 로펌 베리베스트와 기업법무 활성화 방안 간담회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日 로펌 베리베스트와 간담회…기업법무 활성화 논의 (바로가기)한국경제 - '상속증여'에 꽂힌 로펌업계…바른·광장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2024-10-29
[로펌은 지금]법무법인(유한) 대륜, ㈜범우와 MOU 체결
[로펌은 지금]법무법인(유한) 대륜, ㈜범우와 MOU 체결
범우 본사·사무소 및 자회사 전반에 법률적 지원 제공대륜 "해외 시장 진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적극 조력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건설 자재 제조 기업 ㈜범우와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4일 여의도 파크원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이경민, 박정규, 김형진, 원형일 변호사, 범우 김정봉 대표, 김봉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범우는 1995년 설립 이래 30여년 간 C형강 및 각관 등 건설 철강 자재를 주로 제조하고 있다. 국내 다수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자재 ‘데크플레이트’의 생산 업체로는 전라권역 내에서 유일하다.대륜은 범우의 광주 본사 및 대전 사무소를 비롯해 자회사인 범우화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및 규제 준수 관련 법률 자문 ▲법적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 방안 모색 ▲법적 리스크 사전 분석 및 예방 등 기업 법무 관련 전반에 걸쳐 조력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2010년 범우가 데크플레이트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도 힘쓸 방침이다.범우 김정봉 대표는 “풍부한 기업 법무 경험을 가진 대륜과의 협력은 사업 확장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륜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범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세분화해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동향에 따른 법률적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범우와 함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유한) 대륜, ㈜범우와 MOU 체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4-10-29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대응 방법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대응 방법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4건, 피해액은 무려 2,56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6년 관련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 해마다 피해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은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 역시 보이스피싱을 민생 범죄로 규정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대대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각종 대응책이 무색할 만큼 범죄 수법이 나날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략은 한층 더 치밀해졌다. 수 년 전 미디어를 통해 희화화됐던 어눌한 말투는 사라진 지 오래다. 허위 전화번호, 가짜 웹사이트, 조작된 공문서에 더해 악성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해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사 상담원 등 다양한 역할 분담 역시 필수가 됐다.문제는 이들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 역시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다수 목격한 바 있다. 실제 한 여성 A씨의 경우 올해 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니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A씨는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한 이들로부터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A씨를 몰아붙였다. 당시 A씨는 금감원과 검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받았는데, 이 역시 A씨의 휴대폰을 해킹한 이들이 직원인 척 가장해 허위 답변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들은 또 A씨에게 모든 연락 내용을 캡처해 보고하게 하고, 지시를 무시할 경우 받을 불이익 사항을 매일 필기하도록 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A씨는 결국 이들 조직에 수천만원을 송금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를 현금 수거책으로도 활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자신이 날린 수천만원에 대한 피해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적인 회사인 것처럼 채용 공고를 올려 사람을 모집한 뒤 수거책 임무를 떠넘기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약속된 업무를 부여하다가 신뢰가 쌓이면 각종 이유를 붙여 현금 전달 업무를 시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제적 이유로 취업이 절실한 3,40대가 주 타깃이 된다. 그러나 본인 역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A씨의 사례와 달리, 이러한 경우는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렇기에 만약 어떠한 경우로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 수거책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한다. 피해자 역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밟은 뒤 가해자 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3곳
2024-10-28
법무법인 대륜, 교보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교보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ESG경영 전략 공유 등 다방면 협력 예정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4일 교보스틸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대륜 김국일 대표, 이경민, 원형일, 박정규, 김형진 변호사, 교보스틸 김미성 대표이사, 김봉호 감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주식회사 교보스틸은 지난 2013년 설립된 철강제 제조 업체다. 현재 전라남도 광양 국가산업단지에서 연간 1만 4,000톤 규모의 구조관 및 6만톤 슬리팅 공정라인을 가동 중이며, 올 하반기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대륜은 2024년 10월 기준 24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으로 기업법무그룹을 강화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철강제 사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ESG경영 전략 공유 △각종 계약서 자문 △교류를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교보스틸 김미성 대표이사는 "철강업은 ESG경영 트렌드에 맞춰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여타 철강사들도 동참하는 추세"라며 "ESG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기업법무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륜은 파트너십을 맺기에 최적의 로펌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교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친환경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이 최근 증가했다. 철강업에서도 친환경 공정 전환이 떠오르는 이슈인 만큼 공장 증설을 계획 중인 교보스틸에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 내 전반적인 사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기업법무그룹 내 소속 변호사 이외에도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이 양사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교보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교보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철강금속신문 - 교보스틸,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MOU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2024-10-28
법무법인 대륜, 영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영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철강업계 이슈 공유부터 산업재해 예방 등 기업 활동 전반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식회사 영스틸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24일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 이경민·원형일·박정규·김형진 변호사와 영스틸의 김미영 대표, 김봉호 감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주식회사 영스틸은 2009년 설립된 철강제품 제조·판매업체로, 각종 철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각관 제품 등을 생산해 전국 200여 개의 업체에 판매하면서 2023년 매출액 315억 1백만 원을 기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법인은 ▲제품 판매 관련 계약서 검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 ▲인사·노무 시스템 검토, ▲철강업계 이슈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질 높은 기업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영스틸 김미영 대표는 “충청, 호남권에도 영업을 확대하는 등 회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매출액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판매유통 네트워크도 크게 넓힌 상황으로 기업 법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세밀한 자문을 받아 사업 운영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영스틸과 파트너십을 통해 철강업계의 주요 이슈와 법적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스틸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기업자문 등에 특화된 변호사를 비롯해 각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영스틸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데일리안
