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위헌 판단 근거 및 결정 영향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과 의사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저버린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재산 유지 및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 헌법상 평등권, 정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1순위 유류분)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2순위 유류분)을 가집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 증여에 대해서는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의 근본적인 폐지가 아닌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으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법리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만 이번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은 재심이 불가능하여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유류분 권리자 범위 축소에 따라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기업 승계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설계의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결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은 재심이 불가능하여 법적 안정성은 유지됩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유지함에 따라, 재판부는 당분간 기존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입법자의 개정 의무가 명확한 만큼, 패륜적 행위에 대한 상실 사유 인정과 상속인의 기여분 반영이 유류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승계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유증은 현재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한 일부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이슈는 지속적으로 법률 동향을 살피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과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