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종류와 자격, 장단점은?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1) 본인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해야 함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음

2)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를 의사를 통해 감정해야 함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음

3) 후견 형태의 변경 가능성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에 따라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종전의 후견을 종료하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음

1) 심판의 고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가정법원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심판 결과를 고지해야 함

2) 즉시항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1)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함

2) 후견등기제도의 개념과 발급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임

피후견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거래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후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되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1) 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함

2)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