2024-10-28
법무법인 대륜, 킹스꼬마김밥과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킹스꼬마김밥과 MOU 체결
공정거래 등 법률 조력…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법무법인 대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법률 서비스 제공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킹스꼬마김밥'과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3일 대륜 대구총괄본부 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킹스꼬마김밥 이은덕 대표 등이 참석했다.킹스꼬마김밥은 2019년 설립된 꼬마김밥 전문 브랜드로 현재 전국에 65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면서 급속도로 성장해, 2021년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고객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프랜차이즈(분식) 부문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공급·유통·판매 관련 계약서 작성 검토 ▲상표 등록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관리 ▲계약 위반 등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조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적 이슈를 사전 검토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킹스꼬마김밥 이은덕 대표는 "외식업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여기까지 왔다"며 "대륜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기업법무, 공정거래법 검토 및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대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킹스꼬마김밥과 협력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급변하는 외식 산업 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산업 분야별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그룹을 운영 중이다. 전국 각지의 기업 관계자에 필요한 법률 자문, 사업 문제 검토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킹스꼬마김밥과 MOU 체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10-27
숙박 플랫폼 ‘취소 수수료’ 논란 여전…법적 공방으로 번져
숙박 플랫폼 ‘취소 수수료’ 논란 여전…법적 공방으로 번져
숙박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75.8%가 ‘위약금’ 불만법무법인 대륜 “플랫폼 횡포, 소비자 보호 필요” 최근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거부당하는 여행객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고, 플랫폼은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만을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18건이었다. 자세한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높았다.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피해 회복에 합의한 사례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주요 7개 숙박 플랫폼의 합의율은 평균 64.8%였는데,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야놀자와 티몬 역시 각각 58%, 43.8%의 낮은 합의율을 기록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중 절반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셈이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불만 섞인 글이 다수 속출하고 있다. 몇십만 원에 이르는 숙박비를 날렸다는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여행 일정이 바뀌어 결제 몇 시간 뒤 다시 플랫폼에 접속했는데, 취소란이 막혀있었다”고 토로하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고, 나중에야 10분 이내 취소 약관에 대해 알게 돼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소비자들이 숙박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야놀자는 특가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10분 내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내부 규정을 이유로 숙박비를 환불해주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야놀자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섰다.이날 양측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약관법 위반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원고인 소비자 측은 “야놀자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것이다.‘10분 이내 환불규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맞섰다. 야놀자 측은 “소비자에 미리 고지된 부분으로 동의받은 부분”이라며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한 상품에 대해 10분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생각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소비자 측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숙박일 하루 전까지 예약되지 않은 상품들을 떠넘기듯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혜택이라 보기 어렵다”며 “숙박업은 공실인 경우 당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합의를 제안하며 야놀자 측에 숙박비를 절반 이상 반환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소비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숙박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며 “전자상거래법의 본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더 이상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숙박 플랫폼 ‘취소 수수료’ 논란 여전…법적 공방으로 번져 (바로가기)
뉴시스
2024-10-25
'기적의 치료기'에 다리 마비…노인 상대 불법 기기 체험방 '기승'
'기적의 치료기'에 다리 마비…노인 상대 불법 기기 체험방 '기승'
전문인력 아닌 무자격자가 사용 진행기기 무료체험방 과대광고 주의 필요 지난 8월 김순례(78·가명)씨는 A의료기기업체로부터 '전기치료를 받으면 아픈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 중랑구 소재 체험방을 방문했다. 지병이 있던 김씨는 이곳에서 근육통을 완화해 준다는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사용했고, 이내 우측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기기 사용을 도와주던 직원이 온도를 너무 높게 올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당초 A업체는 이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사용하면 신체 곳곳의 아픈 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심지어는 해당 기기를 얼굴에 부착하면 주름이 펴진다고 광고해 손님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개인용조합자극기는 전극을 통해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의료기기로, 당초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됐다.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 헬스케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 홍보를 해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의료기기·용구 체험방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 간(2021년~2024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는 총 9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28.4%(333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신경의 58%가 손상됐다는 소견을 받고 입원한 김씨는 A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의료기기에는 문제가 없고 다친 것은 김씨의 잘못"이라는 말뿐이었다.A업체는 노인들이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면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줬다. 이런 방식으로 환심을 산 뒤 자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판촉행위를 했다.그러나 체험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를 하거나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이서형 대륜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허가 사항인 근육통 완화 이외에 비만, 허리디스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하거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목디스크의 개선 등 의료적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의 표시·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A업체는 허위·과대광고로 2017년 1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른바 '떴다방' 단속 감시망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식약처는 A업체 등 의료기기 체험방 5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특히 이같은 불법 체험방은 대개 전문인력이 아닌 무자격자가 기기 사용을 주도하며, 피해 발생 시에도 관련 보상이나 구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서형 대륜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의료기기 이용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의료기기를 사용해 근육통 완화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A업체는 뉴시스에 "해당 기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체험방이 의료법과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기적의 치료기'에 다리 마비…노인 상대 불법 기기 체험방 '기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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