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인지의 효력·청구 자격, 소송 절차와 준비자료 총정리

법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자녀 본인 : 혼외자 당사자가 직접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제기 가능합니다.
• 자녀의 직계비속 : 혼외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자녀의 아들, 딸, 손자 등 후손(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을 받는 등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할 때 피고는 보통 생부 또는 생모이나, 이들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생부·생모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사후 인지청구의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고(자녀 등)의 필수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피고(생부 또는 생모)의 필수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친자 관계 입증 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사전 검사가 가능한 경우), 기타 친자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자료(생부, 생모 사망 시 필수)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후속 행정 신고를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인지 신고 기간 및 장소]

• 신고 의무자: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소송 제기자)가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신고 기한: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판결문 송달 후 2주간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날 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전국 시(구)·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는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필요)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역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의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사망연월일 및 그 직계비속의 인적사항
• 부가 인지하는 경우, 생모(친모)의 인적사항
• 성과 본의 결정:인지 전 기존에 사용하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와 내용을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인지 거부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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