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에 따른 배우자·자녀·부모의 법정상속분 기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은 그 재산과 빚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별도로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 상속순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은 예금, 부동산, 채권 같은 재산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이나 미납 세금 같은 빚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준비할 때는 먼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가족은 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기 어렵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살아 있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보다 법률상 가족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처럼 지냈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고, 자녀라고 부르더라도 친자관계나 입양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속권 인정 가능 : 법률상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유효한 입양관계의 양자와 친양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살아서 출생한 태아
• 상속권 인정 어려움 : 사실혼 배우자,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입양관계, 법률상 친족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
  
  상속순위를 확인할 때는 가족 호칭보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절반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므로 공동상속인 구성을 확인한 뒤 아래 기준에 따라 비율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상속순위는 부모에게 이어집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도 부모보다 절반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지 한쪽만 살아 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처음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가족이 바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부담이 손자녀나 부모에게 예상하지 못하게 넘어가면 상속채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졌다고 해서 상속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피상속인을 오래 돌본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순위가 정리되어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포기 문제가 함께 생기면 가족 간 협의만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상속인인지, 각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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