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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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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승소

[자녀양육비 및 친권·양육권 받기]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양육권자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 성공

자녀양육비 받기 위해 소송 시작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딸아이가 전 남편의 집에서 의뢰인의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오래 전 이혼하고 아이들은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사해왔지만, 이혼 할 때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제대로 친권 및 양육권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자변호사 “아이들이 어머니와 살기 원해”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2명의 여자변호사와 1명의 남자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자녀양육비를 받도록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 아이들의 의사가 청구인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점■ 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여자변호사 팀은 아이들이 청구인과 함께 살 때 아이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친권-양육권 변경 승인…자녀양육비 지급도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승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자녀양육비 10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이었는데요. 여자변호사 팀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이로움을 설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김윤중

한도영

한도영

채무상속포기

수리

[채무상속포기 성공] 사망한 남편의 몰랐던 부채,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나

남편의 사망 후 알게 된 부채의뢰인은 남편과 자녀까지 3인의 단란한 가족입니다. 남편은 배달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생전 가지고 있던 빚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 빚까지 부담할 수 없어 채무상속포기를 결심하고, 상속 포기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 채무상속포기 빠른 대처가 중요해 “채무상속포기 사례에 대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3인 이상의 채무상속포기 전문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상속받기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 자녀를 기르며 꾸준히 양육비가 지출될 것임■ 상속개시가 이뤄지기 3개월 전 상속포기청구서를 제출한 점 채무상속포기전문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상속이 이뤄져 부채가 상속될 경우 망인의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을 강조해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채무상속포기 수리 결정재판부는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아니었다면, 3개월 이내에 채무상속포기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서 가사전문변호사팀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채무상속포기가 필요하신 상황인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심재국

정찬우

정찬우

강은혜

강은혜

상속포기

수리

[상속재산포기 성공] 상속전문변호사,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거액의 채무 받지 않도록 함

사망한 남편의 남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의뢰인은 고등학생의 자녀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 채무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이에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를 하고자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자녀 양육, 힘든 경제적 상황”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포기 전문의 3인 이상의 상속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한미하여 채무에 대해 감당할 수 없음■고등학생인 자녀의 양육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임■상속 개시 3개월 이전 상속재산포기 소송을 제기함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고등학생의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으로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수리 성공 !법무법인 대륜과 상속재산포기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경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포기 과정을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신속하게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훈

신용훈

박종우

박종우

김형근

김형근

양육비

승소

[양육비미지급소송 승소] 변호사상담 통해 법원 양육비 미지급금 분할 납부 명령

변호사상담 통해 양육비미지급소송 결심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혼한 후 처음에는 경력단절녀로 취직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양육비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벌긴 하지만 양육비가 감당이 안되는 형편인데 현재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고등학교 진학 위해 양육비 증액”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3명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고등학교 진행을 위해선 양육비가 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소송 상대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1년 1개월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점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그 동안 미지급된 양육비를 분할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미지급 양육비 분할해 지급하라”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증액하고, 의뢰인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를 12개월 간 분할해서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자녀 양육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변호사상담을 통해 양육비미지급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3명의 법률전문가가 투입돼 사건을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최이선

이행의무위반

결정

[이행의무위반(감치) 원고 신청 각하] 가사전문변호사 “면접교섭 이행명령 불이행 감치 제재 불가”

면접교섭권 불이행, 감치 구하는 이행의무위반 소송 의뢰인(피신청인)은 전 남편(신청인)과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1명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몇 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느닷없이 자녀의 학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녀가 이를 힘들어하여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전 남편은 면접교섭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감치를 구한다는 이행의무위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감치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가사소송, 이행의무위반(감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상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로 남음 가사변호사팀은 신청인의 신청은 신청 그 자체로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행의무위반(감치) 신청 각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접교섭 이행의무가 감치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한 가사변호사팀의 변론이 법원의 이행의무위반(감치) 각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정찬우

정찬우

인지청구

감액

[인지청구소송 감액] 전 연인이 청구한 과거·장래양육비 절반으로 감액 성공

원고의 양육비 인지청구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교제 중 집안의 반대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중 원고는 임신을 하였는데요. 이후 헤어지게 되면서 원고는 사건 본인을 양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요구하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한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지청구소송, 양육비 액수 부당함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인지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억대 자산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 실제 과거양육비에 비해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하였음 ■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야 함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부당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인지청구소송서 양육비 절반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절반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과거양육비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심재국

황규화

황규화

장은민

장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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