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비용 |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주장 방어, 청구 기각 성공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1013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성립된 생전 협의의 효력과,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해당 여부 역시 실제 상속분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생 측은 의뢰인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은 차량과 현금 등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전 증여가 곧바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협의서에는 주요 상가 건물을 장남이 소유한다는 내용과 함께 형제간의 자필 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친 사망 직후 동생이 협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협의가 우발적인 약속이 아닌 상속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확정적 합의임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서는 자금의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여 대응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의뢰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가업 운영비와 부친의 암 치료비, 가족 전체의 생계 유지 등 피상속인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집행된 비용임을 금융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치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법원의 판단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기여분 심판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무보수로 가족 사업에 헌신한 점과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며 부친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자료화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이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상속 문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실질적인 협의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춘 증거 자료가 부족하면 협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타격과 경제적 손실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의 유효성 입증이나 기여분 주장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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