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상담, 상속 분쟁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27조, 제997조).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채무까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채무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속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등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하나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 쟁점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법률상담에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유언의 효력 등 개별 쟁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일반 채무 등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에서는 상속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권리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신전속권 : 친권, 부양청구권, 이혼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인격권 등)

또한 다른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귀속되는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제사용 재산은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합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귀속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이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쟁점도 올바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장기간 부모를 간호하거나 무상으로 사업을 도와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재산의 성격과 증여 경위, 부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유언의 존재 여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유언의 내용과 상속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 분쟁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전 증여나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상속인은 누구인지,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지, 유언장이 작성되었는지 등을 미리 정리하면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 사건은 같은 자료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하는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현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검토해야 할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현황, 생전 재산 이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또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언의 효력 등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 상황에 맞게 조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