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의 소 제기 사유와 입증 자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 중 하나로만 작성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0조

특히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이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단순히 형식만 맞춰서는 부족하며, 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명,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유언에서는 작성일자 기재, 서명 및 날인이 필수이며, 공정증서유언에서는 공증인의 확인과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필증서유언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정증서유언에서 증인 2명 중 1명이 누락된 경우 해당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1조 및 1062조에 따라 17세 미만자, 혹은 정신적 장애나 질병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언은 무효이며 이해관계인은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언이란 정의관념, 윤리적 질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특정인을 상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조건으로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유언이 무효로 판정됩니다.

이때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유언과 달리, 법적·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행위가 조건으로 포함되어야 무효 사유가 성립합니다.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이 임의로 작성한 유언이나 유언자가 행한 것이 아닌 유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각 사유별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유언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에서는 유언 작성 방식, 요식 요건, 유언능력, 사회질서 위반, 작성자의 진정성 등 다각적 요소를 입증해야 하며, 사전에 철저한 자료 확보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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