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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친족상도례 범죄 대응 전략 총정리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친족 간 재산범죄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었으나,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 이후 변경 사항을 정리드립니다.
1. 친족상도례 뜻
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두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외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취지의 특례 조항이었습니다.
2026년 이후 친족상도례 관련 법령
다만, 2026년 현재 친족상도례는 기존의 ‘무조건 형 면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만 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법령은 2025년 개정돼, 현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362조부터 364조란 장물의 취득, 알선 관련 범죄를 뜻합니다.
2026년 기준 친족상도례 적용 범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친족간 범행과 고소 관련 범죄의 법정형
2.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 개정
친족상도례는 범죄자가 피로 맺어진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혈족 간의 화목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당한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적용이 즉시 중단됐으며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되며 친족 간 범죄도 고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
이러한 일률적 면제 조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적절한 형벌권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하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명령하며, 적용은 중지되나 그 시점까지 효력은 유지됨
제도 개편 방안
▶친고죄로의 전환: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되, 형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금지 규정은 개정 필요
▶반의사불벌죄 도입: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되, 피해자인 친족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3.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의 영향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제 친족상 도례의 필요적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이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인해 상속 갈등이 형사 고소 및 고발과 결합되며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해지며 상대방을 심리적 및 법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치매 부모) 재산 무단 인출 역시, 기존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 상속 및 유류분반환 소송 등 형제자매간의 고소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상속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에 대해 간략히 정리 드립니다.
▶친족상도례 법 개정 이후 대응 방안
기존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된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 가능성 검토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거 확보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증빙 자료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사전 재산 증여 및 유증 과정에서 역시 인지 능력 유무를 둘러싸고 사기죄 다툼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공증 방식의 유언 등 상속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한 사전 정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친족상도례 위헌 이후 법 개정에 맞춘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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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친족상도례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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