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신청 사례 | 가사변호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성공

성년후견제도를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약 3년간 겪어온 혹독한 투병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뇌종양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압이 상승하며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판단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재산이나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역시 가족이 대신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술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장녀인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전적인 보호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잦은 응급 상황과 요양병원 이동,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양비 부담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성년후견제도 없이는 요양병원 입원 유지, 의료행위 동의, 요양비 마련을 위한 재산 처분이 모두 제약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제도는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야 하기에, 가사변호사는 의료 기록과 생활 상태를 종합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누가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를 돌보고 모든 보호 결정을 감당해 온 당사자였습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 발달장애, 뇌질환 등을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권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족의 선의만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처분이 수반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의료 상태, 보호 실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성년후견인 제도 등 다양한 가사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성년후견 개시부터 이후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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