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기준과 상속 순위 살펴보기

상속인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와 혼인·입양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상속 개시 당시의 태아 (출생을 전제로 함)
  
  · 이성동복(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의 형제자매
  
  ·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법률상 배우자
  
  · 생부로부터 인지된 혼외자
  
  · 양자, 친양자, 양부모 및 친양부모
  
  · 자녀를 양자로 보낸 친생부모
  
  · 북한에 거주 중인 상속인
  
  ·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적모서자 관계 (계모와 서자 사이)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사람
  
  · 입양 절차가 유효하지 않은 양자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친양자 입양 시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 이혼 절차가 완료된 전 배우자

과거에는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나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는 자녀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채무 부담이 손자녀에게 이어지는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한 가족관계뿐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와 상속 순위를 검토해 법정상속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 가능성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하며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문제를 정리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관련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과 대응 방향 마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검토, 부동산 및 증여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속 범위와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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