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기각시킨 사례

양육비소송을 당했다며 본 법인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약 12년 전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기고 양육비로 일시금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조차 없이 각자의 삶을 살며 지내던 중 몇 달 전 의뢰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청구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장에는 ‘의뢰인은 이혼 이후 아이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발생한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총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양육비소송은 이혼 이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①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후 앞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②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이미 양육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는 소송

③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자녀의 성장, 교육비 상승, 상대방의 경제력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기존 양육비보다 금액을 올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④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

경제적 형편 악화, 자녀의 독립 등으로 기존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⑤ 미지급 양육비 청구 소송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미지급분을 강제 집행 또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소송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실 입증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합의서 및 일시금 지급 내역서, 계좌이체 기록을 확보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양육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 이혼 과정에서 귀책 사유 쌍방 책임 강조

원고는 이혼 당시 의뢰인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 명목으로 일시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가사전문변호사는 양측의 혼인 파탄 귀책 사유가 쌍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일시금 6,000만 원이 위자료가 아닌 양육비 일시금임을 입증했습니다.

③ 청구 목적의 부당함 지적

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양육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년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금 획득을 노리고 청구한 부당한 소송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과거 청구권의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