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성년후견인 제도, 선임 절차, 및 권한 범위

먼저, 신상보호와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격리나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지 매매, 임대 등의 주거 관련 주요 행위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산 보호 측면에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시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중요한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치매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1.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준비한 서류와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양식을 첨부해 치매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2.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치매 감정 등 심리를 진행한 후 피후견인의 진술을 들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내립니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4. 심판이 확정된 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치매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의 후견사무를 진행합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 치매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