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 | 상속세 면탈, '불송치'로 처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수유자(의뢰인)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가 26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상속받았고 이를 매도해 이윤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동법 제 67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와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거주자가 양소소득과세표준을 해당하는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인천상속변호사를 찾은 의뢰인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인천상속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세금을 고의로 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세 당국의 절차에 협조하고 있으며, 확인된 미납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세금 미신고가 처음부터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배경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한 뒤 신고 여부와 납부세액을 판단해야 하므로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해 한국의 세법과 납세 절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상속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세법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세금 신고 누락이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인천상속변호사는 이번 사건 이전까지 의뢰인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는 점도 대응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가 된 행위만이 아니라 납세자의 기존 신고 및 납부 내역, 재산 관리 방식,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납세 이력과 재산 신고 내역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지속적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사람이 아니며, 이번 사건 역시 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