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요청하신 의뢰인 도와 부존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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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A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 당시부터 아내 A씨의 외도를 의심했었고, 아내가 자신과의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의심을 풀기 위해 두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자녀 두 명 모두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 자식 관계를 정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 관계의 권리와 의무(상속, 부양)는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지 않지만, 실제와 다른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야 이후 상속 및 부양 관계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호적의 내용과 가족 관계 상황이 다를 때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히 유전자 검사 등의 증거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확인 판결로만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해당 소송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두 자녀와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자녀들에게 더 이상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친자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문제입니다.

또한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그룹은 행정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부장판사 출신 등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같은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그룹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