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 | 입양무효 사유 및 입양 무효의 소 절차

입양무효가 문제 되는 상황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양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합의 부재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예: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친조부모가 임의로 손자를 입양신고

· 위조 또는 대리 신고
입양 신고서가 위조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대리로 신고한 경우

· 가정법원 허가 미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연장자·존속 입양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직계존속을 입양하려는 경우

이처럼 입양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입양무효 사유가 발생합니다.

입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 친족관계 소멸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모든 법적 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 후 가정법원에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양부모 사항이 삭제되고 친생부모만 기재됩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면 친족관계와 법적 의무가 모두 소급해 소멸하므로, 상속·부양의무·양육권 등 여러 권리가 근본적으로 변경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판결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입양이 양부모·양자 모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양신고서가 본인의 의사 없이 위조·대리 작성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는 다음 절차로 확인합니다.

입양무효 소송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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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서비스
소송 진행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 전국 분사무소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보유하여 어디서나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입양무효는 입양을 취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나의 작은 하자가 가족관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므, 의심 사례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