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요건 판단, 절차 및 증거 확보 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112조)

또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118조)

※ 단,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그에 따른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부족한 범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정되나, 상속인을 위한 증여이거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을 받기 전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

또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 규정이 준용되며, 그 기능도 유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유증과 같이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상속 재산 관련 증거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등은 실제 상속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와 채무 서류를 통해 순재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증여 계약서, 사전 증여 내역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행한 재산 처분 내역이 필수적입니다.

특별수익 증거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서는 반환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근거 자료로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피상속인의 법적 신분과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소송의 기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권리자의 자격을 입증하며, 사망진단서 등은 상속 개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본 법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수 수임한 상속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한 법률 쟁점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법률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운영하는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부동산, 금융 거래 내역, 증여 및 유언장 등 핵심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분석함으로써 법정에서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만약, 유류분반환 등 상속 사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