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오랜 기간 이어 온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가업 승계와 기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CONTENTS
  • 1. 가업승계 상속이란?arrow_line
  • 2.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란?arrow_line
    • -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 -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적용요건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arrow_line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4.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arrow_line

1. 가업승계 상속이란?

가업승계 상속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일군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 운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상속법상 사망자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사업에 해당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계속 종사한 경우에 가업 상속이 가능합니다.

2.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란?

가업승계 지원 제도 중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가업승계를 위한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1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2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은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거의 동일하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1호와 독립성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증여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기업의 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합산되더라도 현재 특례 적용된 낮은 주가로 합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시점의 기준은 증여개시일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도 동일합니다.

수증자는 연령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연령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 주식보유의 기준은 증여자 포함 최대주주 등 지분 40%,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4.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가업승계-지원제도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속 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박나리변호사님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T. 070-5221-0865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한도영변호사님

한도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online icon온라인예약
kakao icon카톡예약
call icon전화예약
온라인 예약상담취소해당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검토 후 신속한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 예약상담취소기업상담기업상담개인상담개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