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제기 방법 및 조력 필요성

인지청구의소가 제기되면 친부는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인지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기권자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하여 더 낮은 사람’을 의미하며 친자녀, 손주, 증손자 등이 해당됩니다.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할 상대방은 생부 또는 생모입니다.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인지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생부와 생모 모두 사망했다면 그중 한 명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최종적으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인지청구의소 제기 결과,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지신고 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법무법인 대륜은 인지청구의 소 사건에서 친자 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