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조력 사례 | 생전 협의 인정받아 상속분할 방어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친동생과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성립할 때에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 여부는 상속분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해당 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동생)은, 의뢰인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차량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단순한 사적 지원이 아닌, 가업 승계, 병원비 지출, 생활비 충당 등 피상속인의 현실적인 필요와 목적에 따라 지급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협의서에는 ‘상속재산인 OO상가는 장남이 소유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양측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이후 동생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도 있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생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고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특별수익’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피상속인의 가업 운영비, 병원 치료비, 생계 유지 목적 등 정당한 사용처가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재산이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해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예비적으로 기여분 심판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무보수로 가족 가게를 운영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왔는데요.

상속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며, 만일 분할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이 사건은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문서화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방 당사자가 이를 뒤집고 분할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춘 서면이나 정황 증거, 추가적인 입증 자료 없이는 협의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년간의 상속 분쟁 대응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전략을 구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논리를 법정에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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