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후견인 선임 기준 총정리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고 무조건 대신할 수 있는 일을,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권한을 받아 대신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모두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후견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일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사람과,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일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같은 후견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단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년후견은 가장 폭넓은 보호, 한정후견은 일부 업무 지원, 특정후견은 필요한 일만 지원, 임의후견은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후견이 적합한지는 법원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구권자 (「민법」 제9조제1항)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본인
•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및 그 감독인
•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이나 본인 심문 등을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년후견 심판에서는 후견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재산 현황이나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판단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심판에서는 후견의 필요성과 후견인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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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후견인의 권한은 후견의 종류와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본인의 이익보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가족만 선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황과 재산 규모,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 결격 사유 안내 (「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감독인 포함)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건강 상태, 생활관계, 재산 규모,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을 함께 검토하여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재산관리, 상속, 의료·복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후견 유형을 검토하고, 심판 청구부터 법원 심리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재산 현황과 필요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며, 다양한 가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송무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와 더불어 후견 절차 뿐 아니라 상속, 재산관리 등 함께 발생하는 법률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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