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예외 사유 및 위헌 결정에 따른 변화

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 형법상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특별한 예외를 두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그 외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취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 외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여, 친고죄로서 제한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피해자가 모두 가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돈도 친척이니 사돈 간 재산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돈을 친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과거에는 법적으로 친족으로 인정했으나 민법 개정으로 더 이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는 범죄자가 피로 맺어진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혈족 간의 화목과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당한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적용이 즉시 중단됐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필요적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