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절차, 청구인의 범위 및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을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하여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공동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외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외에 청구가 가능한 사람

•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하는 직계비속)
• 포괄수유자(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포괄적으로 받는 사람)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 상속분 양수인
• 상속인의 채권자(채권자대위권 행사)

예를 들어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적법하게 양수한 사람도 양수한 범위 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이후 협의나 심판을 통해 각자의 재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토지·건물 등 부동산
• 예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주식·지분 등 투자자산
• 동산 및 그 밖의 재산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아니라 분할할 때 또는 분할심판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치가 변동된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성질상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금전채권
• 금전채무
• 그 밖의 가분채권
• 그 밖의 가분채무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즉 쉽게 말해 ‘받아야 할 빚’과 ‘갚아야 할 빚’은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므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금전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지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고 합니다.

지정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
•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의 지정 위탁 가능
• 유언이 유효한 경우 상속인은 이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함

다만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하며, 실제 상속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필요
• 재산의 분할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가능
• 협의가 성립하면 별도의 심판 없이 분할 완료

다만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만으로 분할을 마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분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진행
•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분할 방법 결정
•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분할 등 다양한 방식 적용 가능
• 필요한 경우 재산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음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의 의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상속재산의 성질과 이용 상황,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공동상속인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심판이 진행 중이라도 재판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언제든지 사건은 다시 조정절차로 부의(회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거나 원만한 해결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심판 중간에도 조정을 적극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절차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실제로 이전하고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판 내용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나 예금 명의변경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판 이후 절차

1. 심판 확정
2. 부동산 이전등기
3. 예금·주식 등 명의변경
4. 대금 지급 및 정산
5. 상속재산 분할 완료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이 확정되면 공동상속인은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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