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사전문변호사, 친생자부존재 판결

피고들은 의뢰인의 양부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하여 의뢰인과 피고는 법률상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피고들은 의뢰인을 입양해 왔으나,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피고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면서 매우 불운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한 법적 부양 의무를 면제받고자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이 필요한 경우였는데요.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유전자 시험성적서에 의거해 의뢰인과 피고들 간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속, 부양 등 법률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근거이므로, 실제 사실 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인용 허락을 구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내내 피고들로부터 학대를 당했음에도 내 부모라 생각하고 피고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친부모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후 불행했던 유년시절의 기억들이 의뢰인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여년간 양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했는데 양부모는 고마움도 모르고 의뢰인을 물주로 당연시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피고들에 대해 부양의무 등 법률상, 도의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이라도 법률관계를 바로 잡고자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