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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따른 변화는?

친족상도례, 무려 71년 만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혈연이라고 참아왔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일했던 분들은 이 글에 주목해주세요.

CONTENTS
  • 1. 친족상도례 위헌, 친족상도례란arrow_line
    • - 현 형법 규정
    • - 헌법불합치 결정
  • 2. 친족상도례 위헌, 헌법불합치에 따른 변화arrow_line
    • - 법 개정의 필요성
    • - 친족상도례 제도 개편 방안
  • 3.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의 영향arrow_line
    • - 법무법인 대륜 필요성

1. 친족상도례 위헌, 친족상도례란

법무법인 대륜의 친족상도례 위헌 개념 설명

친족상도례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지만,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h3 img현 형법 규정

친족상도례 현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 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h3 img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는 범죄자가 피로 맺어진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혈족 간의 화목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당한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적용이 즉시 중단 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
형면제 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구체적 사정에 상관없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일률적 면제 조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적절한 형벌권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하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명령하며, 적용은 중지되나 그 시점까지 효력은 유지됨

2. 친족상도례 위헌, 헌법불합치에 따른 변화

친족상도례 위헌은 혈족간의 범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간 고소의 부담감이 감소되고, 법 질서 확립과 안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혈연이라는 면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족구성원이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범법 예방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3 img법 개정의 필요성

헌재는 친족상도례 위헌 판결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형법 제328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 방향은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친족 관계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형벌 부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재산 보호를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h3 img친족상도례 제도 개편 방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편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형 면제 유지, 범위 축소:필요적 형면제는 유지하되, 그 범위를 동거 중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방안


친고죄로의 전환: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되, 형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금지 규정은 개정 필요


반의사불벌죄 도입: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되, 피해자인 친족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3.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의 영향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의 영향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필요적 형면제 조항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헌재 결정의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춘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 대응 방안

가족 간 재산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형사고소 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

기존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된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 가능성 검토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증거 확보

h3 img법무법인 대륜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은 친족상도례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유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가족 간 사기, 횡령 범죄 역시 처벌될 수 있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족상도례 범죄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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