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따른 변화는?

친족상도례 현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상도례는 범죄자가 피로 맺어진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혈족 간의 화목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당한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적용이 즉시 중단 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
형면제 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구체적 사정에 상관없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일률적 면제 조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적절한 형벌권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하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명령하며, 적용은 중지되나 그 시점까지 효력은 유지됨

헌재는 친족상도례 위헌 판결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형법 제328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 방향은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친족 관계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형벌 부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재산 보호를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편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형 면제 유지, 범위 축소:필요적 형면제는 유지하되, 그 범위를 동거 중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

▶친고죄로의 전환: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되, 형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금지 규정은 개정 필요

▶반의사불벌죄 도입: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되, 피해자인 친족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법무법인 대륜은 친족상도례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유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가족 간 사기, 횡령 범죄 역시 처벌될 수 있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족상도례 범죄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