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청구 인용

의뢰인의 부친은 과거 재혼한 배우자의 부탁으로, 그녀가 데려온 아이를 잠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교 입학을 위한 조치였고, 법적 입양이나 실질적인 친자관계는 없었는데요.

최근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이 인물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등록상 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과의 생물학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활용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사변호사는 망인의 과거 혼인 및 자녀 관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녀가 어떠한 경위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출생신고나 입양 신고 없이 갑작스럽게 등록된 정황이 존재했기에, 이를 통해 절차상 문제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변호사는 망인과 자녀 사이에 수십 년간 어떠한 연락이나 교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행사 사진, 기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해당 자녀가 과거 학교 입학을 위한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것이었는데요.

이는 정식 입양이나 인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보호·양육 관계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망인 역시 해당 자녀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인정하거나 대우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실관계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확한 초기 진단과 사안별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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