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종류
- - 성년후견
- - 한정후견
- - 특정후견
- - 임의후견
- 2. 성년후견제도 | 이용 방법
- - 청구권자
- - 청구 방법
- - 심판 절차 및 고지
- - 즉시 항고
- - 결격 사유
- 3. 성년후견제도 비용 부담
- 4. 성년후견제도 대응 전략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종류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받아 지원을 받는 보호 제도입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받아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제도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와 관련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 | 이용 방법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 관련 사건은 해당 심판을 내린 가정법원 지원이 계속 관할합니다.
청구권자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 방법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 진단서
· 사전현황설명서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심판 절차 및 고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정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의사의 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감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능력 변화에 따라 기존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종전 후견 종료 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심판이 진행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절차 참여자,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에게 심판 내용을 고지합니다.
즉시 항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불복하려는 경우 심판 확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만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3. 성년후견제도 비용 부담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4. 성년후견제도 대응 전략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때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 후견인 결격 사유 확인, 필요한 서류와 감정 절차 준비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므로, 잘못된 판단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가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후견개시 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제도 이용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혼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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