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위헌 결정 영향, 유류분 비율 계산 방법은?

최근 공동상속유류분이 헌재 위헌 판결이 나면서 공동상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상속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공동상속에서의 변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유류분은 승계자가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판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배제하면서도 유류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류분 제도의 근본적인 폐지가 아닌,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송
기존에 진행 중이던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하므로, 기존 판결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유류분 권리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고인의 재산처분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업 승계 및 공익법인 증여
기업 승계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승계 전략 및 공익법인 설립이 상속설계의 대안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본 법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 대리, 유류분 소송 전략 마련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1/2 (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1/3(2순위)입니다.

하지만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때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상속 개시: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2. 유류분 산정:고인의 순재산에서 증여 및 유증을 공제한 후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3. 증거 수집:유류분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4. 소송 제기:유류분 침해가 확인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5. 법원의 판단:유류분 침해 여부 및 반환 범위를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