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례 | 가사법률상담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방어

의뢰인은 4남매 중 장녀로, 부친이 별세하자 동생들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동생들은 의뢰인이 어머니가 부친과 혼인하기 전에 낳은 혼외자라며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권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인 부녀 관계를 이어왔기에 이러한 주장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부친이 입양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혼외출생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지위를 부정했으나, 법률상담을 맡은 가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생신고 경위, 부친과 의뢰인의 주소지 일치, 결혼식 당시 아버지의 혼주 역할 등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친이 의뢰인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으며,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녀관계를 이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입양의사로 한 출생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원고는 의뢰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집을 가출하였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부친이 혼주로 참여한 사실, 부친이 병을 앓고 있을 당시 방문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부친과 실질적인 부녀관계를 이어왔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친의 의사, 실제 양육관계, 판례 검토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원고 측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안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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