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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사전문변호사 | 양육비 청구, ‘기각’ 방어한 대구변호사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업무 사례입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대구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양육비청구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3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문제를 합의한 상태였는데, 소장을 받고 대구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상황 파악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3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금액은 약 매달 180만원에 달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청구원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을 이유로 해당 청구에 대한 기각을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대구사무소에 방문하여 대구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요청사항 파악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변호사상담에서 가사사건 진행 시 요청사항이나 특별히 강조할 것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 양육비 부담에 대한 상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양육비청구소송이 기각되기를 요청하셨고,

√ 만약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다면 청구금액이 대폭 감액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2.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변론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청구기각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 주장 요지를 집어 반박 근거를 수집하였고, 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타 사무소에 협업 요청을 하여 사건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의 이유를 주장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잦은 외도, 가정폭력이 과거 혼인파탄의 이유가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이제와서 양육비청구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 상대방 주장에 근거 없음을 주장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정형편에 대한 호소에 근거자료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의 병원 치료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신빙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 면접교섭 방해 주장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들과 의뢰인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면서 양육비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얻어낸 청구기각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재판부로 하여금 충분히 심판을 내리는 데에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구가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마무리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혼인파탄 유책사유 존재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을 근거로 청구한 소송은 이유없음을 들어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경험에 근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전략을 제시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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